연구보고서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2005. 4.

국민대학교

환경부․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2005. 4.

국민대학교

환경부․한국환경자원공사

제  출  문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년 4월 22일

연구기관: 국민대학교

연구책임자: 목 진 휴

공동연구원: 최영훈, 박기묵, 이기식

국  민  대  학  교

총 장   김  문  환

[ 요  약 ]

Ⅰ.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그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폐기물관리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첫째, 지금까지의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둘째,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 하의 대상품목의 적실성을 분석하고 현행 요율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적정요율을 산정하고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는 추가대상품목의 가능성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발전방안으로써 최종제품부담금제도로의 전환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Ⅱ. 폐기물부담금제도의 효과분석

현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0조)에 의하면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특정한 제품․재료․용기를 제조하는 제조업자(수입업자 포함)에게 그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부담금제도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추이와 폐기물 처리재원 확보를 시계열 자료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생활폐기물발생량 추이

총 폐기물 발생량(절대규모 기준)의 추이를 보면, 1991년 이후 시행된 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들은 생활폐기물발생을 억제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폐기물 총량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발생의 절대규모는 미약하나마 2000년 전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995년 이전의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감축된 수준에 있는 반면, 총 폐기물 발생량은 절대규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폐기물발생억제 정책에 있어서 생활폐기물과 비생활폐기물에 대한 차별적인 양면정책(dual policy)을 채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은 1991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95년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발생량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인구의 증가 및 1인당 GDP의 증가에 큰 영향을 받음이 없이 1인당 생활폐기물의 발생은 포화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볼 때 부담금제도의 주된 대상이 되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이 1992년 이후 크게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5년 이후 두드러진 증가세가 없이 유지(2000년 이후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및 인구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로 반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약하나마 부담금제도가 폐기물(생활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연도별 폐기물 발생량을 전년대비 증감율에 기준한 변동율을 통해 보면, 몇 가지의 추세가 발견된다. 하나는 폐기물부담금제도 및 쓰레기 종량제 등 생활폐기물의 발생억제를 목적으로 한 폐기물억제조치가 적어도 시행 당해연도 또는 직후연도 발생량의 감소를 가져왔지만 전체적으로는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는 GDP의 변동율에 유동하여 변동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폐기물 억제 조치의 효과성은 좀더 장기적인 시계열 흐름을 검토할 필요성을 던져주고 있다.

다른 하나는 GDP 변동율 시계열의 수준은 낮아지고 있는데 반해 총 폐기물 발생량의 변동율, 특히 생활폐기물 발생량 변동율의 시계열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동 기간 동안 취해진 폐기물발생 억제조치의 효과가 포화상태에 다다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며, 2001년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생활폐기물 발생의 규모는 물론 증가율이 상승할 잠재적 가능성을 던져주고 있다. 끝으로 총 폐기물 발생량과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변동폭은 총 폐기물 발생량이 더 크지만, 변동추세는 대체적으로 양자간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2년 이후의 총 폐기물 발생량과 생산지수간의 관계는 높은 인과관계, 즉 생산활동이 증가하면 총 폐기물 발생량도 증가하는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자간의 관계 추세를 1991년 이전으로 역으로 추정하여, 1991년 이전 기간에도 생산지수가 높을수록 총 폐기물 발생량도 증가한다는 것을 편의상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고 정확하다면, 1992년 이후에 시행된 폐기물발생억제조치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1992-1995년간 대폭 감소시켰으며 1996년 이후 그 효과가 대체적으로 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폐기물처리 재원확보 분석

폐기물부담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오염자부담원칙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을 만큼 중요한 것이 부족한 폐기물처리 재원 확보이다. 부담금의 징수로 폐기물처리재원이 마련되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관점에서 보면 폐기물부담금은 여러 세입중 5%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것이 재원확보에 기여하였는지의 판단도 자의적인 해석에 그칠 수  밖에 없다.

현행 폐기물부담금요율과 본 연구에서 계산한 실제 폐기물처리비용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현재의 폐기물부담금 요율은 실제 처리비용의 평균 7.08%에 지나지 않는다.

2004년도 한국환경자원공사의 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을 기초로 하여 분석한 결과, 현행 부과액은 생활폐기물관리예산의 약 1.51%를 차지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산정된 실처리 요율로 계산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액은 폐기물예산의 약 21.41%를 차지하게 되어 실처리 요율을 적용할 경우 부담금의 재원확보 목적에는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Ⅲ.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문제점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문제점으로는 품목의 선정기준과 대상, 폐기물부담금 요율의 적정성, 부담금제도 운영의 문제, 플라스틱제품 부담금제도 운영의 문제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품목의 선정기준과 대상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대상품목을 결정하는 기준의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지표의 구축에 대한 논의이다.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활용하여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추가 대상품목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현재 폐기되는 상당수의 제품들은 제도의 미비나 기준 적용의 어려움으로 환경적으로 유해한 점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의 어려움 등으로 제외되고 있는 제품들이 존재할 수 있다. 결국,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본연의 목적인 폐기물의 처리에 오염자 부담원칙의 적용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일부 품목이 제외됨으로 품목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 폐기물부담금 요율의 적정성

현행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은 실제처리비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낮은 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억제나 재활용을 유도하지 못함은 물론 오히려 제품생산자에게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면죄부만 줄 수 있다. 특히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낮은 부담금으로 인해 외국에서 수입되는 폐기물을 국내에서 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같은 법이 추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의 형평성 문제이다. 즉, 같은 재질의 플라스틱제품이라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인 경우에는 스스로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 고율의 재활용부과금을 부과 받게 되나, 부담금대상 제품․포장재의 경우에는 오히려 낮은 부담금을 부과 받게 되어 재활용이 가능하더라도 재활용을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현행 폐기물부담금은 껌과 수입되는 플라스틱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량세적인 부담금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종량세적인 부담금이란 부담금 산정방법이 합성수지투입량 등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판매가 등에 부과하는 종가세적인 부담금 보다 종량세적인 부담금이 처리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사실이나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실처리비와 부담금과의 괴리가 발생한다.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에서 규정하는 부담금 요율을 보면, 실제처리비용을 감안한 현행 폐기물부담금요율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낮은 요율은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폐기물부담금으로 충당하지 못한다는 경제적 사회적 현실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폐기물부담금제의 현행 요율체제는 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오염책임자의 부담원칙(polluter pay principle)이나 환경에 유해한 정도에 부합하는 정도의 부담을 지워야 하는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3. 부담금제도 운영의 문제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 품목은 7 종류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는 일반소비자가 구매함으로 즉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완제품 형태의 제품이 있는가 하면, 소비자의 최종 사용을 위해 제조되는 제품의 생산에 부품으로 사용되는 중간재의 경우도 있다. 또한 부담금부과대상 품목의 생산업체의 규모도 다양하고 숫자도 많다. 뿐만 아니라 최종제품의 형태이든, 중간제품의 형태이든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운영에 있어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먼저, 제도 적용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부담금부과대상업체를 모두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하여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못함으로 정책 대상이 부당하게 이익 또는 손실을 보게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제도의 운영은 제도 운영주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4. 플라스틱제품 부담금제도 운영의 문제점

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플라스틱은 현대 사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의 원료가 된다. 플라스틱은 그 자체로써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이 되는가 하면 다른 최종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플라스틱제품의 폐기물부담금 부과 주체는 최종제품 생산자이거나 중간제품 생산자로 이원화 되어있다. 또한 최종제품에 대한 플라스틱 함유비율도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1) 부과제외제품의 존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제품이 존재함으로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시행령 제10조 제7항 규정 또는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플라스틱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제도 대상의 다른 품목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 제품 간 부담금 요율의 형평성 문제

2003년도에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2>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보면 제1차 플라스틱제품과 관련하여 국내생산자의 경우 합성수지 투입 ㎏당 7.6원으로 생산중량단위별로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수입업자의 경우 중량과 무관하게 수입금액의 0.7%를 일률적으로 부과하여 같은 중량이라도 고부가제품에 더 많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평성의 소지를 안고 있다.

3) 사업규모 간 요율의 형평성 문제

현 규정에 의하면 ‘플라스틱제품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플라스틱제품이거나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수입량이 수입액 기준으로 미화 9천불 미만인 플라스틱제품’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10억 미만인 플라스틱 제조업자가 전체 업체의 50-60% 정도가 되어, 절반 이상의 업체가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4) 다단계부과에 따른 문제

플라스틱제품의 제조특성상 복잡한 다단계구조를 거치고 있어서 부담금대상제품의 확인 등에 많은 인력과 기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점은 부담금부과대상인 기존의 6개 품목(담배, 화장품, 부동액 등) 대상업체들은 성실히 신고한 반면, 신규품목인 플라스틱업체들은 출고실적 미제출로 인해 추가적인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중부담의 문제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폐기물부담금은 수출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연구기관에서 연구용 제품․재료․용기의 견본이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등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플라스틱의 경우, 중간재에 부담금을 부과함으로 동 제품이 수출품이나 재활용 제품 등으로 최종적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담금을 부과 받을 수 있어 이중부담의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Ⅳ. 폐기물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으나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요율이나 품목 등을 개선하는 방안과 제도 자체를 변경하여 최종제품부담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나누어 제시해 본다.

1. 현행 제도 유지 하에 요율/품목 개선 방안

다음의 <표 1>과 <표 2>는 폐기물부담금 품목별로 실처리비와 재활용기준비용을 계산한 요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현행 요율과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현행 폐기물부담금이 실처리비 대비 평균 7%, 재활용기준비용 대비 10%에 불과하다. 특히 폐기물발생량이 가장 많으면서도 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플라스틱의 경우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폐기물부담금을 실처리비 수준까지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의 부담금요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업계의 부담,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들로 하여금 재활용기반을 구축하여 스스로 재활용하도록 유도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하여는 실처리비 수준의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국내제품과 똑 같이 합성수지 투입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다만, 영업비밀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합성수지투입량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혼합하여 운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표 1> 폐기물부담금 품목별 실처리비용과 재활용비용(현행요율체계적용)

품 목	종별 및 규격		현행(a)	실처리비 (b)	재활용기준비용(c)	(a/b)	(a/c)	비고
살충제 ․ 유독물 용기	플라 스틱 용기	500㎖ 이하	7 <6>	24.97	21.26	0.28 <0.24>	0.33 <0.28>	합성수지외의단일재질포장재재활용기준적용 (327원/㎏)
		500㎖ 초과	16 <11>	30.71	26.16	0.52 <0.36>	0.61 <0.42>
	유리병	500㎖ 이하	7 <6>	56.23	13.60	0.12 <0.11>	0.51 <0.44>	유리병재활용기준적용(34원/㎏)
		500㎖ 초과	16 <11>	84.34	20.40	0.19 <0.13>	0.78 <0.54>
	금속캔	500㎖ 이하	6	53.98	33.41 (57.98)	0.11	0.18	1. 철용기 (87원/㎏) 2. 알루미늄 (151원/㎏) 3. ( )는 알루미늄재활용비용적용
		500㎖ 초과	11	78.29	48.46 (84.11)	0.14 (0.13)	0.23 (0.13)
화장품	유리병	30㎖ 이하	1	8.34	2.01	0.12	0.50
		30㎖ 초과 -100㎖ 이하	3	12.41	3.00	0.24	1.00
		100㎖ 초과	4.5	25.55	6.18	0.18	0.73
부동액	부동액		30	292.38		0.10
껌	판매가/수입가(%)		0.27	2.77		0.10
1회용 기저귀	1회용 기저귀		1.2	13.72		0.09
담배	담배 20개비		7	27.8		0.25		2005 하반기중 10원으로 인상 예정
플라 스틱 제품	제1차플라스틱제품 외		7.6	384.14	327	0.02	0.02	합성수지외 단일재질 포장재재 활용기준적용 (327원/㎏)
	건축용플라스틱제품 외		3.8	328.08	327	0.01	0.01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가구제품 외		7.6	384.14	327	0.02	0.02

<   >는 유독물용기의 경우임.

<표 2> 폐기물부담금 품목별 실처리비용과 재활용비용(세분화된 용기 적용)

품 목	종별 및 규격		현행(a)	실처리비 (b)	재활용기준비용(c)	(a/b)	(a/c)	비고
살충제 용기	플라 스틱 용기	500㎖ 이하	7	24.97	21.26	0.28	0.33	합성수지외의단일재질포장재재활용기준적용 (327원/㎏)
		500㎖초과- 2,000㎖이하	16	30.71	26.16	0.52	0.61
		2,000㎖초과 -20,000㎖이하	16	76.83	65.40	0.21	0.24
		20,000㎖초과	16	449.45	382.59	0.04	0.04
	유리병	500㎖ 이하	7	56.23	13.60	0.12	0.51	유리병재활용기준적용(34원/㎏)
		500㎖초과 -2,000㎖이하	16	84.34	20.40	0.19	0.78
		2,000㎖초과	16	196.8	47.60	0.08	0.34
유독물 용기	플라 스틱 용기	500㎖ 이하	6	24.97	21.26	0.24	0.28
		500㎖초과 -2,000㎖이하	11	30.71	26.16	0.36	0.42
		2,000㎖초과 -20,000㎖이하	11	76.83	65.40	0.14	0.17
		20,000㎖초과	11	449.45	382.59	0.02	0.03
	유리병	500㎖ 이하	6	56.23	13.60	0.11	0.44
		500㎖초과 -2,000㎖이하	11	84.34	20.40	0.13	0.54
		2,000㎖초과	11	196.8	47.60	0.06	0.23
	금속캔	500㎖ 이하	6	53.98	33.41 (57.98)	0.11	0.18	1. 철용기 (87원/㎏) 2. 알루미늄 (151원/㎏) 3. ( )는 알루미늄재활용비용적용
		500㎖초과 -2,000㎖	11	78.29	48.46 (84.11)	0.14	0.23
		2,000㎖초과 -20,000㎖	11	152.66	99.48 (163.99)	0.07	0.11
		20,000㎖초과	11	152.66	99.48 (163.99)	0.07	0.11
화장품	유리병	30㎖ 이하	1	8.34	2.01	0.12	0.50
		30㎖초과 -100㎖ 이하	3	12.41	3.00	0.24	1.00
		100㎖ 초과	4.5	25.55	6.18	15.85	65.53
부동액	부동액		30	292.38		0.10
껌	판매가/수입가		0.27	2.77		0.10
1회용 기저귀	1회용 기저귀		1.2	13.72		0.09
담배	담배 20개비		7	27.8		0.25		2005 하반기중 10원으로 인상 예정
플라 스틱 제품	제1차플라스틱제품 외		7.6	384.14	327	0.02	0.02	합성수지외 단일재질 포장재재 활용기준적용 (327원/㎏)
	건축용플라스틱제품 외		3.8	328.08	327	0.01	0.01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가구제품 외		7.6	384.14	327	0.02	0.02

2. 부담금 대상품목의 추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품목으로 추가가 고려되는 품목과 이의 실제처리비를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용도별로 분류해 보면 유해폐기물로는 선진국에서 이미 전면금지하고 있는 석면, 생체조직이나 환경오염 및 잔류수준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유리섬유와, 1회용품으로는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망간건전지, 알카리․망간전지, 생리대, 1회용 카메라, 사진필름 등을 대상으로 고려 할 수 있다.

부담금 추가대상품목은 1차적으로 공사 등에서 전문가 토론에서 토의된 다양한 제품 중에서 설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상 예시할 수 있는 몇 가지 품목의 처리비용만을 계산하였다. 부담금 추가대상품목인 구체적인 품목의 선정여부는 선정기준의 포괄성, 사회성, 기업영향 등을 기초로 하여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표 3> 추가선정 대상품목

구 분	세 부 품 목
전지류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생리대	․생리대
석면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26993)	․석면코드 및 스트립 제조
		․석면직물 제조, 직조·편조·석면섬유 제조(판상 또는 롤상)
		․클러치훼이싱 제조, 석면제·팽창퍼라이트 제조
		․석면의류 및 의류부속품 제조·내화피복재 제조
		․세라믹파이버 제조·록울 제조 ·박리한 질석 제조·브레이크라이닝 및 패드 제조(석면제)
	섬유시멘트제품 제조업(26324)	․유리섬유시멘트제품 제조
		․섬유시멘트제 타일, 블록 제조
		․섬유물질과 광물성 접착제(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등)의 혼합·응집·성형제품 제조
유리섬유	․유리섬유
사진필름 및 1회용카메라	․사진필름
	․1회용 카메라

<표 4> 추가대상품목의 실처리비

제품종류		총처리비용		비고
		매립비	소각비
석면(원/㎏)		201.65	-
유리섬유(원/㎏)		140.57(148.54)	-
생리대	유한킴벌리(원/개)	2.11(2.23)	-	유한킴벌리
	대한펄프(원/개)	2.33(2.42)	-	대한펄프
사진필름(원/개)		-	11.53	코닥 골드
1회용 카메라	후레쉬 있는 것(원/개)	-	34.57	코닥 Miracle
	후레쉬 없는 것(원/개)	-	26.89	코닥 Miracle
전지	알카라인전지(원/개)	1.69(1.78)	-	에너자이저 1.5V
	망간전지(원/개)	1.69(1.78)	-	R6 1.5V

* 사진필름, 1회용 카메라의 경우 주재질이 합성수지로 현행 폐기물부담금 대상 플라스틱제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합성수지 투입량에 의거하여 산출된 비용으로 적용 가능함(실처리비 328.08원/㎏ - 384.14원/㎏).

3. 새로운 제도의 도입방안: 최종제품부담금제도

플라스틱의 경우 종전에는 합성수지원료에 부담금을 부과하였다가 2003년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EPR)가 본격 시행되면서 플라스틱제품에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제품은 최종제품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일부 제품은 중간재에 부과하여 이중부과의 논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합성수지나 플라스틱제품 모두 처리가 어려운 합성수지계 폐기물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이들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기술개발이나 재활용기반시설이 구비되지 못하여 대부분의 플라스틱제품이 재활용이 곤란하던 80-90년대에는 원료에 일괄부과하고, 재활용되는 제품만 선별적으로 환급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나, 재활용이 일반화되고 또한 재활용을 촉진해야하는 현시점에서는 최종단계에서 재활용되지 않은 최종제품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여기서는 최종제품부담금제도로 전환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제도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 대상선정의 기준, 제도시행의 효과 등을 검토해 본다.

1) 제도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

최종제품부담금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다. 하나는 제품폐기물의 특성에 의한 규제상의 특수성이고, 다른 하나는 제품폐기물의 규제관리상의 측면, 그리고 제품폐기물 규제제도의 운영상의 측면 등이다.

제품폐기물의 특성에 의한 규제특수성과 관련한 최종제품부담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제품의 용도에 따른 환경유해성의 차별성 그리고 제품폐기물 발생단계로서 소비단계 등의 측면에서 발견된다. 먼저, 제품의 용도에 따라 환경유해성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제품폐기물의 경우, 제품을 구성하는 성분 자체보다는 이들 성분의 구성방식이나 가공방식 등은 물론 제품의 용도에 따라 환경에 대한 유해성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제품을 대상으로 환경유해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제품폐기물의 경우 필요하다. 다음으로 제품폐기물의 실질적 발생시점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원료의 이용에서 최종제품의 판매 단계에 이르는 제품생산의 전주기적 공정의 측면에서 보면 제품에 따른 환경유해성은 이용 후 폐기물화 되었을 때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제품이 생산되어 소비되는 시점에서 해당 제품의 사용을 억제하는 조치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제품폐기물의 규제관리상의 측면에서 최종제품부담금제의 도입필요성은 제품의 최종소비에 근접한 단계에서의 규제효과, 제품공정의 전주기적 규제관리, 그리고 환경에 대한 책임 분담 등의 측면에서 발견된다. 첫째, 폐기물 발생억제 효과의 차원에서 보면 최종소비단계에 가장 근접한 최종제품단계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유해한 폐기물의 생산 및 발생을 억제하는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 방안이라는 점이다.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생산을 통해 소비를 유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수요에 바탕을 두어 생산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소비단계에서 환경유해물질의 이용을 억제하는 것이 사회 전체 차원에서 폐기물발생 억제노력의 핵심이 된다.

다음으로 제품공정의 전주기적 규제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생산과정에 있어서 폐기물에 대한 책임은 원료생산자에서 제품생산자로 확대되고 있다. 현행제도에서 부담금 대상자로서의 제품생산자의 성격을 분석하면 중간제품생산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최종제품생산자도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최종제품부담금제도로 책임자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환경에 대한 책임분담의 측면에서 보면, 폐기물에 대해서 생산자간의 책임전가보다는 공동책임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도 최종제품부담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원료생산자와 중간제품생산자에게는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최종제품생산자에게는 책임을 면제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끝으로 제품폐기물 규제제도의 운영상의 측면이다. 폐기물 재활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최종제품부담금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재활용은 제품 소비자와의 유기적 관계설정을 기초로 이루어지며, 관계설정이 좋으면 재활용율이 늘어나고, 나빠지면 재활용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생산자가 최종제품생산자이기 때문에 재활용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최종제품부담금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2) 최종제품부담금제도의 정의

최종제품부담금제도의 부과대상인 최종제품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생산된 최종단계의 제품으로서 재활용이 방법상 또는 비용문제로 곤란하며 환경에 유해한 제품”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에 오염원인 발생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며, 부과대상 최종제품별로 소비자에 의해 제품의 사용이 가능한 최종생산단계에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폐기된 제품의 환경오염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규명이 불가능하거나, 폐기물부담금을 사후에 부과하는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경우를 감안하여 생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제품의 오염발생가능성과 그 영향의 정도를 판단한다는 점이 고려된다.

최종제품은 제품의 생산과 소비과정, 그리고 폐기물 처리의 책임소재 등에 대하여 정책적 관심이 어떻게 강조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연구진과 환경부 담당자, 공사 실무자들 사이에서 논의된 정의에는 "최종사용자의 사용억제를 통해서 폐기물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또는 "폐기물발생억제효과가 큰 최종사용자인 소비자의 사용억제를 유도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등 목적 및 수단의 측면에서 그 내용이 유사하나 또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표현의 제안이 있었다.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본다면, 최종제품에 대한 정의로 본문에 제시된 정의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최종사용을 위해서 제작 또는 생산된 제품으로서 재활용이 방법상 또는 비용문제로 곤란하며 환경에 유해한 제품,”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사용되어지기 위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 재활용이 방법상 또는 비용문제로 곤란하며 환경에 유해한 제품“ 등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표현상의 미묘한 차이는 대상제품이 제도에 포함될지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 최종제품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고 명료하게 정의하고 이를 통해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의를 포함하여, 제도와 관련된 여러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그러한 정의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관련집단 간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3) 대상품목선정의 기준

최종제품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부담금제도의 대상품목을 결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은 다음의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 폐기물 관리 대상품목을 결정하는 기준

기준	기준의 설명	항목	지표 (예)
환경보전성	폐기제품의 환경영향 정도	폐기물발생율	제품폐기량/제품출고량
		환경적 유해성	별도기준
자원효율성	폐기제품의 재활용/재사용 가능성 정도	자원회수 실적	재생/재활 자원의 원료화율
		재활용 이익	처리비/자원가치
관리용이성	폐기제품의 관리행정의 수월성 정도	집행의 용이성	과태료 부과율
		관리의 용이성	대상업체의 수
정책효과성	환경정책 목표에의 기여 정도	비용의 내재화	물가대비 제품가격 상승율
		재원 확보율	비용수입/환경예산

4) 제도 시행의 효과

최종제품부담금제도의 시행의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환경의식의 제고를 들 수 있다. 이는 원료생산자나 중간제품생산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최종제품생산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의식을 일깨워줄 수 있는 주체가 많아지게 되고, 환경세 도입으로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 책임의식도 높아지기 때문에 최종부담금제도의 장기효과 중 하나로 환경의식 제고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환경친화적 사회공동체 구축을 들 수 있다. 최종제품부담금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환경세가 도입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결국에는 환경친화적 사회공동체 구축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환경상품 개발로 경제효과 극대화를 기할 수 있다. 환경의식제고와 환경친화적 사회공동체 구축으로 사회전체의 환경의식이 고양되면 다양한 환경상품의 개발이 가능하고, 환경상품의 생산과 판매에 따른 경제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종제품은 원료나 중간제품보다 부가가치율(3-10배)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합성수지 투입률(5-30%)도 낮아 동일규모의 세입징수 시 납부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0.5-14%)되기 때문에 중간재에 부과할 때보다 납부저항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목   차

[초   록]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필요성	2

제2절 연구의 목적	3

제3절 연구의 방법	4

제 2 장  폐기물부담금제도의 개요	7

제1절 폐기물부담금제도의 개요	8

1. 개요	8

2. 부담금 부과의 조건	8

제2절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목적	10

1. 부담금제도의 특성	10

2.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목적 및 효과	11

제3절 폐기물부담금제도 변천사	12

1. 폐기물부담금의 시행: 1993년	12

2. 합성수지와 플라스틱: 1998-2000	13

3. 부담주체의 변경과 품목의 재조정: 2002년	13

제4절 폐기물부담금의 대상품목 및 요율변화	15

1. 대상품목 변화	15

2. 폐기물부담금 요율의 변화	20

3. 플라스틱제품의 폐기물부담금 부과경과	22

제5절 부담금 부과 및 납부이행절차	23

1. 부담금산정 및 부과절차	23

2. 가산금 부과	27

제 3 장  폐기물부담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29

제1절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별 현황	30

1. 살충제․유독물 용기	31

2. 화장품 용기	32

3. 부동액	35

4. 껌	37

5. 1회용 기저귀	39

6. 담배	43

7. 플라스틱제품	46

제2절 폐기물부담금의 효과분석	49

1. 정책목표의 탐색	49

2. 성과측정 방법론	50

3. 폐기물부담금제도의 효과성 분석	53

4. 폐기물처리 재원확보 분석	61

5. 분석결과의 종합	70

제3절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문제점	72

1. 품목의 선정기준과 대상	72

2. 폐기물부담금 요율의 적정성	74

3. 부담금제도 운영의 문제	76

4. 플라스틱제품 부담금제도 운영의 문제점	79

제 4 장  폐기물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	89

제1절 기본 방향	89

1. 점진적인 제도 개선	90

2.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확립	92

제2절 현행 제도의 개선 방안	95

1. 운영의 개선	95

2. 현행 부담금 요율의 개선	98

3. 품목 및 부담주체와 관련된 개선	176

제3절 새로운 제도의 도입방안	204

1. 최종제품부담금제도 도입 배경 및 필요성	204

2. 제품부담금제도의 해외사례	209

3. 최종제품부담금제도의 내용	215

4. 최종제품부담금제도의 운영전략	224

5. 최종제품부담금제도 시행의 예상효과	228

[ 참 고 문 헌 ]	233

[부 록 1] 최종제품부담금제도의 플라스틱제품 적용사례	237

[부 록 2] 폐기물관리법	253

[부 록 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87

[부 록 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299

[부 록 5]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318

표  목  차

<표 2-1>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변천과정	14

<표 2-2>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변화	16

<표 2-3> 현행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품목	17

<표 2-4>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18

<표 2-5> 폐기물부담금 품목별 요율의 변화	21

<표 2-6> 주요 소재별 재활용 현황(2000년 기준)	22

<표 3-1> 현행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품목 및 요율(2004.12.31.현재)	30

<표 3-2> 살충제, 유독물용기 2003년 대비 부과현황	31

<표 3-3> 화장품 용기의 2003년 대비 부과현황	33

<표 3-4> 부동액 생산량 추이	35

<표 3-5> 부동액의 2003년 대비 부과현황	36

<표 3-6> 2002년도 껌의 생산량	37

<표 3-7> 껌의 2003년대비 부과현황	37

<표 3-8> 1회용 기저귀 발생량(‘00-‘02년)	40

<표 3-9> 1회용 기저귀의 2003년대비 부과현황	41

<표 3-10> 담배의 연도별 시장동향(단위: 백만 개비, %)	43

<표 3-11> 2003년대비 2004년 담배 부담금 부과추이	44

<표 3-12>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제품 부과금부과 및 징수실적	46

<표 3-13> 2004년도 플라스틱제품 부과현황	48

<표 3-14> 폐기물부담금 연도별 부과․징수 총계(단위: 건, 백만원)	61

<표 3-15> 폐기물부담금 품목별 부과․징수 현황(단위: 천원)	62

<표 3-16>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관리예산과 폐기물부담금부과액(단위: 백만원)	64

<표 3-17> 2003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중 폐기물부담금 비중	67

<표 3-18> 현행 부과금요율과 실제 폐기물처리비용간의 격차(세분류)	68

<표 3-19> 폐기물처리예산 및 부담금부과액의 차이분석(단위: 백만원)	69

<표 3-20> 플라스틱 제조업체현황(2002)	84

<표 3-21> 플라스틱의 부담금 구성비	86

<표 4-1>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세부적 기준	94

<표 4-2> 일반가정 및 사업장의 지역별 수거비	104

<표 4-3> 전국의 면적, 지가의 합, 평당가격, 지가계수	106

<표 4-4> 지역별 적환장 비용(단위: 원, 톤)	108

<표 4-5> 지역별 대형차량 운반비	109

<표 4-6> 플라스틱 제품(합성수지)의 지역별 수거비	112

<표 4-7> 전국의 면적, 지가의 합, 평당가격, 지가계수	114

<표 4-8> 지역별 중간처리장 비용	115

<표 4-9> 지역별 대형차량 운반비	117

<표 4-10> 인천을 100으로 했을 때의 지가계수와 토지비	121

<표 4-11> 연간 매립장 건설․운영비	123

<표 4-12> 지역별 매립지의 침출수 및 가스 관리기간 및 사후관리비	125

<표 4-13> 지역별 매립비와 평균	126

<표 4-14> 소각장별 톤당 순수소각처리비용	127

<표 4-15> 소각장의 평당가격과 전체 부지면적 및 토지비	129

<표 4-16> 톤당 소각로 설치비	130

<표 4-17> 소각장별 톤당 소각비	132

<표 4-18> 폐기물의 전국평균 톤당 수거․운반비, 매립비, 소각비	134

<표 4-19>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플라스틱) 기준모델	136

<표 4-20> 살충제․유독물 용기(플라스틱)의 개당 단계별 처리비용	136

<표 4-21>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유리병) 기준모델	137

<표 4-22>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유리병)의 개당 단계별 처리비용	138

<표 4-23> 살충제․유독물 용기(금속캔) 기준모델	139

<표 4-24> 살충제․유독물 용기(금속캔)의 개당 단계별 처리비용	139

<표 4-25> 화장품 용기(유리병) 기준모델	140

<표 4-26> 화장품 용기(유리병)의 개당 단계별 처리비용	141

<표 4-27> 부동액 기준모델	142

<표 4-28> 폐부동액의 전국 평균 톤당 운반비	145

<표 4-29> 부동액의 처리비용	146

<표 4-30> 껌의 기준모델	148

<표 4-31> 쓰레기통에 버려진 껌의 단계별 처리비용	149

<표 4-32> 거리에 버려진 껌의 단계별 처리비용	151

<표 4-33> 껌의 단계별 처리비용	151

<표 4-34> 1회용 기저귀 기준모델	153

<표 4-35> 1회용 기저귀의 개당 단계별 처리비용	154

<표 4-36> 기준모델	156

<표 4-37> 재떨이에 버려진 담배꽁초의 단계별 처리비용	157

<표 4-38> 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의 단계별 처리비용	159

<표 4-39> 담배꽁초의 단계별 처리비용	159

<표 4-40> 플라스틱제품 기준모델	161

<표 4-41> 폐플라스틱의 단계별 처리비용	162

<표 4-42> 폐기물부담금 품목별 실처리비용과 재활용비용(세분화된 용기 적용)	164

<표 4-43> 폐기물부담금 품목별 실처리비용과 재활용비용(현행요율체계적용)	166

<표 4-44> 10분위별 구성비에 따른 소득별 간접세 부담	172

<표 4-45> 부담금의 가구소득에 대한 경제효과(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를 전제로)	177

<표 4-46> 추가품목의 용도별 분류	180

<표 4-47> 선정기준별 추가대상품목	180

<표 4-48> 추가선정 대상품목	181

<표 4-49> 알카라인과 망간 전지 기준모델	184

<표 4-50> 알카라인과 망간전지의 개당 단계별 처리비용	185

<표 4-51> 품목분류별 석면의 사업체 수, 생산액 현황(5인 이상)	186

<표 4-52> 석면 1㎏당 단계별 처리비용	188

<표 4-53> 유리섬유의 생산현황	190

<표 4-54> 유리섬유 1㎏당 단계별 처리비용	192

<표 4-55> 생리대 기준모델	194

<표 4-56> 생리대의 개당 단계별 처리비용	194

<표 4-57> 사진필름 기준모델	196

<표 4-58> 사진필름의 개당 단계별 처리비용	197

<표 4-59> 1회용 카메라 기준모델	198

<표 4-60> 1회용 카메라의 개당 단계별 처리비용	199

<표 4-61> 추가대상품목의 실처리비	200

<표 4-62> 추가대상품목의 제조업체 수와 생산액	201

<표 4-63> 외국의 적용사례	212

<표 4-64> 폐기물 관리 대상품목을 결정하는 기준	222

<표 4-65> 최종제품부담금제 도입에 따른 단기적 환경성 효과	229

<표 4-66> 최종제품부담금제 도입에 따른 단기적 경제성 효과	230

<표 4-67> 최종제품부담금제 도입에 따른 중장기 효과	231

<표 4-68> 부가가치액 현황(예시: 기계장비조립용 플라스틱제품)	232

<표 4-69> 중간재와 최종재의 합성수지투입률 비교	232

그 림 목 차

<그림차례>

<그림 2-1> 제조업자에 대한 부과금산정 및 부과절차	24

<그림 2-2> 분할납부절차	25

<그림 2-3> 수입업자에 대한 부과금산정 및 부과절차	26

<그림 2-4>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정산절차	27

<그림 3-1> 살충제․유독물용기 부담금의 전체부담금 구성비	32

<그림 3-2> 화장품 부담금의 전체부담금 구성비(%)	34

<그림 3-3> 전체 부담금 대비 부동액부담금 구성비	36

<그림 3-4> 전체부담금 대비 껌의 부담금 구성비(%)	38

<그림 3-5> 전체부담금 대비 1회용 기저귀 부담금 구성비(%)	41

<그림 3-6> 담배 부담금의 전체부담금 구성비(%)	45

<그림 3-7> 플라스틱 부담금의 제품군별 구성비(%)	48

<그림 3-8> 사회경제적 지표와 폐기물 발생량 추이: 절대규모 기준	54

<그림 3-9> 인구당 총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 절대규모	56

<그림 3-10> 사회경제적 지표와 폐기물 발생량 추이: 전년대비 변동율 기준	57

<그림 3-11> 생산지수 대비 폐기물발생량 추이	58

<그림 3-12> 폐기물유형별 발생 추이	60

<그림 3-13> 부담금 품목별 부담금 구성비	63

<그림 3-14> 생활폐기물 관리예산의 증감율	65

<그림 3-15>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대비 부담금의 비율	65

<그림 4-1> 플라스틱 용기의 폐기물 처리경로	135

<그림 4-2> 유리병의 폐기물 처리경로	137

<그림 4-3> 살충제 및 유독물의 금속캔의 폐기물 처리경로	138

<그림 4-4> 화장품의 유리병의 폐기물 처리경로	140

<그림 4-5> 부동액의 처리경로	141

<그림 4-6> 폐껌의 처리경로	147

<그림 4-7> 1회용 기저귀의 폐기물 처리경로	153

<그림 4-8> 담배꽁초의 처리경로	155

<그림 4-9> 폐플라스틱의 처리경로	160

<그림 4-10> 물품세의 효과	168

<그림 4-11> 공급탄력이 변하는 경우	169

<그림 4-12> 수요탄력이 변하는 경우	170

<그림 4-13> 집중곡선과 집중지수	174

<그림 4-14> 알카라인과 망간 전지의 폐기물 처리경로	184

<그림 4-15> 석면의 처리단계	187

<그림 4-16> 유리섬유의 처리단계	191

<그림 4-17> 생리대의 폐기물 처리경로	193

<그림 4-18> 사진필름의 폐기물 처리경로	196

<그림 4-19> 1회용 카메라의 폐기물 처리경로	198

<그림 4-20> 제품부담금 부과대상품목의 비율	210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국민들의 생활여건 향상 및 국가경제의 성장과 함께 각종 폐기물의 발생이 급증하면서,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였다. 폐기물 발생량은 IMF 위기가 본격화된 1998년 잠시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2003년도 폐기물 발생량은 295천톤/일으로서 2002년에 비해 9.7% 증가하였으며, 80천톤/일이었던 1997년에 비해 268.8%나 증가하였다(환경부․국립환경연구원, 2004).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는 산업의 성장이나 경제환경의 개선 등에 의해 야기된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폐기물을 최대한 적절하게 처리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시켜 주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시민의식의 개선, 그리고 정부의 환경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에 힘입어 폐기물 재활용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발생된 폐기물의 수거와 처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폐기물처리방법의 일환인 재활용의 비중은 2003년 74.3%로서 과거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매립 또는 해양투기 등의 방법도 약 23%를 점하고 있다(환경부․국립환경연구원, 2004).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는 인간의 생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을 뿐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의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폐기물은 발생, 운송, 관리, 사용, 및 폐기의 과정에서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매체를 통해 인체에까지 도달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환경 그 자체는 물론 인체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ustainable Societal Development) 등 인간 삶의 질이 국가간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함에 따라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삶의 질은 물론 국내기업의 대외경쟁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Green Round의 현실화가 목전에 있는 국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발생된 폐기물의 사후적 관리는 물론 폐기물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요청된다.

각국은 물론 국제기구에서 환경보전, 지속생존의 수단으로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제반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OECD는 환경정책의 지도원칙으로서 오염자부담원칙의 시행, 환경기준의 설정, 환경정책에서 경제적 수단의 활용, 환경상계관세 및 수출리베이트 금지 등을 밝힌 바 있다(OECD, 2001). 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는데, 대표적인 제도로 폐기물부담금제도(Waste Disposal Charge), 제품부담금제도(Product Charge), 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등을 들 수 있다.

2. 연구 필요성

우리나라는 ‘93년 6월부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의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예치금제도와 폐기물부담금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폐기물예치금제도는 재활용 가능한 제품․용기를 회수하여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있다. 이 예치금제도는 폐기물의 감축 및 재활용을 통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단을 시행하고 있다. 예치금제도 하에서 대상제품․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요율의 금액을 예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을 적정한 방법으로 회수․처리하는 경우는 그 예치금을 반환하는 제도이며, 대상품목으로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PET병, 전지, 타이어 그리고 가전제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예치금제도는 2003년 1월 1일부터 생산자재활용제도로 전환되었는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기존의 예치금제도를 대체한 제도로써 제품의 생산자가 폐기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재활용할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한다.

폐기물예치금제도와 상호보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목적은 특정 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특정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재료․용기의 처리비용을 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부담시켜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대상품목은 살충제․유독물 용기, 화장품 용기, 부동액,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제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징수된 폐기물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지방자치단체 등의 폐기물 처리비용 등에 사용되고 있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그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폐기물관리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세부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 의미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첫째, 지금까지의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성과를 효과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제도시행이후 지금까지 폐기물부담금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달성하였다면 그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도출한다. 둘째,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 하의 대상품목의 적실성을 분석하여 이를 조정하고 현행 요율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적정요율을 산정하고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는 추가대상품목의 가능성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발전방안으로써 최종제품부담금제도로의 전환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제3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3단계의 연속적인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제1단계에서는 우선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성과분석을 통해 제도의 목적이 어느 정도나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점의 내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제2단계에서는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실제 처리비용을 산정하고,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추가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기준을 설정한다. 이를 기초로 추가 대상품목의 실제처리비용을 산정한다. 제3단계에서는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최종제품부담금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며, 이 제도의 논리와 제도적 타당성을 탐색해 본다.

현행 제도의 현황과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고, 정부 또는 사업자 단체의 통계자료 분석, 전문가 면담, 그리고 사업자 면담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행 제도가 어느 정도로 폐기물의 발생량을 저감했는지의 효과분석을 위해 제도의 시행 후 확보된 관련 통계치를 연도별로 제시하고 이의 경향(trend)을 분석하였다. 즉, 현행제도의 성과평가를 위해 자원사용억제 및 자원낭비방지 효과를 분석하며, 환경개선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 통계치를 활용하여 그 추이를 살펴보았다. 부담금 요율에 관한 연구에서는 적정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실제폐기물처리비용을 산정하였다.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서는 폐기물부담금제도를 최종제품부담금으로의 전환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제 2 장  폐기물부담금제도의 개요

폐기물부담금제도는 발생된 폐기물처리비용을 부과하는 부담금제도로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OECD, 1993: 47). 여기에서는 주로 폐기물부담금제도에 국한하여 개념, 변천과정 등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부담금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이다. 조세 및 수수료(사용료)와의 차이점을 보면 우선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도 구별된다. 부담금의 유형으로는 ① 수익자부담금(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물이용부담금 등이 해당됨) ② 손상자부담금(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 ③ 원인자부담금(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배출부과금 등)) 등이 있다.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02.1.1 시행)하였고, 2003. 12말 기준으로 101개 부담금을 운용(환경부: 24개 부담금)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는 국회에 제출됨으로서 행정처리가 마무리된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제품부과금제도(product charge system), 예치금제도(deposit-refund system), 환경세(environmental taxes) 등 우리의 폐기물부담금제도와 비슷한 경제적 도구(economic instrument)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우리나라에 고유한 경제적 유인제도로 볼 수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발생된 폐기물처리비용을 부과하는 부담금제도로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OECD, 1993: 47). EPR은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EPR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가 내포되고 있다(한국자원재생공사, 2004.3).

제1절 폐기물부담금제도의 개요

1. 개요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제조․수입자에 대하여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6653호). 우리나라도 1992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199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징수된 폐기물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되어 ①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②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 및 감량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③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및 처리 지원, ④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⑤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중간재를 대상으로 하는 소재세와 최종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부과금이 혼합된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제품부담금제도가 환경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채택되는 이유는 대상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폐기물처리의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부담금 부과의 조건

현행 법률을 살펴보면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품목으로 선정되는 기준은 크게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곤란하며, 폐기물관리상의 문제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6653호).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해물질을 함유해야 한다는 기준은 유해물질을 함유함으로써 폐기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국민건강, 생태계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등 2차 오염의 위험이 많은 제품이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대상제품은 주로 독성, 인화성, 폭발성 등 유해한 성질을 가진 제품으로서 소비 후 일반적인 수거처리체계로는 처리가 곤란한 제품들이다. 이러한 제품으로는 살충제․유독물, 부동액 등이 있다.

둘째, 재활용이 곤란하다는 기준은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재활용이 곤란한 것은 재활용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서 상용화되지 않은 경우와 재활용 기술은 개발이 되어 상용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거운반 시스템이나, 수집운반업체의 부재, 고비용 저효율 등의 경제성이 없어 재활용이 용이하게 이루질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제품으로는 화장품 유리병, 1회용 기저귀, 플라스틱제품 등이 있다.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셋째,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기준은 관리주체의 문제, 관리비용의 문제, 적정처리의 문제 등에 의해 폐기물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제품으로는 특수목적의 부담금 부과대상품목이 해당되는데 껌, 담배 등이 있다.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현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은 크게 용기류와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자는 용기류 및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들이다.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으로 용기류에는 살충제 용기 중 유리병과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제품, 유독물제품 용기중 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제품, 화장품용기 중에는 유리병 용기를 사용하는 제품 등이 있다. 제품으로 부과되는 부담금 부과품목에는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제품 등이 있다.

제2절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목적

1. 부담금제도의 특성

현대국가에 있어서 세금은 각종 정책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도 역시 세금의 성격을 가짐에 따라 부담금과 세금의 영역 구분은 모호해져 가고 있다. 행정당국은 세금을 통한 수입보다는 부담금과 같은 세금이외의 금전지급의무를 통해 조성되는 수입이 징수나 집행과정상의 어려움이 적다는 점에서 이를 선호하고 있다(구해동, 2002).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재정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조세의 경우처럼 바로 국고에 귀속되나, 특정사업을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형태로 관리된다.

다른 관점에서 볼 때 부담금이란 특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해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지급의무이다. ‘특정한 이해관계’의 존재는 부담금에 관한 개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자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규정되어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환경정책의 수단으로서 직접 규제적 성격을 지닌 경제적 수단중의 하나이다. 경제적 수단이 적용되면 오염을 유발하는 제품 및 그러한 생산공정을 사용하는 경제주체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지만,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신에게 적절한 오염방지기술 및 오염물질 배출량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 수단은 가격기능을 통해 관련 경제주체들의 오염유발행위를 조율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련 경제주체간에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오염배출에 관한 총비용을 절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결국, 관련경제주체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가격을 지불해야 하므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오염감소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2.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목적 및 효과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제품의 생산․제조 단계에서 폐기물의 발생자체를 원천적으로 감소시키며 둘째, 제품의 환경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용이하게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셋째,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부하가 높은 제품에 대하여 환경비용을 부담시켜 폐기물관리에 따른 환경비용을 충당하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제품의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초래하려는 것이다.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환경개선효과와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마련이다. 환경개선효과는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담금부과대상품목의 가격상승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수요가 감소됨으로써 환경개선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경제적 유인책을 통하여 제조․유통단계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이미 발생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회수․처리함으로서 환경개선효과가 발생된다. 둘째, 폐기물의 유통경로에서 유해성 폐기물과 재활용 폐기물을 회수하여 적정 처리함으로서 환경오염방지와 자원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셋째, 환경비용의 합리적 배분과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는 효과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가진다.

제3절 폐기물부담금제도 변천사

우리나라가 시행해온 폐기물관리정책은 당장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만 대처하는 방어적 위생개념(1961-1977), 적극적 환경보전개념(1978-1986), 재활용개념(1986-1992), 폐기물최소화개념(1993-현재)의 반영을 구분지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폐기물최소화개념을 중심으로 폐기물부담금제도가 시행된 이후인 1993년 이후부터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변천사를 살펴본다.

1. 폐기물부담금의 시행: 1993년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재활용개념과 폐기물 최소화개념을 기반으로 재활용촉진과 폐기물최소화를 목적으로, 폐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1992년에 도입되었으며, 1993년 6월부터 폐기물예치금제도와 병행하여 시행되었다. 예치금대상품목으로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PET병, 전지, 타이어, 윤활유, 가전제품 등이며,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으로는 살충제․부탄가스 용기, 화장품, 부동액, 껌, 합성수지 등 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2. 합성수지와 플라스틱: 1998-2000

1998년 합성수지 원료생산자가 부담하던 폐기물부담금을 플라스틱 생산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는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제품 업계를 중심으로 한 사업자 단체와 자발적 협약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담금 부과요율을 하향조정하고 3년 내에 합성수지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폐지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바탕으로 산업자원부 주도 하에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 및 원료메이커 등 관련업계간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합성수지업계와 제품제조업계간에 폐기물을 회수․처리하는 데에 대하여 역할분담을 하기로 협의하고, 석유화학업계 및 플라스틱업계가 자발적으로 120억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유화 및 고형연료화 기반구축사업을 진행하였다.

3. 부담주체의 변경과 품목의 재조정: 2002년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02년 말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2002.12.18. 대통령령 제17808호)을 통해 합성수지에 부과하던 부담금을 폐지하고, 플라스틱제품에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담금대상품목도 살충제․유독물, 화장품, 껌, 담배, 플라스틱제품 등 7개 품목으로 조정되었다.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변천과정과 주요 내용의 변화를 요약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변천과정

년 도 별	주 요 내 용	비 고
‘79년~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1979.12.28 제정) ⇒ 폐비닐 수거처리를 위해 합성수지 원료제조사에게 원인업자부담금 부과
‘93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92년)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폐지(‘93.12) ․폐기물부담금(예치금)제도 시행에 따라 품목증가 ․살충제․유독물, 부탄가스, 화장품, 과자제품, 전지, 부동액, 껌, 형광등, 1회용 기저귀, 합성수지	폐기물관리기금 9개 품목
‘95년~	각 환경관련부담금 통합운영(환경개선특별회계신설)	환경부 일괄 관리
‘98년	․“합성수지 폐기물부담금 개선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 원료부담금을 제품 생산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담 - 사업자의 자발적 협약 체결시부터 3년내에 합성수지 폐기물부담금 폐지 결정	규제개혁위원회 (산업자원부)
‘99.2월~	․VA체결을 위한 Task Force팀 구성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 및 원료메이커, 관련업계간 협의추진(연구용역의뢰 등)	산업자원부 주관 (입지환경과)
‘00년이후	․합성수지업계와 제품제조업계간 회수․처리 역할분담 ․석유화학업계 및 플라스틱업계가 120억원을 자발적으로 조성 유화, 고형연료화(RDF) 기반구축사업 진행
‘02. 2. 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공포	EPR제도 시행
‘02.12.18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공포 ․2003.1.1부터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업무 위탁 ․유독물․살충제, 화장품,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제품	부담금품목 확정 원료부담금 폐지 7개 품목
‘02.12.30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공포
‘03년이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6차례 일부개정

출처: 「폐기물관리법」(법률제7022호),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법률제3182호)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법률제7296호)에서 재구성.

제4절 폐기물부담금의 대상품목 및 요율변화

1. 대상품목 변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품목은 1993년 9개 품목에서 2005년 4월 현재 7개 품목으로 변경되었다. 그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표 2-2>에 나타난 바와 같다. 1993년도에 제도가 최초 시행될 당시에는 ① 살충제, 유독물, 부탄가스 용기, ② 화장품(유리병, 금속용기), ③ 과자제품(3, 4가지 복합재료), ④ 전지(리튬, 니켈․카드뮴, 망간, 알칼리․망간), ⑤ 부동액, ⑥ 형광등, ⑦ 껌, ⑧ 1회용 기저귀, ⑨ 합성수지 등의 9개 품목이 부담금 부과대상이었다. 그 후 1996년 12월에 부탄가스 제품, 망간전지, 알카리․망간전지가 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었고,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한 화장품 견본품과 제조담배가 부담금 부과대상품목으로 추가되었다. 그리고 2종으로 구분되어 있던 화장품용기를 3종으로, 형광등을 저수은형광등과 기타로 구분하여 품목을 세분화하였다. 그러면서 부담금 부과요율을 전 품목에 걸쳐 20%~50% 인상하였다.

<표 2-2>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변화

년 도 별		부 과 품 목
		품목조정	요율조정
1993. 12. 31 (최초년도)	9개 품목	용기(살충제․유독물, 부탄가스), 화장품(유리병, 금속용기), 과자제품(3, 4가지복합재료), 전지(리튬, 니켈․카드뮴, 망간, 알카리․망간), 부동액, 형광등, 껌, 1회용 기저귀, 합성수지	-
1996. 12. 28	10개 품목	품목제외: 부탄가스제품, 망간전지, 알카리․망간전지 품목추가: 화장품중 플라스틱용기(견본품), 제조담배 품목세분화: 화장품용기구분 - 2종 ⇒ 3종 형광등 - 저수은, 기타로 구분	합성수지를 제외한 전품목 20%~50% 요율인상
1998. 12. 31	10개 품목	품목제외: 합성수지 원료중 폴리에스테르 제외	-
2000. 12. 30	9개 품목	품목제외: 화장품 금속용기, 형광등 품목변경: 전지 종류를 이산화망간리튬, 플루오르화탄소, 리튬으로 변경	-
2002. 12. 18	7개 품목	품목제외: 합성수지, 화장품의 플라스틱견본품, 전지 제외 품목추가: 플라스틱제품 품목 추가	-

출처:「폐기물관리법」,「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재구성.

1998년 12월에는 합성수지 원료 중에서 폴리에스테르를 부담금 부과대상품목에서 제외하였다. 2000년에는 화장품의 금속용기와 형광등을 대상품목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산화망간리튬, 플루오르화탄소, 리튬으로 전지의 종류를 변경하였다. 2002년 12월에는 합성수지, 화장품의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한 견본품, 전지를 부담금 부과대상품목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제품을 추가하였다.

<표 2-3> 현행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품목

품 목		종별 및 규격
1	살충제․ 유독물 제품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 (500㎖이하, 500㎖ 초과) ※농약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을 제외한다
		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용기 (500㎖ 이하, 500㎖ 초과)
2	화장품	유리병 용기 (30㎖ 이하, 3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3	부동액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부동액에 한한다)
4	껌
5	1회용 기저귀
6	담배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2 3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를 제외한다)
7	플라스틱 제품	제1차플라스틱제품(플라스틱 관 제품을 제외한다)․포장용플라스틱제품․기타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가구제품, 인형․장난감․오락용품, 끈․로프, 사무․회화용품, 라이터, 칫솔, 면도기
		건축용플라스틱제품․기계장비조립용플라스틱제품․제1차플라스틱제품 중 플라스틱 관 제품

2003년 1월 1일부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품목은 7개 품목으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앞의 <표 2-3>에는 현행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품목이 나타나 있다. 부과대상품목은 크게 용기류와 제품류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용기류에는 유리병,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살충제용기, 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유독물용기, 유리병을 사용하는 화장품제품 등이 있다. 제품에는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제품 등이 포함된다.

<표 2-4>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대상품목	규정	구체적 대상 제품
제1차 플라스틱 제품	원료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한 스트립, 포일, 필름, 시트, 판, 봉, 관 등의 1차 형태의 플라스틱제품	선, 봉, 관 및 관 연결구류, 필름, 시트 ,판, 모노필라멘트, 로드, 스틱, 프로파일, 튜브, 파이프, 호스 및 그 부착물, 벨트 및 유사제품, 합성피혁
포장용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 포장용 및 운반용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포장용 혹은 운반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마개 및 관련제품	플라스틱 포대 및 봉투, 운반 및 포장용기, 용기 뚜껑․마개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벽, 바닥 및 천장 피복용 제품(롤 또는 타일 상태), 설치용 또는 저장용 용기 및 위생용품, 문틀 및 기타 구조용 조립 플라스틱제품	비닐벽지, 플라스틱 벽돌 및 타일, 세면기, 분뇨정화조, 설치․저장용 탱크 및 유사용기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물질로 성형된 각종 기계 및 장비 또는 기타 제품의 조립용 구성품 및 내장품	장비조립용 부분품, 공업용플라스틱제품, 전기애자 및 절연용 물품, 플라스틱제의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네임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의 부분품
기 타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 발포성형제품, 표면도포제품 등의 기타 성형제품 및 1차 형재의 가공품	스티로폴 및 기타 발포성형제품, 스폰지, 접착용 비닐테이프, 표면도포 플라스틱필름․시트, 플라스틱 헬멧 및 안전모 등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 하는 제품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하는 가구제품, 인형․장난감․오락용품, 끈․로프, 사무․회화용품, 라이터, 칫솔, 면도기(전기식 제외)	플라스틱 가구, 인형, 장난감 기차, 블록, 끈, 로프, 바인드, 1회용 라이터, 칫솔, 면도기(전기식제외) 등

출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2004. 12. 31).

플라스틱제품의 경우에는 재활용이 용이한 용기류나 포장류는 대부분 EPR의 대상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 폐기처분되는 제품들이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되어있다. 현행 부담금대상제품이 되는 각 제품군의 구체적인 대상을 살펴보면 위의 <표 2-4>에 나타난 바와 같다.

플라스틱제조업이란 원료상태의 플라스틱 재료 및 재생플라스틱물질을 사출가공․처리하여 각종 형태 및 용도의 플라스틱성형품 및 플라스틱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플라스틱제품은 유리섬유 및 탄소섬유 등의 강화물질 또는 다른 물질을 보강, 적층하거나 지지물로 사용할 수 있다.

1차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이란 원료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스트립, 포일, 필름, 시트, 판, 봉, 관 등 1차 형태의 비발포 플라스틱제품으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이란 원료상태의 플라스틱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선, 봉, 관 및 관 연결구류, 튜브, 호스, 벨트 및 유사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컨대 ① 모노필라멘트, 로드, 스틱, 프로파일, 튜브, 파이프, 호스 및 그 부착물 제조, 플라스틱 비발포제, ② 플라스틱물질을 적층 가공한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 등이다.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는 제품으로는 ① 인형․장난감․오락용품(표준산업분류상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제조업(3964)에 부과) ② 사무․회화용품(표준산업분류상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종(3696)에 부과) ③ 가구제품(표준산업분류상 가구제조업(361) 중 목재가구제조업(3612) 및 금속가구제조업(36191)을 제외한 업종) 등과 끈․로프, 라이터, 칫솔(수동, 자동), 면도기(전기식 제외) 등이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재료․용기는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첫째,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둘째,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재료․용기의 견본품, 셋째, 플라스틱제품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플라스틱제품이거나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수입량이 수입액 기준으로 미화 9천불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2. 폐기물부담금 요율의 변화

폐기물부담금의 요율은 제도의 효과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제품의 생산자들이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높게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요율은 제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증가시켜 제조업자의 제품원가 부담이 증가되며, 이를 제품가격에 전가시킴으로써 제품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선 제품의 국제경쟁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폐기물부담금의 적정요율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폐기물처리에 따른 환경적 요소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규제적이며 재정적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아울러 정부는 징수되는 폐기물부담금을 활용하여 폐기물을 적정처리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에 의해 야기되는 제반 환경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반면 부담금 요율이 낮게 책정될 경우에는 폐기물 실처리비에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수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적어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특히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낮은 부담금으로 인해 폐기물 처리만 국내에서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낮은 부담금은 오히려 제품의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면죄부만 줄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부담금 부과수준을 결정․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표 2-5>에는 199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폐기물부담금의 요율변화 내용이 나타나 있다. 1993년 최초 시행된 부담금 요율은 1997년도에 1차 인상되었고 그 이후 약간의 조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표 2-5> 폐기물부담금 품목별 요율의 변화

품 목		종별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1993-1996	1997-2000	2001-2002		2003-2004.12.30	2004.12.31-현재
1	살충제, 유독물제품	살충제용기	(1) 500㎖ 이하	5원/개	7원/개
			(2) 500㎖ 초과	11원/개	16원/개
		유독물용기	(1) 500㎖ 이하	5원/개	6원/개
			(2) 500㎖ 초과	11원/개
	부탄가스제품	부탄가스용기		6원/개	-
2	화장품	유리병	30㎖ 이하	2원/개	1원/개
			30㎖ 초과 100㎖ 이하		3원/개
			100㎖ 초과	3원/개	4.5원/개
		금속용기	분사형	6원/개	8원/개	-
			기타	4원/개	4원/개	-
		플라스틱용기	견본품에 한함		0.7원/개			-
3	과제제품	복합재료 용기류	3가지 재료	5원/개	6원/개			-
			4가지 이상 재료	10원/개	12원/개			-
4	전지	리튬전지	이산화망간리튬	1원50전 /개	2원/개-	2원/개		-
			플루오르화탄소리튬
			기타리튬			-
		니켈․카드뮴전지			2원/개	-
		망간전지			-
		알카리․망간전지			-
5	부동액	부동액		20원/ℓ	30원/ℓ
6	형광등	저수은형광등		5원/개	6원/개		-
		기타형광등			8원/개		-
7	껌	껌		0.25%(판매/수입가)	0.27%(판매/수입가)
8	1회용 기저귀	1회용 기저귀		1원/개	1.2원/개
9	합성수지	폴리에틸렌		0.7%(판매가)				-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염화비닐수지
		ABS수지
		AS수지
		메틸메타크릴레이트스티렌코폴리마
		아크릴수지 및 아크릴코폴리마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수지
		폴리염화비닐리덴(PVDC)수지
		폴리에스테르수지
		폴리카보네이트
		수입폐플라스틱류
		폴리아세탈		0.35%(판매가)				-
	플라스틱제품 (2003년시행)	제1차플라스틱제품(플라스틱 관 제품을 제외한다)․포장용플라스틱제품․기타플라스틱제품		-				7.6원/합성수지투입 ㎏당(수입가의 0.7%)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가구제품, 인형․장난감․오락용품, 끈․로프, 사무․회화용품, 라이터, 칫솔, 면도기		-
		건축용플라스틱제품․기계장비조립용플라스틱제품․제1차플라스틱제품 중 플라스틱 관 제품		-				3.8원/합성수지투입 ㎏당(수입가의 0.7%)
10	담배	담배		-	4원/20개비					7원/20개비

출처: 한국환경자원공사. (2004, 2005), 내부자료에서 재구성.

3. 플라스틱제품의 폐기물부담금 부과경과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배경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된다.

첫째, 플라스틱제품의 재활용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 이전인 2000년을 기준으로 볼 때, 플라스틱제품의 연간 사용량은 400만 톤에 달하나,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플라스틱의 재활용율은 불과 15.0%의 수준에 머물러 여타 소재 또는 제품보다 재활용율이 매우 낮다. 특히, 유리병의 경우와 비교하면, 플라스틱의 재활용율은 불과 1/4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은 정부가 추구하는 자원순환형 경제․사회시스템구축에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표 2-6> 주요 소재별 재활용 현황(2000년 기준)

품 목 별	종 이	금 속 캔	유 리 병	플라스틱
재활용율	59.8%	63.1%	67.4%	15%

출처: 한국자원재생공사. 2004.5. 내부자료.

둘째, 환경오염원인자부담원칙(PPP, Polluter Pay Principle)이 왜곡된 형태로 적용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폐기물부담금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합성수지처리사업법」에 의거하여 합성수지원료업체가 합성수지폐기물 처리비용을 지불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고, 그 이후 1993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제도를 도입하고 합성수지원료업체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폐기물유발의 실질적인 원인자인 플라스틱제품 제조자에게 직접적인 비용부담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합성수지 원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함으로서 형평성 및 중복부과 등의 논란이 있었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는 합성수지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업체간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축소․폐지하도록 하였다. 그 후 2003년에는「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원료부담금인 합성수지부담금은 폐지하고,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플라스틱 제품․포장재는 EPR품목으로 편입하였으며, 나머지 일부 플라스틱제품에 대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었다.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품목에서 합성수지가 제외되고 플라스틱제품이 추가 된 것은 그동안 원료에 부과했던 부담금을 제품으로 전환한 것이다.

제5절 부담금 부과 및 납부이행절차

1. 부담금산정 및 부과절차

1) 제조업자의 경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위탁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전년도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제출 받은 제품출고실적에 <표 2-5>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출한다.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을 매년 4월 30일까지 당해 제조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폐기물부담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제조업자는 당해연도 5월 20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폐기물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조업자는 4기로 균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조업자
1	전년도 제품 출고실적서 제출 - 매년 3월말까지	제조업자 한국환경자원공사	법 제12조 령 제10조 시행규칙제5조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3호서식
2	폐기물부담금 산출 및 납부고지 - 4월말까지 부과․고지	한국환경자원공사 제조업자	령 제12조	별지제2호서식
3	폐기물부담금 납부 - 5월 20일(4회분할납부가능)	제조업자 은 행	령 제12조 시행규칙 제6조	분할납부일 1회:5/20 2회:7/20 3회:9/20 4회:11/20
4	납부된 부담금 ⇒ 국고	은 행 국 고 (환경개선특별회계)

출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4.12.31).

<그림 2-1> 제조업자에 대한 부과금산정 및 부과절차

제조업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조건은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이며, 연 4기로 균분하여 납부하되, 제1기분은 당해연도 5월 20일까지, 제2기분은 당해연도 7월 20일까지, 제3기분은 당해연도 9월 20일까지, 제4기분은 당해연도 11월 20일까지 각각 납부 가능하다. 다만 수입업자는 분할 납부가 불가하며, 분할납부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출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2004.12.31).

<그림 2-2> 분할납부절차

2) 수입업자의 경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부담금은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수량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폐기물량으로 보아 <표 2-5>의 요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수입업자
1	부담금 납부대상 확인 -수입할때마다	제조업자 한국환경자원공사	법 제12조 령 제13조 시행규칙제9조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호서식
2	납부대상자 부담금 산출 및 납부고지-대상확인 즉시 (년50회이상은 월별)	한국환경자원공사 수입업자	시행규칙제8조	별지제4호서식
3	폐기물부담금 납부 -고지서발급일로부터 20일 기한	수입업자 은 행	령 제13조
4	납부된 부담금 ⇒ 국고	은 행 국 고 (환경개선특별회계)

출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2004.12.31).

<그림 2-3> 수입업자에 대한 부과금산정 및 부과절차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 및 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 받은 후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납부대상여부를 확인 받은 후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수입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입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수출을 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부담금을 그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수입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정산절차는 <그림 2-4>와 같다. 여기서 반환은 확인 받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제품․재료․용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입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수출 할 때를 말한다.

출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2004.12.31).

<그림 2-4>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정산절차

2. 가산금 부과

폐기물부담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인 근거 및 내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다. 법에 의하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폐기물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 3 장  폐기물부담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전술한 바와 같이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제조․수입자에 대하여 그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3년 시행 이후 10여년 동안 폐기물부담금제도에는 요율의 조정 등 소규모의 제도 개선이 있어 왔다. 2003년 1월 1일부터는 현재의 폐기물부담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의 제도는 플라스틱과 합성수지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의 납부 주체를 원료생산자에서 제품생산자로 전환시킨 점에서 초기의 제도와는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시행이나 제도에의 순응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난 10여년간 시행되어온 폐기물부담금제도의 품목별 현황을 살펴보고,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에 대해 그 내용을 파악한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원인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개략적인 윤곽을 그려본다. 본 장에서 논의될 폐기물부담금제도는 대상이 다양한 만큼 내용이나 운영도 복잡하고 다양하다. 제도의 본질이나 운영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열거하고 논의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의 맥락을 파악하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장에서 살펴 볼 문제점은 제도의 운영에 관한 개괄적인 문제로써, 첫째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과 관련된 사항, 둘째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한 부담금 요율의 문제, 셋째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행정적인 문제에 초점을 둔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플라스틱이나 합성수지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의 납부 주체가 최근에 변경되어 제품의 생산자가 책임을 지게 된 점이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플라스틱과 관련된 문제는 별도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제1절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별 현황

본 절에서는 부담금 부과대상품목별로 나누어 품목별 폐기물의 발생과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현황을 고찰해 보았다. 현행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품목과 요율 및 금액을 살펴보면 다음 <표 3-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3-1> 현행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품목 및 요율(2004.12.31.현재)

품 목		종별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1	살충제, 유독물제품	살충제 용기	(1) 500㎖ 이하	7원/개
			(2) 500㎖ 초과	16원/개
		유독물 용기	(1) 500㎖ 이하	6원/개
			(2) 500㎖ 초과	11원/개
2	화장품	유리병	30㎖ 이하	1원/개
			30㎖ 초과 100㎖ 이하	3원/개
			100㎖ 초과	4.5원/개
3	부동액	부동액		30원/ℓ
4	껌	껌		0.27%(판매/수입가)
5	1회용 기저귀	1회용 기저귀		1.2원/개
6	담배	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 233조 9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4원/20개비 ※2004.12.30일부로 7원/20개비
7	플라스틱 제품 (2003년시행)	제1차플라스틱제품(플라스틱 관 제품을 제외한다)․포장용플라스틱제품․기타플라스틱제품		7.6원/합성수지투입 ㎏당 (수입가의 0.7%)
		건축용플라스틱제품․기계장비조립용플라스틱제품․제1차플라스틱제품 중 플라스틱 관 제품		3.8원/합성수지투입 ㎏당 (수입가의 0.7%)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가구제품, 인형․장난감․오락용품, 끈․로프, 사무․회화용품, 라이터, 칫솔, 면도기		7.6원/합성수지투입 ㎏당 (수입가의 0.7%)

1. 살충제․유독물 용기

살충제, 유독물 용기는 용기에 부과되는 부담금 품목이면서, 부담금제도 시행초기부터 포함되었던 품목이다. 이들 용기들은 주로 주택, 공장, 이발소, 미용실, 약국 등에서 발생하는데 소각의 경우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각이 불가능하고 주로 매립처리를 하게 된다(한국자원재생공사, 1996: 99). 현행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살충제 용기는 유리병과 플라스틱용기이고, 규격은 500㎖를 기준으로 하여 500㎖ 이하의 용기는 개당 7원, 500㎖ 초과는 개당 16원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살충제 용기 중에서 「농약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은 제외하였다. 유독물 제품 중 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용기는 모두 부담금 대상이 된다. 유독물용기는 500㎖ 이하가 개당 6원, 500㎖ 초과가 개당 11원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다음의 <표 3-2>에는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살충제, 유독물 용기 부담금 부과업체수와 부과금액이 수입업자와 제조업자로 구분되어 나타나 있다. 2004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제조업체 수는 151% 증가하였고, 부과금액은 60.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업자의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살충제, 유독물용기 2003년 대비 부과현황

구 분		증감율(%)	2004년	2003년
업체수 (개소)	계	151.0	256	102
	제조	135.8	191	81
	수입	209.5	65	21
부과액 (백만원)	계	60.6	257	160
	제조	57.1	245	156
	수입	200.0	12	4

출처: 한국환경자원공사, 2005, “2004년 폐기물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분석 보고”

에서 재구성.

다음의 <그림 3-1>에는 살충제, 유독물용기의 부담금 부과금액이 제시되어 있다. 살충제, 유독물 용기에 대한 부담금이 총 부담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4년도 0.13%, 1996년도 1.20%, 2003년도 0.34%, 2005년도 0.67%로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였다. 부담금 부과액의 증감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용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품목들의 변화가 있었고, 또한 납부시기의 변화가 있어서이다.

폐기물부담금 부과 자료를 기초로 해당 품목의 폐기물 발생량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살충제용기의 경우에는 세부 품목별로 부담금의 부과액이 나누어져 있지 않음으로 폐기물의 발생량을 알아 볼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 3-1> 살충제․유독물용기 부담금의 전체부담금 구성비

2. 화장품 용기

화장품 용기의 경우에는 유리병만이 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이 된다. 금속용기나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견본품은 부담금 부과대상품목에서 제외되었다. 화장품용기는 30㎖이하 개당 1원, 30㎖ 초과 100㎖ 이하의 용기는 개당 3원, 100㎖를 초과하는 용기는 개당 4.5원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표 3-3>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4년도 화장품 용기 부담금 부과업체의 수는 전년도에 비해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는 29.2% 감소한 반면, 수입업체의 수는 7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액의 경우는 2003년에 비해 3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는 33.7%, 수입업체는 7.9%의 부과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업체의 수가 증가한 반면에 부과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화장품 용기의 2003년 대비 부과현황

구 분		증가율(%)	2004년	2003년
업체수 (개소)	계	-5.7	266	282
	제조	-29.2	155	219
	수입	76.2	111	63
부과액 (백만원)	계	-31.4	575	838
	제조	-33.7	505	762
	수입	-7.9	70	76

출처: 한국환경자원공사, 2005, “2004년 폐기물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분석 보고”에서 재구성.

다음의 <그림 3-2>에는 화장품 용기의 부담금 부과금액이 총부담금 부과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나타나 있다. 1994년도에는 부담금 총액에서 화장품용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0.17%이었고, 1995년에는 3.73%, 2000년에는 4.35%, 2004년에는 1.49%이다.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가 큰 이유는 초기 부담금 부과대상품목에는 유리병 이외에 금속용기와 플라스틱용기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현재에는 모두 제외되고 유리병만 남았기 때문이다.

<그림 3-2> 화장품 부담금의 전체부담금 구성비(%)

3. 부동액

폐부동액은 주로 정비업소, 카센타, 세차장 등에서 부동액의 교환으로 발생한다. 예전의 폐부동액은 사용된 부동액의 약 90% 정도가 폐기되었지만 현재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폐부동액의 배출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다. 폐부동액은 정비업소 등에서 따로 용기에 보관했다가 처리업자들이 회수하고 있다. 한때, 재활용기술을 도입하여 재생부동액을 생산하기도 했으나 소비자들이 외면함으로 인해서 재활용이 중단된 상태이다.

다음의 <표 3-4>에는 부동액의 유통량 추이가 나타나 있다. 부동액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리터당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어 부담금 부과액에 역산하여 생산량을 산출하였다. 부동액 유통량은 1994년도에 약 18,111천ℓ였던 것이 1996년도에는 29,844천ℓ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1년도에는 24,053천ℓ, 2004년에는 25,177천ℓ가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3-4> 부동액 생산량 추이

구분	부담금부과액 (천원)	부담금요율 (원/ℓ)	부동액 유통량 (추정, 천ℓ)
1994	362,222	20	18,111
1995	596,882	20	29,844
1996	596,882	20	29,844
1997	600,244	30	20,008
1998	789,180	30	26,306
1999	591,073	30	19,702
2000	676,100	30	22,537
2001	721,582	30	24,053
2002	658,848	30	21,962
2003	727,281	30	24,243
2004	755,321	30	25,177

2004년도에 부과된 부동액 부담금 부과대상 업체는 27개 업체로 전년도에 비해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는 감소한 반면 수입업체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과금액은 2003년도에 비해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부동액의 2003년 대비 부과현황

구 분		증가율(%)	2004년	2003년
업체수 (개소)	계	-3.6	27	28
	제조	-19.2	21	26
	수입	200.0	6	2
부과액 (백만원)	계	4.0	756	727
	제조	2.5	745	727
	수입	-	11	-

출처: 한국환경자원공사, 2005, “2004년 폐기물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분석 보고”에서 재구성.

다음의 <그림 3-3>에는 부동액 부담금 부과금액이 전체 부담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타나 있다. 부담금 총액에 대한 부동액 부담금의 비중은 1994년 2.81%, 1996년 2.36%, 2000년도에는 3.25%, 2003년에는 1.53%, 2004년에는 1.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전체 부담금 대비 부동액부담금 구성비

4. 껌

껌은 대부분 종이에 싸서 휴지통에 버리거나 씹던 껌을 그냥 투기하는 방법으로 처리된다. 앞의 휴지통에 버려지는 껌은 괜찮지만 바닥에 버려지는 껌을 수거, 처리하는데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모된다. 부담금 부과대상품목으로서의 껌은 1996년까지는 판매/수입가의 0.25%가 부과되었다가 1997년부터 판매/수입가의 0.27%가 부과되었다. 다음 <표 3-6>에는 2002년도 껌의 생산량과 출하액이 나타나 있다. 2002년도 22,557톤이 생산되고 국내 출하액은 303,982,923천원이다.

<표 3-6> 2002년도 껌의 생산량

구분	생산량(톤)	생산액(천원)	출하량(톤)	출하액(천원)
2002년	22,557	320,698,871	21,700	303,982,923

자료: 한국식품공업협회, http://www.kfia.or.kr/pds.

2004년도에 부담금 부과대상 업체는 2003년에 비해 61.5%가 증가하였다. 제조업체의 수는 변화가 없으나 수입업체가 1개소에서 9개소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부과액은 전체적으로는 8.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체는 9.2%가 감소, 수입업자는 20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껌의 2003년대비 부과현황

구 분		증가율(%)	2004년	2003년
업체수 (개소)	계	61.5	21	13
	제조	0.0	12	12
	수입	800.0	9	1
부과액 (백만원)	계	-8.6	908	993
	제조	-9.2	899	990
	수입	200.0	9	3

출처: 한국환경자원공사, 2005, “2004년 폐기물부담금 부과․징수 현황분석

보고”에서 재구성.

다음 <그림 3-4>에는 껌의 부담금 부과액이 나타나 있다. 껌은 1994년 186,746천원이 부과되어 전체 부담금에서 약 1.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에는 2.64%, 2004년도에는 2.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전체부담금 대비 껌의 부담금 구성비(%)

5. 1회용 기저귀

1회용 기저귀는 1940년대 후반 스웨덴에서 최초 개발되었고, 우리나라에는 1980년에는 일자형 기저귀를, 1983년에는 팬티형 기저귀를 개발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기저귀는 4중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접촉면인 안쪽은 부직포, 흡수층은 고흡수성 수지로서 펄프를 사용하고 있고, 바깥쪽은 방수필름, 밴드 부분은 접착테이프와 고무줄로 되어 있다. 보통의 기저귀는 일자형 기준으로 약 26.8g(펄프 68%, 합성수지 32%)가 되며 사용 후에는 약 200g(수분 55%, 합성수지 13.4%, 기타 32%)가 된다.

이러한 1회용 기저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매립 및 일부소각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네델란드의 경우 1999년도에 연간 7만-1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재활용처리 시설을 약 1,500만 달러를 들여 건립했다. 여기서는 1회용 기저귀 재활용시설을 1회용 기저귀를 구성성분으로 구분하여 성분별로 비중 분리하는 방식으로 재처리한다. 기저귀의 외부인 방수필름의 주성분인 플라스틱은 압축, 결속하고, 흡수층인 펄프는 퇴비화 하거나 압축․결속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퇴비화한다.

우리나라의 1회용 기저귀 발생량은 다음 <표 3-8>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2년도에 427,000톤으로 전체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표 3-8> 1회용 기저귀 발생량(‘00-‘02년)

구 분	2002	2001	2000
생활폐기물(단위:천톤)	-	17,702	16,950
증감	-	4.4	-
기저귀(단위:천톤)	427	400	353
사용량(백만개)	2,137	1,998	1,767
증감	6.9%	13%	-
비율(%)	2.3%	2.1%	-
* 비율은 기저귀가 우리나라 생활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자료: 한국환경자원공사 내부자료에서 재구성.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기저귀는 발생원에 따라서 가정발생분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매립 또는 소각되고 있고, 병원발생분은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되어 소각 또는 멸균․분쇄하고 있다. 1993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품목으로 규정되어 개당 1.2원의 부담금이 징수되고 있다.

1회용 기저귀는 2003년도에 비해 부과업체수는 증가하였으나, 부과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대상업체는 47.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과액은 6.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업체의 경우 업체 수는 크게 증가한 반면, 부과액은 1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1회용 기저귀의 2003년대비 부과현황

구 분		증가율(%)	2004년	2003년
업체수 (개소)	계	47.6	31	21
	제조	5.9	18	17
	수입	225.0	13	4
부과액 (백만원)	계	-6.2	2,379	2,537
	제조	-6.2	2,352	2,507
	수입	-10.0	27	30

출처: 한국환경자원공사. (2005). “2004년 폐기물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분석 보고”에서 재구성.

다음 <그림 3-5>에는 1회용 기저귀에 대한 부담금 부과현황이 나타나 있다. 1994년도에 603,447천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4.68%를 차지하였고, 1999년도에는 3.55%, 2004년도에는 6.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점차 구성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전체부담금 대비 1회용 기저귀 부담금 구성비(%)

향후 평균 수명 연장 등으로 기저귀의 사용량이 점차 증가되어 1회용 기저귀의 재활용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전량 매립․소각 등으로 폐기되어지는 1회용 기저귀는 첫째, 기저귀에 사용되는 흡수제인 장섬유 펄프의 자원가치가 높고, 둘째, 매립시 반영구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셋째, 소각시 대기오염물질을 방출하며, 마지막으로 주민입장에서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재활용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분리수거가 어렵고, 재활용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확보 및 재원조달이 어려우며, 수익성이 부족하고,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질 우려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들이 많이 건립되면서 상대적으로 분리수거가 용이한 아파트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분리수거를 실시하며, 지자체 등과 생산자단체의 합작투자를 모색하고, 재활용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품목을 전환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시민단체 등에 대한 사전 홍보 등을 시행하면 우리나라에서도 1회용 기저귀의 재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같은 종류의 상품이면서도 부담금 부과대상품목이 아닌 생리대와 동물용 기저귀도 부과대상품목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는 부담금 부과대상품목 선정에 있어서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6. 담배

담배는 건조가공된 입담배를 향료 등을 첨가하여 권련지로 말아놓은 제품으로 원재료는 재건조 잎담배와 권련지, 필터 등으로 구성된다. 담배에서 폐기처분되는 것은 주로 필터부분이다.

담배가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이 된 것은 1996년 12월 28일 화장품의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견본품과 함께 포함되었다. 초기의 부담금 요율은 20개비당 4원이었으나 2004년 12월 30일 현재로 20개비에 7원으로 인상되었고, 2005년 하반기에 1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 있다.

<표 3-10> 담배의 연도별 시장동향(단위: 백만 개비, %)

년도	생산량 (증감률)	출하량			재고량 (증감률)
		출하량 (증감률)	내수 (증감률)	수출 (증감률)
1995	87,959	93,924	92,801	1,123	-
1996	94,709 (7.67)	100,119 (6.60)	97,604 (5.18)	2,515 (123.95)	43,474 (-34.57)
1997	96,725 (2.13)	101,239 (1.12)	98,853 (1.28)	2,386 (-5.13)	28,446 (40.84)
1998	101,011 (4.43)	104,058 (2.78)	101,341 (2.52)	1,446 (-39.40)	40,063 (0.73)
1999	95,995 (-4.97)	94,394 (-9.29)	90,734 (-10.47)	3,660 (153.11)	40,355 (32.33)
2000	94,531 (-1.53)	98,212 (4.04)	93,040 (2.54)	5,172 (41.31)	53,402 (-5.90)
2001	94,116 (-0.44)	90,477 (-7.88)	78,514 (-15.61)	11,963 (131.30)	50,249 (-13.99)
2002	94,433 (0.34)	94,153 (4.06)	68,224 (-13.11)	25,929 (116.74)	43,219 (-17.06)
2003	123,666 (30.43)	120,797 (28.30)	86,097 (26.20)	34,700 (33.83)	35,845 (55.18)

자료: 통계청. (1994-2004). “광공업 동태조사[품목별]” 에서 재구성.

위의 <표 3-10>에는 담배의 연도별 시장동향이 나타나 있다. 1995년도에 87,959백만 개비를 생산했던 것이 부담금이 부과된 1997년도에는 96,725백만 개비가 생산되었으며, 2003년에는 123,666백만 개비가 생산되었다. 이는 전년대비 약 30%가 증가한 생산량이다. 담배의 출하는 내수와 수출로 구분된다.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내수량을 보면 1995년도에 92,801백만 개비에서 1997년도에는 98,853백만 개비로 증가하였고, 2003년도에는 86,097백만 개비로 감소하였다.

담배의 경우는 2003년도에 비해 부과대상업체의 수는 17.9% 감소한 반면에 부과액은 12.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수입업체의 수가 2003년도에 비해서 20% 감소하였고, 부담금 부과액수는 제조업이 2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2003년대비 2004년 담배 부담금 부과추이

구 분		증가율	2004년	2003년
업체수 (개소)	계	-17.9	23	28
	제조	0.0	3	3
	수입	-20.0	20	25
부과액 (백만원)	계	12.7	17,290	15,335
	제조	21.4	16,686	13,748
	수입	-61.9	604	1,587

출처: 한국환경자원공사. (2005). “2004년 폐기물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분석 보고”에서 재구성.

다음의 <그림 3-6>에는 담배 부담금의 부과현황 및 총 부담금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나타나 있다. 1997년도에는 부담금이 17,242,160천원이 부과되어 전체 부담금의 40.01%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도에는 55.23%, 2003년도에는 32.34%, 2004년도에는 44.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담배 부담금의 전체부담금 구성비(%)

7.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은 2003년부터 부담금 부과대상품목으로 편입되었으며, 원료에 부과되었던 합성수지가 제외되고, 중간재나 최종재인 플라스틱에 부담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성의 이유로 재활용하지 못하고 매립이나 소각처리를 하고 있다. 이는 플라스틱제품이 원료의 함유량 또는 제품의 구성에서 매우 복잡한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수많은 종류의 제품들로 사용되어지고 있어 플라스틱제품을 모두 다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표 3-12>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제품 부과금부과 및 징수실적

구 분	부담금 부과총액 (천원)	합성수지		플라스틱
		부과금액(천원)	구성비(%)	부과금액(천원)	구성비(%)
1994	12,882,485	11,275,108	87.52	-	-
1995	25,300,808	19,959,296	78.89	-	-
1996	25,300,808	19,959,296	78.89	-	-
1997	43,096,304	19,888,239	46.15	-	-
1998	45,342,947	20,577,210	45.38	-	-
1999	43,469,875	19,908,454	45.80	-	-
2000	20,774,030	3,552,050	17.10	-	-
2001	51,572,146	25,589,686	49.62	-	-
2002	50,252,939	26,178,698	52.09	-	-
2003	47,421,151	26,500,586	55.88	286,098	0.60
2004	38,475,528	1,869,317	4.86	14,432,982	37.51

현행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부담금 부과요율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제1차플라스틱제품(플라스틱관 제품 제외)․포장용 플라스틱제품․기타플라스틱제품에 대하여는 합성수지 투입 ㎏당 7.6원(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7%)을 부과한다. 둘째, 건축용플라스틱제품․기계장비조립용플라스틱제품․제1차플라스틱제품 중 플라스틱관 제품은 합성수지 투입 ㎏당 3.8원(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7%)을 부과하며, 마지막으로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가구제품, 인형․장난감․오락용품, 끈․로프, 사무․회화용품, 라이터, 칫솔, 면도기(전기식 제외)는 합성수지 투입 ㎏당 7.6원(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7%)을 부과하고 있다.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부과금부과 및 징수실적은 위의 <표 3-1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합성수지에 대한 부담금 부과액기준으로 볼 때 1994년도에는 112억여원이 징수되었고, 2000년에는 35억, 2003년에는 262억, 2004년에는 18.7억원이 징수되었다. 2003년부터 부과된 플라스틱제품의 경우 2003년에는 2.9억, 2004년에는 144.3억원이 징수되었다. 합성수지 부담금이 전체 부담금 부과총액에 대한 구성비로 살펴보면 1994년도에는 87.52%, 1999년도에는 45.80%, 2002년도에는 52.0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담금 총액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플라스틱의 경우 2004년의 경우 부담금 총액에 대하여 37.51%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 부과된 플라스틱제품의 부담금에서 각 제품군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세부 품목 중에서 제품군 1(가)이 플라스틱 전체 부담금 부과액의 약 69.0%, 제품군 2(나)가 21.0%, 제품군 3(다)이 10.0%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품목으로 살펴보면 부과비율이 제일 높은 것은 제품군 1(가)의 제1차플라스틱제품으로 48.5%, 제일 낮은 것은 제품군 3(다)의 라이터로 0.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2004년도 플라스틱제품 부과현황

구 분		업체수(개소)	요율(원/㎏)	부과액(백만원)	부과비율
제 품 군 1	제1차플라스틱제품	1,186	7.6	7,003	48.5%
	포장용플라스틱제품	278	7.6	1,025	7.1%
	기타플라스틱제품	750	7.6	1,929	13.4%
	소 계	2,214	7.6	9,957	69.0%
제 품 군 2	건축용플라스틱제품	311	3.8	1,638	11.3%
	기계장비조립용 플라스틱제품	558	3.8	961	6.6%
	플라스틱관 제품	133	3.8	442	3.1%
	소 계	1,002	3.8	3,041	21.0%
제 품 군 3	끈, 로프	13	7.6	101	0.7%
	라이터	5	7.6	11	0.1%
	면도기	6	7.6	306	2.1%
	사무, 회화용품	64	7.6	196	1.4%
	인형, 장난감, 오락용품	133	7.6	528	3.7%
	칫 솔	44	7.6	180	1.2%
	플라스틱 가구제품	43	7.6	113	0.8%
	소 계	308	7.6	1,435	10.0%
합 계		3,524*개		14,433	100.0%

※ 플라스틱 세부품목별 업체수는 3,524개로 중복 업체수 214개소

자료: 한국환경자원공사. (2004). “폐기물부담금부과 및 징수액 현황.” 내부자료.

<그림 3-7> 플라스틱 부담금의 제품군별 구성비(%)

제2절 폐기물부담금의 효과분석

본 절의 목적은 1993년 6월부터 시행된 폐기물부담금제도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향후 합리적인 폐기물관리정책의 결정이나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① 우선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목표를 식별하며, ② 식별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검토하고, ③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평가를 할 것이다.

1. 정책목표의 탐색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목표는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지만 1993년에 도입된 제도의 존재근거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 및 포장재를 제외하고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나 회수·재활용이 곤란한 제품․재료․용기와 관련하여 폐기물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을 부과하여 환경비용을 내재화하려는 것이다.

주로 환경비용의 내재화가 목적인 부담금제도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회수․재활용이 곤란한 제품소비를 억제하거나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며, 둘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재활이 안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가격에 영향을 미쳐 재활용을 유도하고,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즉 폐기물발생억제, 재활용촉진유도 및 폐기물처리재원의 확보를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목적으로 볼 수 있다.

2. 성과측정 방법론

폐기물 발생억제(여기서는 재활용촉진유도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폐기물처리재원확보 여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이며, 폐기물발생억제와 폐기물처리재원확보의 구체적인 측정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폐기물부담금제도 효과분석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1) 폐기물 발생저감의 측정기준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시행으로 폐기물부담금 부과품목의 폐기물 발생이 줄어들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접적인 측정방법이란 부담금 대상 부과품목에 대한 폐기물발생량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과금부과품목별로 폐기물의 발생량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예컨대 유독물이 함유된 용기가 몇 개 배출되었는지를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다. 유독물 용기의 생산업자에 대한 파악도 어렵고, 유독물 용기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도 애매하며, 또한 유독물생산시점과 폐기시점도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간접적인 측정방법의 정당성을 제공한다.

만일 폐기물발생량에 대한 자료획득이 어렵다면 간접적인 측정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해당제품의 출고액을 기준으로 하여 폐기물발생량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부담금제도의 도입시점인 1993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게 폐기물발생량의 증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993년 이전의 자료획득이 어렵다면 1993년 이후의 자료에 기초한 추세분석(trend)을 통해 그 증감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폐기물부담금 징수액증가율과 폐기물발생량의 증가율과의 비교이다. 징수액이 증가할 경우 이를 환경비용으로 내재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제조업자가 환경비용을 내재화할 경우 기술개발, 제품공정혁신 등을 통해 폐기물발생량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로 ‘징수액 증가율이 높을수록 폐기물 발생량은 줄어들 것이다’라고 설정할 수 있다. 셋째, 폐기물부담금 부과징수액 증가율과 연도별 산업성장률과의 비교이다. 해당산업의 성장률과 부담금징수액 증가율간의 변화추이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연구가설로는 ‘징수액이 증가할 경우 산업성장률은 감소될 것이다’라고 설정할 수 있다.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로 생산에 대한 의욕이 줄어들 경우, 제품의 생산지수는 감소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간접적인 측정방법은 직접적인 측정방법에 비해 측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연구방법론적으로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부담금부과가 관련 산업의 성장률을 낮출 것이라는 추측은 산업의 구성과 폐기물부담금대상 품목의 구성간의 관계성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논리성이나 사실성이 취약하다. 또한 관련 산업의 성장률에 미치는 변수가 폐기물부담금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율, 소비패턴변화, 기후, 경작내용변화 등의 요인도 특정산업의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간접적인 측정지표의 사용으로 폐기물발생량에 영향을 초래하는 요소를 찾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임에 틀림없다.

간접적인 측정방법이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효과분석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합성수지 부담금에서 플라스틱제품부담금으로의 제도변경이 최근인 2003.1.1일부터인 점을 보면, 제도의 시행으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 2년에 불과하고, 이 기간 동안의 자료는 2003년 자료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OECD에서는 폐기물발생량은 도시화, 소비패턴, 가구소득 및 Life-style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추정하고 있다(OECD, 2005). 폐기물발생량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지표로 GDP와 생산지수를 들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 GDP와 생산지수를 총폐기물 발생량, 생활폐기물발생량, 유형별 폐기물 발생량과 비교하여 증감추세를 분석하였다.

2) 폐기물처리 재원확보의 측정기준

폐기물처리의 재원이 확보되었는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 평가할 때에는 두 가지 자료가 필요하다. 한 가지는 폐기물처리비용이며, 다른 한가지는 부담금부과금액이다. 만약 폐기물처리비용에 100원 소요되는데, 부담금부과로 납입된 금액이 100원이라면 폐기물처리재원이 100%확보되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같은 맥락에서 만약 부담금납입금액이 80원이라면 폐기물처리재원이 80%확보되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는 폐기물 처리비용과 부담금 부과요율을 비교하는 손쉬운 방식이지만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한 믿을만한 자료의 확보여부가 관건이다.

3. 폐기물부담금제도의 효과성 분석

아래의 폐기물발생량 추이 분석은 폐기물부담금제도를 비롯한 종량제 등 환경규제정책의 효과와 관련하여 ‘제한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제한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총폐기물발생량의 경우 1991년 이전의 시계열 자료 그리고 생활폐기물발생량 자료의 경우 1988년 이전의 시계열 자료가 불비하다는 점, 그리고 통계의 집계에 사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문제 등 방법론상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론적으로 중대한 한계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폐기물부담금제 등 정부의 폐기물발생억제 관련 정책의 영향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측정하는데 필요한 시계열자료의 부족이다. 통상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정책영향평가의 경우 정책 시행 전후 각각 최소 25개의 시간단위 자료를 필요로 한다. 다른 하나는 통계의 집계에 사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 문제(instrumentation effect)이다. 여기에서 이용한 폐기물 발생량 통계는 집계연도마다 통계로 집계되는 폐기물의 대상범위가 일정치 않고 최근 년도로 올수록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어 왔다는 점에서 엄격한 의미에서 분석의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집계되어 공표된, 따라서 여기에서 이용한 폐기물 발생량 통계는 사용된 조작적 정의에 따르는 경우라도, 당해연도의 발생량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00년도 이후 담배의 경우 당해연도 발생량 중 반년도 분을 익년도 발생량으로 집계하는 방식으로 발생량을 통계화 해 오고 있다.

국가경제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GDP의 증가추세가 뚜렷한 가운데 국내 폐기물 발생량 추이는 세 가지의 특징적인 궤도를 보이고 있다. 하나는 총 폐기물 발생량의 ‘감소 후 증가’ 추세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증가 후 감소’ 추세이며, 끝으로 생활폐기물의 발생량과 총 폐기물 발생량의 관계추세이다. 이하에서는 1991년 이전의 발생량 통계가 총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추세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감소추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다.

1) 생활폐기물발생량 추이

<그림 3-8>에서 나타난 총 폐기물 발생량(절대규모 기준)의 추이를 보면, 1991년 이후 시행된 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들은 생활폐기물발생을 억제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폐기물 총량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였음을 잠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발생의 절대규모는 미약하나마 2000년 전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995년 이전의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감축된 수준에 있는 반면, 총 폐기물 발생량은 절대규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폐기물발생억제 정책에 있어서 생활폐기물과 비생활폐기물에 대한 차별적인 양면정책(dual policy)을 채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8> 사회경제적 지표와 폐기물 발생량 추이: 절대규모 기준

<그림 3-8>에서 볼 수 있듯이 1992년에 도입된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적어도 1993년과 1996년 각각 1년간은 일시적으로나마 총 폐기물 발생량을 감축시키는 효과를 지녔으나 총 폐기물 발생량은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서서 IMF 외환위기를 맞은 1998년 다소 감소하다가 그 후부터는 보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이

<그림 3-9>는 <그림 3-8>이 시사하는 바를 재확인시켜 준다. 부담금제도가 도입․실시된 1992년의 이후 1인당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은 이전의 점증하는 추세에서 1991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95년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발생량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인구의 증가 및 1인당 GDP의 증가에 큰 영향을 받음이 없이 1인당 생활폐기물의 발생은 포화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총 폐기물 발생량은 1992년 전년도에 비해 큰 폭의 발생량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이용가능한 시계열자료가 부족하여 이러한 감소현상이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제도의 발생억제효과에 의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1991년 이전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추세를 고려하면, 총 폐기물 발생량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2년 부담금제의 실시로 감소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이와 달리 총 폐기물 발생량은 1993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부담금제도의 주된 대상이 되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이 1992년 이후 크게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5년 이후 두드러진 증가세가 없이 유지(2000년 이후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및 인구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로 반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약하나마 부담금제도가 폐기물(생활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림 3-9> 인구당 총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 절대규모

3) 변동률로 본 폐기물 발생량 추이

<그림 3-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도별 폐기물 발생량을 전년대비 증감율에 기준한 변동율을 통해 보면, 몇 가지의 추세가 발견된다.

하나는 폐기물부담금제도 및 쓰레기 종량제 등 생활폐기물의 발생억제를 목적으로 한 폐기물억제조치가 적어도 시행 당해연도 또는 직후연도 발생량의 감소를 가져왔지만 전체적으로는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는 GDP의 변동율에 유동하여 변동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폐기물 억제 조치의 효과성은 좀더 장기적인 시계열 흐름을 검토할 필요성을 던져주고 있다.

다른 하나는 GDP 변동율 시계열의 수준은 낮아지고 있는데 반해 총 폐기물 발생량의 변동율, 특히 생활폐기물 발생량 변동율의 시계열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동 기간 동안 취해진 폐기물발생 억제조치의 효과가 포화상태에 다다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며, 2001년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생활폐기물 발생의 규모는 물론 증가율이 상승할 잠재적 가능성을 던져주고 있다.

<그림 3-10> 사회경제적 지표와 폐기물 발생량 추이: 전년대비 변동율 기준

끝으로 총 폐기물 발생량과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변동폭은 총 폐기물 발생량이 더 크지만, 변동추세는 대체적으로 양자간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97년 이후 양자간의 변동추세의 유사성이 두드러지며 이와 아울러 GDP의 변동율과 유사한 변동 폭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한편에서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가 포화상태에 가깝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도 있는 한편, 향후 폐기물발생의 총량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증가가능성은 잠재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생활폐기물발 생량과 달리 총 폐기물 발생량의 증감율 변동이 2000년 이후 GDP의 증감과 역방향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4) 생산지수와 폐기물 발생량 추이

앞에서 언급한 연구의 제약조건을 감안하여 볼 때, <그림 3-11>은 총 폐기물 발생량과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이간에 나타난 폐기물발생 억제조치의 효과를 재확인하면서 보다 명백하게 보여준다.

<그림 3-11> 생산지수 대비 폐기물발생량 추이

1992년 이후의 총 폐기물 발생량과 생산지수간의 관계는 높은 인과관계, 즉 생산활동이 증가하면 총 폐기물 발생량도 증가하는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자간의 관계의 추세를 1991년 이전으로 역으로 추정하여, 1991년 이전 기간에도 생산지수가 높을수록 총 폐기물 발생량도 증가한다는 것을 편의상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고 정확하다면, 1992년 이후에 시행된 폐기물발생억제조치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1992-1995년간 대폭 감소시켰으며 1996년 이후 그 효과가 대체적으로 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폐기물 유형별 발생추이

<그림 3-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폐기물의 유형별(생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건설폐기물), 그리고 각 유형 내 세부유형별(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 발생추이를 살펴볼 때, 폐기물발생억제정책관련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생활폐기물 발생억제 효과 측면에서 보면, 폐기물발생억제조치는 가연성 및 불연성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축하고 억제하는 효과와 함께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높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재활용 증대효과는 한편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가 확대된 데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폐기물의 절대적 규모가 비록 완만하나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EPR제도의 강화방안에 대한 제도적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의 폐기물발생 억제조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대체적으로 거시경제상황의 여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면 IMF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그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불연성 건설폐기물 발생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총 폐기물의 발생량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은 1994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그 후부터는 증가추세가 완만하나, 여전히 총 폐기물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경우도 불연성 폐기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의 감축 또는 증가억제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림 3-12> 폐기물유형별 발생 추이

4. 폐기물처리 재원확보 분석

폐기물부담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오염자부담원칙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을 만큼 중요한 것이 부족한 폐기물처리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과연 부담금의 징수로 폐기물처리재원이 마련되었는지를 살펴본다.

1) 폐기물부담금 부과․징수액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시행을 통해 부과 및 징수된 내역은 <표 3-14>와 같으며, 품목별 내역은 <표 3-15>와 같다. 우선 <표 3-14>에 나타난 바를 살펴보면 1993년도 폐기물부담금제도가 실시된 이후 2004년 까지 부과건수 총 49,033건에 총 381,711백만원이 부과되었다.

<표 3-14> 폐기물부담금 연도별 부과․징수 총계(단위: 건, 백만원)

연 도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49,033	381,711	47,863	376,246
2004	6,613	38,476	5,921	35,211
2003	2,174	47,421	1,797	46,786
2002	5,988	50,253	5,823	49,882
2001	6,139	51,572	5,811	51,483
2000	6,915	20,774	6,901	20,658
1999	6,633	43,470	6,619	43,445
1998 이전	15,048	129,745	14,991	128,781

출처: 한국환경자원공사. (2004). “폐기물부담금부과 및 징수액 현황.” 내부자료.

※ ’03년 이전 연도는 유역(지방)환경청에서 부과.

연도별, 품목별로 폐기물부담금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표 3-15>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를 살펴보면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등에서 부담금 부과․징수액이 급증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부담금 부과대상품목의 출고시기에 관련된 적용 법률이 변하였기 때문이다. 1999년까지는 1-3 분기분, 담배의 경우는 상반기분만을 출고년도에 납부하였고, 2000년도는 1999년도 4기분과 담배 하반기분만을 납부하였고, 2001년부터는 모든 제품이 전년도 출고실적에 의해 납부하였다.

<표 3-15> 폐기물부담금 품목별 부과․징수 현황(단위: 천원)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12,882,485	25,300,808	25,300,808	43,096,304	45,342,947	43,469,875	20,774,030	51,572,146	50,252,939		47,421,151	38,475,528
살충제	16,623	282,492	282,492	240,704	289,595	177,665	190,396	14,255	4,918		130,282	193,325
유독물	-	20,554	20,554	27,746	46,075	13,092	19,754	16,837	14,134		29,635	63,526
화장품	22,301	944,750	944,750	781,268	915,991	723,140	904,343	626,887	727,708		837,841	575,167
과자제품	57,319	105,131	105,131	150,410	106,574	117,237	188,849	328,862	162,538		34,716	388
전지류	84,158	117,437	117,437	52,760	40,487	57,019	55,567	9,019		13,753	7,368	8,649
부동액	362,222	596,882	596,882	600,244	789,180	591,073	676,100	721,582	658,848		727,281	755,321
껌	186,746	388,517	388,517	481,987	528,279	498,591	548,506	505,791	635,394		993,078	907,664
1회용기저귀	603,447	1,195,441	1,195,441	1,683,474	2,147,835	1,544,533	2,119,875	2,398,123	2,594,182		2,536,715	2,379,211
합성수지	11,275,108	19,959,296	19,959,296	19,888,239	20,577,210	19,908,454	3,552,050	25,589,686	26,178,698		26,500,586	1,869,317
제조담배	-	-	-	17,242,160	18,904,883	19,077,304	11,474,088	21,335,984	19,262,767		15,335,284	17,289,972
플라스틱	-	-	-	-	-	-	-	-	-		286,098	14,432,982

출처: 한국환경자원공사. (2004, 2005). “폐기물부담금부과 및 징수액 현황.” 내부자료.

<그림 3-13> 부담금 품목별 부담금 구성비

2) 폐기물처리 재원확보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관리예산은 다음 <표 3-16>에 나타난 바와 같다. 생활폐기물관리예산은 국비, 지방비, 차관, 지방채 등으로 구성된다. 생활폐기물관리예산의 집행은 폐기물매립시설 등의 시설설치비와 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처리비로 이루어진다. 생활폐기물관리예산은 1991년도 507,799백만원에서 2004년에는 2,555,900백만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8.81%의 증가를 보여 왔다. 다음의 <그림 3-14>에는 연도별 증가율이 나타나 있다.

연평균증가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많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평균증가율(%) = (최후년도예산- 최초년도예산) ÷ 최초년도예산 ÷ 년도수 × 100”으로 계산하였다.

<표 3-16>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관리예산과 폐기물부담금부과액(단위: 백만원)

연도	생활폐기물 관리예산(a)	생활폐기물 예산증가율	부담금 (b)	예산대비 부담금비율 (b/a*100)
1991	507,799	-	-	-
1992	662,127	30.39	-	-
1993	888,517	34.19	-	-
1994	1,049,935	18.17	12,882	1.23
1995	1,173,971	11.81	25,300	2.16
1996	1,447,386	23.29	25,300	1.75
1997	1,776,464	22.74	43,096	2.43
1998	1,961,706	10.43	45,342	2.31
1999	1,801,093	-8.19	43,469	2.41
2000	1,823,988	1.27	20,774	1.14
2001	1,818,876	-0.28	51,572	2.84
2002	2,057,660	13.13	50,252	2.44
2003	2,205,925	7.21	47,421	2.15
2004	2,555,900	15.87	38,475	1.51
연평균증가	146,293	28.81

자료: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각년도). “전국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한국환경자원공사. (2004-2005). “폐기물부담금 부과․징수액”에서 재구성

<그림 3-14> 생활폐기물 관리예산의 증감율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액을 살펴보면 1994년도에는 12,882백만원, 1995년 25,300백만원, 2004년도에는 38,475백만원이 부과되었다. 폐기물부담금이 생활폐기물 관리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1994년도에 1.23%, 2001년도에 2.84%, 2004년도에는 1.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폐기물 관리예산에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7> 참조).

<그림 3-15>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대비 부담금의 비율

해석의 객관성을 조금이나마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관점에서 폐기물부담금을 바라볼 수 있다. 환경개선특별회계의 관점에서 보면 폐기물부담금은 여러 세입중의 일부에 불과하다. <표 3-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 중 폐기물부담금비중은 5%수준이며, 이것이 재원확보에 기여하였는지의 판단도 자의적인 해석에 그칠 수  밖에 없다.

「환경개선특별회계법」(법률제7167호)에 의하면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였다. 여기에는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으로서의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상 잉여금, ⓙ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가산금,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환경오염방지사업의 경우에 한하되, 동법 제1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가산금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가산금,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 다른 법률에 의하여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그리고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또는 운용수입(「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청사의 매각대금을 제외한다), ⓠ 기타 환경개선사업의 관리․운영으로 인한 수입금도 이 회계로 편입되어 관리 운용된다.

<표 3-17> 2003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중 폐기물부담금 비중

(단위: 백만원, %)

구분	금액
합계	993,340 (100.0)
환경개선 부담금	830,295 (83.6)
배출부과금	56,270 (5.7)
폐기물 부담금	47,421 (4.8)
수질개선 부담금	27,717 (2.8)
기타부담금	31,637 (3.2)

자료: 환경부. (2005). 환경통계자료실(www.me.go.kr).

현행 폐기물부담금요율과 본 연구에서 계산한 실제 폐기물처리비용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아래 <표 3-1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의 폐기물부담금 요율은 실제 처리비용의 평균 7.08%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나누어 보면, 플라스틱 용기 중 500㎖에서 2,000㎖의 범위에 있는 경우, 현행 요율이 실제처리비용의 50%를 상회한다. 그러나 일부 플라스틱제품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실제처리비용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의 경우에는 약 25% 정도의 실제처리비용이 부담금 요율로 책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실제처리비용은 다음 장에서 논의되는 제품별 실제처리비용의 산정 결과를 사용한 것이다. 품목의 세부 항목이 현행 법률이 규정하는 기준보다 세분화되어 있다. 이는 경우의 다양성을 전제하여 제품을 용량에 따라 세분화한 것이다.

항목간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전체 평균값은 의미가 크지 않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전체적이고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평균값을 계산했다. 이의 계산은 전체품목의 총요율 값을 구하고 이들의 실처리 비용의 총합계를 구한 다음 이의 비율을 환산한 것이다. 단순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수치임으로 해석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표 3-18> 현행 부과금요율과 실제 폐기물처리비용간의 격차(세분류)

(단위: 원, %)

품 목		종별 및 규격			현행(a)	실처리비(b)	비율(a/b*100)
1	살충제, 유독물 제품	살충제 용기	플라스틱 용기	500㎖ 이하	7	24.97	28.03
				500㎖-2,000㎖이하	16	30.71	52.10
				2,000㎖-20,000㎖이하	16	76.83	20.83
				20,000㎖초과	16	449.45	3.56
			유리병	500㎖ 이하	7	56.23	12.45
				500㎖-2,000㎖이하	16	84.34	18.97
				2,000㎖초과	16	196.8	8.13
		유독물 용기	플라스틱 용기	500㎖ 이하	6	24.97	24.03
				500㎖-2,000㎖이하	11	30.71	35.82
				2,000㎖-20,000㎖이하	11	76.83	14.32
				20,000㎖초과	11	449.45	2.45
			유리병	500㎖ 이하	6	56.23	10.67
				500㎖-2,000㎖이하	11	84.34	13.04
				2,000㎖초과	11	196.8	5.59
			금속캔	500㎖ 이하	6	53.98	11.12
				500㎖-2,000㎖	11	78.29	14.05
				2,000㎖-20,000㎖	11	152.66	7.21
				20,000㎖초과	11	152.66	7.21
2	화장품	유리병	30㎖ 이하		1	8.34	11.99
			30㎖ 초과 100㎖ 이하		3	12.41	24.17
			100㎖ 초과		4.5	25.55	17.61
3	부동액	부동액			30	292.38	10.26
4	껌	판매가/수입가			0.27	2.75	9.82
5	1회용 기저귀	1회용 기저귀			1.2	13.72	8.75
6	담배	담배 20개비			7	27.8	25.18
7	플라스틱 제품	제1차플라스틱제품(플라스틱 관 제품제외)․포장용플라스틱제품․기타플라스틱제품(소각)			7.6	384.14	1.98
		건축용플라스틱제품․기계장비조립용플라스틱제품․제1차플라스틱제품 중 플라스틱 관 제품(소각)			3.8	328.08	1.16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가구제품, 인형․장난감․오락용품, 끈․로프, 사무․회화용품, 라이터, 칫솔, 면도기(소각)			7.6	384.14	1.98
평 균					9.50	134.13	7.08

그러나 대부분의 품목은 그 비중이 약 10% 내외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을 보면,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적용으로 확보되는 폐기물의 처리재원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폐기물부담금의 요율을 실제처리비용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청된다.

다음의 <표 3-19>에는 계산된 실처리비용 적용 부담금 부과액과 현재의 요율을 적용한 부담금 부과액이 생활폐기물관리예산에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았다. 2004년도 한국환경자원공사의 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을 살펴보면 현행 부과액은 생활폐기물관리예산의 약 1.51%를 차지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산정된 실처리 요율로 계산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액은 폐기물예산의 약 21.41%를 차지하게 되어 실처리 요율을 적용할 경우 부담금의 재원확보 목적에는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실처리를 적용한 부담금 부과금 환산은 2004년도 자료만이 품목별, 용량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도 1개년도 자료만을 가지고 환산하였다. 또한 지금은 부담금부과대상품목이 아닌데 이전에 미 부과된 품목의 부과금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지 않은 관계로 포함해서 계산하였다.

<표 3-19> 폐기물처리예산 및 부담금부과액의 차이분석(단위: 백만원)

생활폐기물 관리예산(A)	현행요율기준 부과액(B)	실처리비용기준 부과액(C)	예산대비 현행요율구성비 (B/A*100)	실처리비구성비 (C/A*100)
2,555,900	38,475	547,297*	1.51%	21.41%

* 실처리비용기준 부과액은 현행요율이 아니라 실처리비용기준으로 부담금이 부과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한 것임.

5. 분석결과의 종합

본 절에서는 폐기물부담금제도의 효과분석을 시도하였다.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감량수단으로서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성과를 본 연구의 결과로 판단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1990년 이후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은 상당한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가 확인하는 다른 경향은 2000년 이후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이 다소 증가한다는 점이다. 그런가 하면, 폐기물 발생량의 변동율은 최근에 올수록 그 폭이 줄어들어 이제는 해를 거듭하며 폐기물의 발생량이 들죽 날죽하지 않고 안정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이렇게 볼 때,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은 이제 큰 변동이 없을 것이며, 이러한 확인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예측에 중요한 잣대를 제공한다.

폐기물부담금제도로 확보하는 재원이 폐기물처리에 매우 불충분하다는 점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대상품목이 생활폐기물을 구성하는 품목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지만, 그 비율이 너무 낮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의 효과성을 담보하는데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현행 제도에서 부담금의 요율을 실제처리비용에 근접하도록 부과한다면, 생활폐기물처리 비용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폐기물부담금의 요율이 실제처리비용의 7%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제도 개선 노력에 부담금 요율의 현실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환경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을 강조하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한다면, 특정인의 특정제품사용으로 발생하는 오염의 처리를 불특정 다수에 의해 마련되는 일반세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수용되기 어렵다.

본 장에서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에 대한 자료의 추적과 종합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정부나 관계 기관에서는 폐기물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자료의 측정방법이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료 측정의 척도를 수시로 바꾸고 있다. 특히, 연도별 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폐기물과 관련된 경향의 분석에 큰 어려움이 있다. 연도별로 마련된 자료가 없으면 향후 예측에 상당한 추측이 개재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초점이 두어져야 하는 현실은 시계열자료의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폐기물부담금제도의 현행 요율은 폐기물처리를 위한 실제비용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은 정부가 폐기물관리를 위해 취해야 선결적인 조치가 폐기물부담금 요율의 현실화라는 점을 확인하도록 한다. 그러나 처리비용의 현실화가 대상 품목 사업자들의 상당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 점은 부담금 요율의 현실화 과정에서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부담금 요율의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면 대상집단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순응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요율의 현실화로 예상할 수 있는 다른 측면은 새로이 적용되는 부담금의 요율이 현행 EPR제도 하의 재활용 처리비용에 근접한다면, 대상품목의 생산자들이 EPR 제도로의 전환을 희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확인한 폐기물 처리의 실제비용은 EPR제도가 설정한 재활용 처리비용에 매우 근접하며, EPR 제도의 참여는 제품생산자로 하여금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EPR 참여를 통한 환경성의 제고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절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문제점

여기에서는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내용이나 운영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살펴보는데, 대별하여 대상품목의 선정기준과 이에 따른 대상품목의 적절성 문제, 폐기물부담금 요율의 적절성 문제, 그리고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문제로 나누어 간략하게 논의한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제도의 내용과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이나 방안은 뒤에 마련되는 제도의 개선방향에서 별도로 제시된다.

1. 품목의 선정기준과 대상

폐기물부담금은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유독물이 함유되어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에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유해물질의 함유여부에 대한 판단, 폐기물관리상의 어려움 여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재활용이 어려운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의 적용이 용이하지 않다는 제한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여 현행 부담금제도는 대상품목을 재활용  의무대상으로 전환시키는 등 적절한 대상의 선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노력이 여러 차례 있었다.

지금까지의 대상선정과 변경을 통한 대상품목의 합리적 선정노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3년 최초 시행시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은 살충제․유독물․ 부탄가스, 화장품, 과자제품, 전지, 부동액, 껌, 형광등, 1회용 기저귀, 합성수지의 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후 재활용이 어려웠던 제품이 재활용 기술 및 재활용 체계가 구축되면서 부탄가스 용기, 일부 전지(니켈카드뮴, 라튬), 형광등을 예치금 대상 품목으로 전환되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예치금제도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 및 제품에 대해 생산자 재활용 의무대상제품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부담금 대상제품이었던 화장품(플라스틱 용기), 과자제품(복합재질 용기), 전지(이산화망간 제품, 플루오르화 제품)를 재활용 의무대상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합성수지 원료부담금을 폐지하고 재활용 의무대상제품을 제외한 플라스틱제품을 부담금 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재 7개 품목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대상품목들 중에는 폐기물재활용제도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품목이 있는가 하면, 현행 제도의 대상은 아니지만 품목의 환경적 유해성이나 재활용의 난이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할 품목도 다수 존재한다고 본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대상품목을 결정하는 기준의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지표의 구축에 대한 논의이다. 이러한 논의에는 환경적 유해성이나 재활용의 난이성은 제품의 특성이나, 기술의 가능성, 재활용과 관련된 시장의 존재와 경제성, 그리고 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환경적 유해성과 재활용가능성 기준은 기술의 발달이나 시대의 추세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변성이 높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기술과 인식의 측면을 고려하여 시대성이나 인식의 변화에도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지표의 구축이 요청된다.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활용하여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추가 대상품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현재 폐기되는 상당수의 제품들은 제도의 미비나 기준 적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적으로 유해한 점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제도화의 어려움 등으로 제외되고 있는 제품들이 존재한다. 만약에 이러한 경우가 상당하다고 하면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본연의 목적인 폐기물의 처리에 오염자 부담원칙의 적용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일부 품목이 제외됨으로 제도 적용에 있어서의 품목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정책의 효과성을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대상품목의 형평성 문제는 정책 대상으로 하여금 상대적 손실감이나 박탈감을 갖도록 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중대한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품목의 선정은 합당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잠재적인 대상 품목간에 형평성 있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폐기물부담금 요율의 적정성

1993년이래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 적용되는 폐기물부담금의 부담요율은 앞장의 <표 3-1>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이 중 몇몇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살충제/유독물용기는 개당 7원-16원,  화장품 용기는 1-4.5원, 부동액은 리터당 30원이 부과되며, 플라스틱제품의 경우 제품의 제조를 위한 합성수지의 투입 ㎏당 3.8-7.6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담배의 경우, 20개피 한갑을 기준으로 7원(2004.12.30일부로 기존4원에서 7원으로 변경)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폐기물부담금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논의에는 몇 가지 측면이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되어져야 한다. 먼저, 해당 폐기물을 수거해서 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처리비용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 기준은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이 폐기물의 실제처리비용의 어느 정도를 감당하는지를 알아보는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폐기물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의 요율에 의거 징수되는 폐기물부담금으로 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환경유해성을 초래한 정도에 부합하는 정도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은 대상품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정책대상의 정책순응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폐기물의 배출량이 많다든지 아니면 환경에 유해한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담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의 성공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초래하지만 정책에 대한 신뢰와 정책대상의 순응이 매우 중요한 관건인 점을 인식하면 요율의 형평성은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성패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본다.

그런가 하면, 그러한 비용의 부과가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즉, 폐기물부담금의 부과가 제품의 생산자에게 어느 정도나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어 제품의 경쟁력에 영향을 초래하는지를 고려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제품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은 제품의 생산원가를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경쟁적 관계에 있는 유사한 제품의 상대적 경쟁력을 높여 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가격부담금을 상승하게 한다. 제품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생필품이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면 저소득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역진성을 띄게 된다. 그러므로 폐기물부담금의 요율을 결정하는데 폐기물처리의 실제비용과 이의 적용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요율이 낮은 경우에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상자의 도덕적 책임감의 회피를 들 수 있다. 부담금 요율이 낮게 되면 환경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낮은 부담금을 지불하는 행위로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부담금을 지불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는 생각을 함으로 인해 낮은 요율은 오히려 폐기물의 발생을 부추기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적정한 수준의 요율을 설정하는 것은 정책 효과의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게 된다.

현행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은 실제처리비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낮은 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억제나 재활용을 유도하지 못함은 물론 오히려 제품 생산자에게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면죄부만 줄 수 있다. 특히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낮은 부담금으로 인해 외국에서 수입되는 폐기물을 국내에서 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폐기물부담금제의 현행 요율체제는 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오염책임자의 부담원칙(polluter pay principle)이나 환경에 유해한 정도에 부합하는 정도의 부담을 지워야 하는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다른 문제는 같은 법이 추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의 형평성 문제이다. 즉, 같은 재질의 플라스틱제품이라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인 경우에는 스스로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 고율의 재활용부과금을 부과 받게 되나, 부담금대상 제품․포장재의 경우에는 오히려 낮은 부담금을 부과받게 되어 재활용이 가능하더라도 재활용을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현행 폐기물부담금은 껌과 수입되는 플라스틱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량세적인 부담금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종량세적인 방식이란 합성수지투입량 등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판매가에 부과하는 종가세적인 부담금 보다 종량세적인 부담금이 처리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사실이나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실처리비와 부담금과의 괴리가 발생한다.

3. 부담금제도 운영의 문제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 품목은 7 종류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는 일반소비자가 구매함으로 즉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형태의 제품이 있는가 하면, 소비자의 최종 사용을 위해 제조되는 제품의 생산에 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도 그 규모가 다양하고 숫자도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소비되는 제품을 외국에서 최종제품의 형태로든지 아니면 중간 제품의 형태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운영에 있어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먼저, 제도 적용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형평성의 문제는 같은 것을 같이 취급하지 못함으로 발생한다. 같은 책임이 요구됨에도 다른 정도의 책임이 주어지든지,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못함으로 정책 대상이 부당하게 이익 또는 손실을 보게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제도의 운영은 제도 운영주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결국, 제도의 정책적 효과의 달성을 어렵게 한다.

예컨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는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대상품목 생산자가 제품의 출고실적을 적시에 제출하지 않거나 수입자가 수입확인서를 주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성실하게 제품의 출고나 수입을 신고하는 사업자가 그러지 않는 경우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12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는 제조업자의 경우 전년도 제품 출고실적서를 다음 연도 3월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3월 이후에도 지연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 전까지만 출고실적서를 제출하면 처벌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수입업자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 13조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수입 시 부담금 납부대상의 확인을 받은 후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없다.

이러한 제도상의 허점은 제도에 순응하는 대상이나 불응하는 대상간에 차별적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성실납부자들에게 정책순응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갖도록 하며, 제도의 형평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 제도의 성패는 제도 자체의 우수함에도 기인하지만 제도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제도에 대한 순응과 신뢰가 더욱 중요하다. 제도에 순응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아무런 이익이 없든지 아니면 제도에의 불응집단이 제도 불응으로 상대적 이익을 얻는다면, 제도에 순응할 집단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사유로 제도에의 비자발적인 순응을 할 경우라도 제도를 집행하는 집행주체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가장 용이한 방법은 제도의 개선을 통해 성실납부자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대한 혜택과 불이익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차등조항의 신설이다. 차등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현행 1회 가산금 적용을 지연 기간에 따라 누진가산금으로 전환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실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적 고발이 있기 전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은 여느 제도와 마찬가지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필요로 한다. 특히, 대상제품의 제조업체 파악이든지 제품의 출고규모에 대한 정보의 협조는 제도의 성과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동법률의 제37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 제도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비교적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는 관세청이 제공하는 수입통관자료 정도이다. 반면에 매출액규모에 대한 국세청의 협조나 공장등록증에 대한 부과대상여부확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이미 납부대상이 확인된 업체와 확인이 되지 못해 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업체와의 제도 적용상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 더욱이,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은 과다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의 소요라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는 제도의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관계기관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폐기물부담금 제도운영에 필요한 관계행정기관과 협조내용을 법률 또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분히 선언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려움은 법의 개정을 통해 관련 업체의 매출액규모나 주소 등은 국세청이, 수입자료 협조는 세관이, 납부대상업체 등록에 관한 자료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할 것을 명백하게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4. 플라스틱제품 부담금제도 운영의 문제점

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플라스틱은 현대 사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의 원료가 된다. 플라스틱은 그 자체로써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이 되는가 하면 다른 최종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칫솔은 플라스틱이 전체를 차지하는 제품이다. 반면에 전자제품의 외장은 대부분 플라스틱을 이용한다. 그러므로 칫솔은 그 자체로써 소비자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최종제품이 되며 가전제품의 외장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최종제품 이전 단계에서 사용되는 중간제품이 된다. 그 경우가 무엇이든지 플라스틱이 폐기되면 이의 처리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플라스틱은 폐기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환경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은 자체로써 환경에 유해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플라스틱은 폐기 후 매립되어 분해가 되지 않거나,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소각하는 경우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이 발생한다는 점 등이 문제이다.

1993년 폐기물부담금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플라스틱의 원료인 합성수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였다. 합성수지가 폐기물부담금의 대상에 포함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플라스틱의 원료라는 점이다. 즉, 환경에 유해할 수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원인 제공자로서 합성수지에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이다. 제도 시행의 초기에 합성수지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설득력 있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행정적으로 정책의 시행이 용이한 점이다. 합성수지의 생산업체는 수적으로 매우 적은 4-5개에 불과하여 제도의 대상선정이나 대상집단의 순응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였다. 뿐만 아니라, 합성수지 제조업체는 대체로 대기업들이어서 폐기물부담금의 부과가 경영상의 중대한 압박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상, 합성수지 매출액의 0.7%로 부과된 폐기물부담금은 총액으로 볼 때 적지 않는 액수가 되었지만 대규모 생산업체의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였다. 더욱이, 환경적 문제의 관리에 있어 생명주기론적 측면을 강조하면 폐기물발생의 원천적인 책임자에 환경부담의 책임을 지우는 것도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 합성수지 업계에서는 기존의 제도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게 된다. 합성수지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핵심적인 논거는 오염발생의 책임이 합성수지 제조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합성수지 제조자는 합성수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 없어 폐기의 여부나 오염의 여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고,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은 플라스틱제품의 생산자 또는 이러한 제품의 사용자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폐기물부담금이 합성수지 업계에 대한 부당한 규제의 한 유형이라는 주장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합성수지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결정을 바탕으로 기존의 합성수지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로 바뀌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03년부터 합성수지 생산업체가 아닌 플라스틱제품의 생산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의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됨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업체의 숫자는 크게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부담금은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하는 최종제품이나 중간제품에 부과된다. 일반소비자가 소비하는 제품의 경우, 제품의 구성에 플라스틱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가전제품의 외장재 경우에는 가전제품의 생산자가 아닌 가전제품의 부품인 외장재 생산자가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는 주체가 되었다. 즉, 중간제품생산자가 부담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현행제도에 의하면, 국내 제조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는 제품의 매출 1년 후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합성수지가 아닌 플라스틱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이 2004년에 처음으로 부과되었다.

현행제도에 의하면, 국내 제조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는 제품의 매출 1년 후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합성수지가 아닌 플라스틱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이 2004년에 처음으로 부과되었다.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대상이 바뀌게 됨에 따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변경이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한다.

1) 부과제외제품의 존재

폐기물부과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제품이 존재함으로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시행령 제10조 제7항 규정에 의하면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1차․건축용․포장용․기계장비조립용․기타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제품이 부담금부과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 규정에서 제외되는 플라스틱제품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자동차부품제조업의 경우 플라스틱(차량 범퍼조립품)을 생산․출고하고 있으면서도 플라스틱제품제조업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플라스틱제품군으로 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동차의 경우도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하는 것이 명확하므로 시행령 10조 7항 바목과 충돌된다. ‘바’목에 의하면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하는 인형․장난감․오락용품, 사무․회화용품, 가구제품, 끈․로프, 라이터, 칫솔, 면도기(전기식제외) 등은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하는 칫솔은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이고, 자동차가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형평성문제를 야기할 소지를 지니고 있다.

현재 자동차는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에 해당된다. 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이라 함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을 말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자동차에 대해 별도의 정책적 노력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폐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법이 만들어지면 타 플라스틱제품과의 형평성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는 재활용의무대상으로서 EPR로 분류되어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예컨대 합성수지재질로 된 용기류의 경우 EPR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용기류도 제1차 플라스틱제품과 같이 이것이 그대로 폐기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EPR대상이 아니나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된 전기·전자제품의 경우도 폐기물부담금의 제외 대상이다. 예를 들면 전화기의 경우 EPR대상도 아니며,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도 아니면서도 플라스틱을 재료로 하고 있는 점에서 다른 품목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전화기 등의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정책이 준비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과정에서는 확정되지 않았기에 여기에서는 제도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로 취급하였다.

2) 제품 간 부담금요율의 형평성 문제

2003년도에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2>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보면 제1차 플라스틱제품과 관련하여 국내생산자의 경우 합성수지 투입 ㎏당 7.6원으로 생산중량단위별로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수입업자의 경우 중량과 무관하게 수입금액의 0.7%를 일률적으로 부과하여 같은 중량이라도 고부가제품에 더 많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평성의 소지를 안고 있다. 또한 폐기물부담금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1차 플라스틱제품의 폐기물부담금은 중량단위별로 부과하는데 비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고기능성 합성수지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0.7% 적용,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기능성 합성수지를 수입가공하여 국내 첨단업계에 공급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국내제품과 똑같이 합성수지 투입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다만, 영업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합성수지투입량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혼합하여 운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혼합하여 운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며, 수입업자로 하여금 종가세나 종량세 중에서 선택하게 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부담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전에 종가세 혹은 종량세로 고정시킬 경우 수입업자로 하여금 정책불응 등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3) 예외조항문제

현 규정에 의하면 ‘플라스틱제품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플라스틱제품이거나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수입량이 수입액 기준으로 미화 9천불 미만인 플라스틱제품’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10억 미만인 플라스틱 제조업자가 전체 업체의 50-60% 정도가 되어, 절반 이상의 업체가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량의 정도와 별개로 전체의 과반 이상이 제외되는 사실만으로도 제도의 효용성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담금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을 매출액기준으로 10억 이하로 분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외 조항에 대해 재고의 여지는 충분하다.

플라스틱제품에 부과하는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자는 연간 매출기준 10억 이상의 제조업자이다. 이는 2002년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의 연구에서 산출된 것으로 종업원수, 전체기업수, 평균생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전체기업의 44.8%가 대략 5-9명 정도의 종업원을 둔 영세 업체이며, 연평균 매출액이 5억원으로 나타나 이들 규모가 작은 업자들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 위하여 매출액 기준을 10억으로 하여 10억 이하의 업체에는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플라스틱 생산자 전체의 55-60% 정도는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2003년도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20>과 같다. 종업원 5인이상 플라스틱 제조업제는 총 6,984개소로 총 21,165,377백만원의 생산액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업체별로 평균하면 한 개 업체당 3,031백만원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5-9명의 업체는 총 3,132개 업체로 전체의 44.8%를 나타내고 있으나 생산액은 8.5%를 구성하고 있다. 종업원 50명-99명의 업체는 전체의 5.0%이나 생산액은 19.1%를 차지하고 있다. 종업원 200명 이상의 업체는 업체수 구성비에서 0.6%를 차지하고 있으나 생산액 구성비에서는 각각 2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플라스틱 제조업체현황(2002)

종업원수	제조업체		생산액		업체별평균 생산액(백만원)
	업체수	구성비(%)	백만원	구성비(%)
합 계	6,984	100.0	21,165,377	100.0	3,031
5명-9명	3,132	44.8	1,777,676	8.4	568
10명-19명	2,018	28.9	2,995,312	14.2	1,484
20명-49명	1,333	19.1	5,075,595	24.0	3,808
50명-99명	349	5.0	4,051,773	19.1	11,610
100명-199명	116	1.7	2,919,640	13.8	25,169
200명-299명	21	0.3	1,097,601	5.2	52,267
300명-499명	11	0.2	1,243,971	5.9	113,088
500명 이상	4	0.1	2,003,809	9.5	500,952

출처: 통계청. (2003). 「2002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전국편)」.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매출액 10억 이하의 기업들을 부담금 부과대상 업체에서 제외해 줌으로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둘째, 업체의 매출액은 업체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성실신고하는 기업체에 비해서 불성실 신고하거나 매출액 10억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여 성실 신고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

원칙적으로 예외조항이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외기준 선정의 정당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조항은 경우에 따라서는 순기능을 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예외조항이 없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 할 경우 엄청난 행정비용이 소요되며, 영세업자들에게는 재정적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예외조항의 존재는 정책대상자들로 하여금 정책불응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4) 부과대상의 문제

플라스틱제품의 제조특성상 복잡한 다단계구조를 거치고 있어서 부담금대상제품의 확인 등에 많은 인력과 기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점은 부담금부과대상인 기존의 6개 품목(담배, 화장품, 부동액 등) 대상업체들은 성실히 신고한 반면, 신규품목인 플라스틱업체들은 출고실적 미제출로 인해 추가적인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표 3-2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부과대상업체는 수입업체의 경우 2003년도에 56개소에서 2004년에는 1,708개소로 약 30.5배로 증가하였다. 제조업체의 경우 2003년 출고실적을 2004년도에 제출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2003년도와 비교할 수 없으나 신규대상업체이기 때문에 1,602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수입․제조업체를 모두 합할 경우 3,310개소가 부과대상이다.

<표 3-21> 플라스틱의 부담금 구성비

구 분		증가율(%)	2004년	2003년
업체수 (개소)	계	5,810.7	3,310	56
	제조	-	1,602	-
	수입	2,950.0	1,708	56
부과액 (백만원)	계	4,946.5	14,433	286
	제조	-	8,939	-
	수입	1821.0	5,494	286

출처: 한국환경자원공사. (2005). “2004년 폐기물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분석 보고”에서 재구성.

5) 생산자 구분의 문제

제품생산자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여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최종소비를 위한 제품생산의 부품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최종제품생산자, 후자는 중간제품생산자가 된다. 이 경우, 동일한 제품이 누구에 의해 구매되는가에 따라 생산자의 구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플라스틱 노끈의 경우, 가전제품생산자가 구매하여 제품의 포장에 사용하면 최종소비자가 아닌 제품생산자가 구매함으로 중간제품이 되나, 일반 가정에서 물건을 묶기 위해 이를 구매하면 최종제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플라스틱 노끈은 동일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판매하는가(누가 구매하는가)에 따라 제품의 구분이 달라지고 생산자의 신분도 달라지게된다.

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자와 이의 사용자 사이에 거간이 존재하게 되면 제품의 생산자는 제품이 누구에게 의해 최종적으로 소비되는지를 알 수 없게 된다. 즉, 도매상이 중간에 개입하여 그가 노끈 생산자로부터 구입한 일부는 동네의 철물점에서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고 다른 일부는 대형가전제품생산회사에 판매되어 가전제품의 포장끈으로 사용될 경우, 노끈의 생산자는 판매된 노끈이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 알 수 없을 것임으로 노끈 생산자가 생산하여 판매한 노끈 중 현행 부담금제도의 예외 대상인 중간제품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제품의 생산자가 최종소비자를 대신하여 부담금의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 중간제품으로 판매된 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최종제품생산자가 아닌 중간제품생산자에게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제 4 장  폐기물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

본 장의 목적은 1993년 6월부터 도입된 폐기물부담금제도 전반에 대한 그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여 향후 합리적인 폐기물관리정책결정에 활용하려는 것이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우리나라에 고유한 부담금제도로서 대기, 수질 및 지표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배출을 억제하며, 재활용이 어렵거나 폐기물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및 용기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제품·용기를 제조․수입하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 하여금 그러한 폐기물처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물론 다른 나라의 경우도 비슷한 경제적 도구(economic instrument)에 관한 환경제도가 있기는 하다. 예컨대 제품부과금제도(product charge system), 예치금제도(deposit-refund system), 환경세(environmental taxes) 등이 있지만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우리나라에 고유한 경제적 유인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담금제도는 1993년 이후 지금까지 부담대상품목과 부담요율의 변천을 거쳐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지만 10여년이 경과된 지금 여러 환경변화에 따라 부과품목과 부과요율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되었고, 특히 2003년 1월 1일부터 합성수지 생산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플라스틱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에게 부담을 부과하게 되면서 업체의 반발, 집행비용의 증가 등으로 부담금제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커지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과거와 같이 원료에 부과하는 방법과 모든 제품을 EPR에 편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지금 사회의 환경패러다임을 반영해 오염자 발생 부담원칙에 국한해서 논의하도록 한다.

제1절 기본 방향

폐기물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지만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방안과 제도 자체를 변경하는 방안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단기적인 대안으로 현행 부담금 부과요율을 변경하는 방법과 새로운 부과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는 중장기대안으로서 소비자의 소비를 전제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최종제품부담금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다.

1. 점진적인 제도 개선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한 대전제는 제도 개선에 있어서의 점진적 접근방식을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점진적인 접근방식은 폐기물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증진시키려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점진적인 접근은 제도 내용을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개선내용별로 시행시기를 점차적으로 확대함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점진적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선은 현행 부담금제도를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현행 제도개선에서 초점사항은 현행 제도 하에서 문제시되는 부과대상 품목의 확대 및 조정, 요율의 적정화(물가연동제 포함), 그리고 운영방식의 합리화를 꾀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소노력은 i) 오염유발원인행위자가 유발된 또는 유발이 예상되는 오염에 대한 처리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 ii) 오염유발행위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은 실처리비에 준하여 부과된다는 점, iii) 오염유발행위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에는 원칙적으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iv) 부과 대상, 요율, 처벌 등의 적용에 있어서 공평하게 대우된다는 점 등을 규제기관 및 피규제대상 모두에게 명료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관련 제도간, 특히 재활용제도와 부담금제도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에 신축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제도운영의 신축성이란 폐기물처리기술의 개발 및 적용확대 등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을 확대함은 물론 현행 부담금 부과대상 품목 중에서 재활용 의무대상품목으로 전환하는 등 양제도를 상호보완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제도운영의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규제기관 또는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의 차원에서 부담금제도와 재활용 의무제도(EPR)가 하나의 폐기물규제정책의 통합적인, 즉 동전의 양면 같은 요소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화를 통해 규제대상 폐기물이 규제영역 밖에 놓임으로써 정책의 실효를 저하시키고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 및 이에 따른 제도불응을 자초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배제하고 정책의 총체적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양제도간의 경쟁성, 부정합성 및 연계결여 등으로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여, 피규제집단이 제도순응에 있어서 규제를 회피하거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s)를 보일 개연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대상품목인 기저귀를 제도전환의 예로 들 수 있다. 재활용의 경제성 문제나 수거의 어려움으로 전량 매립의 형태로 폐기되는 사용 후 기저귀는 네델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사업대상이 되고 있다. 재활용의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양질의 플라스틱과 펄프는 다양한 형태의 원자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경영상의 이익 창출도 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기저귀 재활용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설비시설이 상용화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의 경우에도 시범적인 수준과 범위에서 기저귀 재활용 가능성을 타진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본다.

셋째, 현행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서 최종제품부담금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피규제집단에게 제도에 대한 순응준비 시간을 충분히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 차원에서의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정교화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신제도의 도입 이전 시행과 관련된 주요 예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함에 있어서 규제관련 당사자간의 이해를 높여 정책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2.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확립

부담금제도의 개선, 현행 제도의 개선은 물론 신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토대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을 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대상품목은 제품생산기술이나 공정기술 또는 재활용기술의 발전, 폐기물처리비용의 변동, 또는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 제도 외적인 변수들에 의해서 가변성을 지닌다. 부담금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변성을 고려하여 대상품목이 선정되고 조정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확대하거나 제외하는 폐기물부담금품목의 조정을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품목조정기준의 개괄적인 원칙과 항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부담금부과 기준은 현행 법률인「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먼저, 유해물질의 함유로써, 폐기물이 대기·수질 및 토질에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폐기물의 재활용(recycling)이 어렵거나 곤란하여야 한다. 재활용이 어렵지 않고, 용이한 제품의 경우는 EPR제도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다만 여기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재활용이 어렵거나 곤란하다는 판단기준의 적실성 문제이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가 어려운 과제로 남겨져 있다. 셋째, 폐기물관리상의 문제이다. 이는 주로 담당행정기관에서 폐기물관리를 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이다. 구체적으로는 폐기물수거, 처리 및 재활용에 수반되는 제반 문제, 관련정보의 획득문제(정보비대칭문제) 등이 있는 폐기물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의 기준에 해당되는 제품 또는 용기는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에 속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용기)인 경우에도 내용물이 유독물질을 함유할 경우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에 속한다.

이 경우는 i) 외국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그 판단기준을 원용하는 방안, ii) 재활용이 어렵거나 곤란한 정도에 관한 인식양태분석결과를 토대로 척도를 도출하는 방안, iii) 이론적·논리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정도에 관한 척도를 연구·개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이 규정하는 폐기물부담금부과의 원칙에 부합하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먼저, 폐기물부담금의 부과가 해당상품의 소비감소나 다른 대체상품으로의 전환이 폐기물발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은가라는 환경적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기술적인 요인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는 폐기물을 적게 발생시키거나 유해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기존 대체상품으로의 전환 또는 신규대체상품의 개발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를 알아보아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부담금의 부과가 가격의 측면에서 대체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고려나 부담금의 부과로 인하여 해당 산업이 받는 영향과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아 폐기물부담금의 부과가 초래하는 사회적 편익과 이를 위한 정책비용에 대한 상대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집행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이는 정책적 타당성에 부가하여 부과대상자의 선정, 부과․징수 용이성, 행정적 편의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파악하는 노력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선정을 위한 세부적 기준은 다음의 <표 4-1>와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표 4-1>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세부적 기준

요인별	선정기준	세 부 내 용
환경적	유해성	- 대기보전법, 수질보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하는 오염물질
	처리곤란성	- 다른 일반폐기물에 비하여 회수․처리가 곤란하여 방치되기 쉽거나 처리비용이 많은 품목을 하되 일반쓰레기와 분리하여 별도로 수거하여야 하거나 중간처리과정이 필요한 폐기물
	폐기물 발생량	-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처리가 어려운 폐기물은 아니지만 다량으로 발생하여 그에 대한 억제가 환경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큰 품목
기술적	대체품목의 여부	- 개발가능성 파악이 어려워 해외상품동향이나 국내외 기술개발정도 조사
경제적	폐기물 감량효과	- 가격인상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가격탄력성이 큰 품목) - 수요의 가격변화에 대한 탄력조사로 가능 - 부담금부과로 인하여 파급효과가 유리한 방향으로 나오는 품목(불리한 영향이 적은 것)
사회적	대체제품의 품질 동등성	- 부담금부과가 저소득층의 경제생활에 심각한 영향이 없는 품목 - 환경개선의 사회적 편익이 정책비용보다 큰품목(업종전환 용이산업) -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공정성․형평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품목
행정적	행정효율성	- 부과․고지가 용이한 품목(징수액이 행정비용보다 큰 것) - 생산자 파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품목 - 중앙정부의 폐기물사업 투자소요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확보가 가능한 품목

제2절 현행 제도의 개선 방안

1. 운영의 개선

1) 예외조항의 개선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 중 현행 규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부담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준점인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 또는 수입업자의 경우 수입액 기준 수입규모가 ‘미화 9천불 미만’이라는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예외 기준은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제조업의 경우 대체적으로 영세한 규모의 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규제비용 대비 규제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경제학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책적 관점에서 단기적인 정책효과를 확보함과 아울러 폐기물관리 관련 현재적 그리고 잠재적 대상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의 유도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제고 등의 제도의 사회문화적 인식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보면, 경제학적 사고에 의거한 예외기준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재고를 요한다.

첫째 현행의 기준은 적용에서 예외적인 처우를 받는 사실상의 과반수 업체들로 하여금 폐기물의 환경유해성의 심각성, 또는 환경친화적인 경영방식으로의 전환의지를 유발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둘째 현재의 기준은 행정적 편이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순응기반을 인위적으로 축소시키는 모순점을 노정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과정에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환경관련 규제를 포함하여 각종의 규제 대상화되면서 누적적인 규제순응피로감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이 현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타당한 기술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면, 현행과 같이 매출액, 생산액, 또는 종업원수 등을 기준으로 규제적용대상 대 규제면제대상 식의 이분론적인 적용방식 보다는 매출액, 생산액, 또는 종업원수 등의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보다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를 위해서는 차등적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제도의 적용제외대상기업 규모, 그리고 이 규모 이상의 제도적용대상 기업 대상 부담금차등을 위한 계층(brackets of charges)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제도의 시행을 통해 플라스틱제조업 전반에 걸쳐서 개별 기업별 또는 기업규모집단별 매출액 중 플라스틱제품 매출액, 또는 보다 근본적으로 개별기업의 주요 플라스틱제품별 플라스틱함유비중 등 부담금의 보다 타당한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도 점진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 처벌조항의 개선

규제에 대한 순응확보를 위해서는 규제이행이 불성실한 집단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유효한 벌칙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규제내용의 불이행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지체 등에 대해 적정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 이는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하나는 성실한 규제순응집단이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어 규제집행에 있어서 공정성의 상실 또는 규제의 기형성을 초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현상은 규제의 효과를 저하시킴은 물론 규제 자체의 존재근거에 대한 심각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정부의 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 및 불순응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규제에 순응하는 집단과 불응하는 집단, 순응집단 가운데서도 규제에 성실히 순응하는 집단과 규제내용을 어기면서 불성실하게 순응하는 집단 등 피규제대상집단의 행태에 따라 차등적으로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규제이행의 불이행 및 부당한 지연 행위에 대해 이중처벌규정의 신설 또는 누진가산금 부과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관계기관과의 관계 개선

현행 부담금제도의 실행에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를 유발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실태파악의 제한성을 들 수 있다. 실태파악에서 중요한 것은 동제도의 대상의 전체적인 규모를 확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법령에서와 같이 부담금제도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역시 관련 기관간의 협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

폐기물부담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자료 및 관할기관은 부담금대상 관련 기업들의 사업소재 주소, 매출액규모 등의 자료(국세청), 공장등록증(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수입의 경우 수입통관자료 이외의 수입관련 자료(세관) 등이다.

4) 부담주체의 개선

현행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 중 플라스틱제품군과 관련하여 폐기물부담금 부담주체를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은 폐기물부담금 부담주체를 현재의 중간제품 생산자에서 최종제품생산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최종제품의 생산자가 제품에 포함된 플라스틱의 정도에 합당하는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최종제품생산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최종제품부담금제도는 제품의 생명주기 중 제품소비자를 제외하고선 제품의 폐기단계와 가장 가까운 최종생산자가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제품의 제조에 있어 환경적 요소를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폐기물부담금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제품의 소비자가 질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음으로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선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결국, 최종제품부담금제도는 제품의 생산자뿐만 아니라 제품의 소비자도 환경의 오염에 대한 의식과 책임을 높게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제도변경을 통한 현행제도의 개선방안은 본장 제3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것이지만, 여기서는 현행제도의 개선이 최종제품부담금제도로의 전환과정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략히 방향성만 언급한다.

2. 현행 부담금 요율의 개선

현행 제도에 크게 변화를 주지 않고 개선을 하는 방법인 요율의 변경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점은 변경되는 요율이 실제처리비용에 어느 정도 근접하는가의 여부와 이의 적용으로 초래될 수 있는 제반 영향에 대한 분석이 요청된다. 즉, 요율의 인상으로 제품의 생산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분석하여 부담금 납부대상자의 정책 순응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 대상품목을 용량에 따라 세분화하여 그 대상품목별 폐기물 부담요율을 계산하였다. 대상품목의 기준모델은 가능한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품목을 선정하였다.

1) 생활폐기물의 전국평균 수거비/운반비의 산정의 기본 가정

폐기물 대상품목별 폐기물부담금의 요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율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수집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기초자료는 폐기물의 톤당 수거․운반비, 매립비, 소각비를 포함한다. 이 부분에서는 먼저 이와 같은 기초자료를 계산한 다음 대상품목별 폐기물부담금의 요율을 산정한다. 폐기물부담금의 요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초자료는 폐기물의 톤당 수거․운반비, 매립비, 소각비의 계산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폐기물의 톤당 수거․운반비, 매립비, 소각비의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2004년을 기준으로 실제금액을 계산한다. 이를 통해 이 부분에서는 폐기물 대상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은 일반가정과 사업장에서 수거․운반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반가정 및 사업장 평균수거비, 일반가정 및 사업장 평균운반비, 폐기물 일일 발생량(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기초로 하여 전국평균수거․운반비를 산정한다. 그리고 합성수지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다른 수거․운반절차를 거친다. 예컨대, 합성수지는 압축을 하지 않고 운반차량에 탑재하기 때문에 탑재율은 생활폐기물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합성수지의 수거․운반비를 별도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비와 합성수지의 수거․운반비를 분리하여 계산한다.

￭ 인건비에 대한 기본가정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인건비로는 환경미화원과 기능직 운전원의 인건비가 있다.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15년 경력 환경미화원의 2004년 기준 연봉을 기초로 산출하였다. 서울시 15년 근무경력의 환경미화원 연봉은 39,413,300원이고 1년 근무일이 296일로 간주하여 산출된 일일 인건비는 133,153원이다. 기능직 운전원도 마찬가지로 15년 근무경력의 연봉 34,999,900원을 296일로 나누어 1일 인건비를 계산하였다.

환경미화원	- 15년 경력의 2004년 기준 환경미화원 연봉: 39,413,300원 - 서울시를 기준: 133,153원/일(1년에 296일 일하는 것으로 간주 )
기능직 운전원	- 15년 경력의 2004년 기준 기능직 연봉: 34,999,900원 - 서울시를 기준: 118,243원/일(1년에 296일 일하는 것으로 간주)

￭ 청소차량에 대한 기본가정

청소차량은 손수레인 수하차, 5톤 압축차량, 11톤 암롤차량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각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수하차는 295원/일, 5톤 압축차량은 25,698원/일, 11톤 암롤차량은 44,144원/일로 계산되었다. 차량 유지비는 2002년도 일반폐기물관리예산 집행내역에 나타나 있는 27,859원/일로 산정하였다.

차량 감가상각비	․수하차	259원/일 (수하차가격: 230,000원, 내구년수: 3년, 운행일 296일/1년)
	․5톤 압축차량	25,698원/일 (차량가격: 45,640,000원, 내구년수 6년, 운행일 296/1년)
	․11톤 암롤차량	44,144원/일 (차량가격: 78,400,000, 내구년수: 6년, 운행일 296일/1년)
차량유지비	- 27,859원/일(8,246,373/296일) - 2002년도 일반폐기물관리예산 집행내역 기준

￭ 청소차량 적재율 및 차량운행 횟수

청소차량의 적재율은 생활폐기물의 경우 압축차량의 55%, 스티로폴 등 발포성 플라스틱 폐기물의 적재율은 압축차량 용량의 33% 적재를 가정한다. 차량운행 횟수는 5톤 압축차량은 1일 2회 운행, 11톤 암롤차량은 1일 1회 운행한다.

청소차량 적재율	- 생활폐기물 적재율: 압축차량 용량의 55% - 발포성 플라스틱폐기물: 압축차량 용량의 33%
차량운행 횟수	- 5톤 압축차량: 1일 2회 운행
	- 11톤 암롤차량: 1일 1회 운행

￭ 수거․운반지역에 대한 기본가정

수거․운반에 대한 계산을 위해서는 대단위 공공주택지구와 단독주택의 비율산정이다. 주택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는 5톤 암롤차량이 진입하여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대단위공동단위구역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단독주택 중에서도 5톤 암롤 차량이 진입하여 수거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5톤 암롤차량 진입가능 지구, 수하차 진입가능 지구, 수하차 진입 불가능 지구로 나눈다. 이 3개 지구의 비율을 같은 것으로 가정한다. 전국통계연보의 단독주택의 비율은 2001년 기준으로 38%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독주택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2001년에서 3년이 지난 2004년 현재를 기준으로 단독주택의 비율을 35%로 가정하였다. 단독주택의 1/3은 5톤 차량 진입가능지구, 1/3은 수하차 진입가능지구, 나머지 1/3은 수하차 진입불가능지구로 구분된다.

․대단위공동주택지구비율	65%
․단독주택비율	35%	5톤 차량 진입 가능지구: 11.7%
		수하차 진입 가능지구: 11.7%
		수하차 진입 불가능지구: 11.6%

￭ 운반방식에 대한 기본가정

대단위공동주택지구는 2인의 환경미화원이 스테이션에서 수거하여 청소차에 적재하게 된다. 수하차 진입가능지구에는 4인의 미화원이 수하차로 문전 수거하여 청소차에 운반하여 적재하는 것을 가정한다. 수하차 불가능 지구는 6인의 미화원이 망태기로 수거하여 수하차로 청소차에 운반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렇게 모인 생활폐기물들은 각 지구별로 5톤 압축차량을 이용하여 중간적환장까지 운반하고, 중간적환장에서는 11톤 암롤차량을 이용하여 최종처리장까지 운반하게 된다.

․대단위공동주택지구	2인의 미화원이 스테이션에서 수거하여 청소차에 적재
․수하차 진입가능지구	4인의 미화원이 수하차로 문전 수거하여 청소차에 운반 적재
․수하차 불가능 지구	6인의 미화원이 망태기로 수거하여 수하차로 청소차에 운반 적재
․중간적환장까지 운반	각 지구별로 5톤 압축차량 이용
․최종처리장까지 운반	11톤 암롤 차량 이용(서울기준 1일 1회, 12.1톤 운반)

2) 생활 폐기물의 수거비/운반비

(1) 수거비의 계산

◦ 서울지역 수거비 계산

일반가정 및 사업장의 생활 폐기물은 대단위공동주택지구, 수하차 진입가능지구, 수하차 진입 불가능지구로 구분하여 수거하며 각 지구별로 5톤의 압축차량으로 중간적환장까지 1일 2회 운반하고 중간적환장에서 최종처리장까지는 11톤 암롤차량으로 1일 1회 운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서울지역 주택유형별 수거비 산정

구분	톤당 수거비	산출내역
대단위공동주택지구	48,419원/톤	․환경미화원(2인) 인건비: 266,306원/일 ․1일 수거량: 5.5톤으로 가정
수하차 진입가능지구	97,027원/톤	․환경미화원(4인) 인건비: 532,612원/일 ․수하차 감가상각비: 1,036원/일 (259×4=1,036) ․1일 수거량: 5.5톤으로 가정
수하차 진입 불가능지구	145,540원/톤	․환경미화원(6인) 인건비: 798,918원/일 ․수하차 감가상각비: 1,554원/일 ․1일 수거량: 5.5톤

◦ 지역별 수거비

<표 4-2> 일반가정 및 사업장의 지역별 수거비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	지역 지수	대단위공동단위지구	수하차 진입가능지구	수하차 진입불가능지구	일일폐기물발생량
서울특별시	117.4	1.0000	48,419	97,027	145,540	12,052
부산광역시	115.1	0.9804	47,469	95,125	142,687	4,031
대구광역시	114.1	0.9718	47,053	94,290	141,435	2,642
인천광역시	115.4	0.9829	47,591	95,367	143,051	2,313
광주광역시	115.7	0.9850	47,692	95,571	143,356	1,494
대전광역시	115.3	0.9821	47,552	95,290	142,934	1,640
울산광역시	115.8	0.9863	47,755	95,697	143,546	1,382
경기도	116.0	0.9880	47,837	95,862	143,793	9,069
강원도	114.6	0.9760	47,256	94,698	142,047	2,139
충청북도	113.5	0.9660	46,772	93,728	140,591	1,604
충청남도	115.3	0.9821	47,552	95,290	142,934	2,048
전라북도	115.0	0.9795	47,426	95,037	142,556	1,627
전라남도	114.0	0.9710	47,014	94,213	141,319	1,980
경상북도	113.1	0.9633	46,642	93,466	140,198	2,232
경상남도	115.1	0.9804	47,469	95,125	142,687	3,002
제주도	115.0	0.9795	47,426	95,037	142,556	647

주  1. 2004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2. 지역지수는 지역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도출되었음

3. 평균수거비는 지역별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가중평균 하였음

◦ 생활폐기물의 전국평균 수거비

구분	수 거 비	산출내역
대단위공동단위지구	47,681원	(48,419 × 12,052 + 47,469 × 4,031 + ... + 47,426 × 647) / (12,052 + 4,301 + ... + 647)
수하차 진입가능지구	95,549원
수하차 진입 불가능지구	143,323원
전국평균 수거비	64,424원/톤	(47,681 × 0.65) + (47,681 × 0.35 ÷ 3) + (95,549 × 0.35 ÷ 3) + (143,323 × 0.35 ÷ 3)

일일폐기물발생량을 중심으로 가중 평균한 전국평균수거비는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예컨대, 대단위공동단위지구의 경우 가중평균 47,681은 지역별 수거비와 일일폐기물발생량을 곱한 것들의 합을 지역별 일일폐기물발생량들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 나머지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도출된 값이다.

(2) 생활폐기물의 운반비 계산

◦ 생활 폐기물(일반가정 및 사업장)의 적환장까지의 운반비

구분	수거비	산출내역
인건비	118,243원/일	기능직 운전원 인건비
5톤 압축차량 감가상각비	53,557원/톤	차량유지비: 27,859원/일 감가상각비: 25,698원/일
수거량	5.5톤	5톤 × 0.55% × 2회/1일
톤당 운반비	145,540원/톤

※ 지역별운반비는 전국지역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배출장에서 중간적환장까지의 거리는 지역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 중간적환장

중간적환장의 토지 이용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지가가 광역자치단체별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서울의 평당 토지가를 100으로 했을 때 다른 지역의 지가비율을 나타내는 지가계수를 먼저 도출한다.

2004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면적, 지가의 합, 평당가격을 도출한 다음 서울의 평당가격을 100으로 하였을 때의 나머지 지역의 가격비율을 계산한다. 다음 <표 4-3>은 그 과정을 보여준다.

<표 4-3> 전국의 면적, 지가의 합, 평당가격, 지가계수

지역	면적(㎢)	지가의 합(백만)	면적(1,000평)	평당가격(원)	지가계수
서울	483,986	586,865,541	146,662	4,001,472	100.00
부산	660,927	106,075,441	200,280	529,633	13.24
대구	753,622	65,550,695	228,370	287,036	7.17
인천	919,302	89,981,702	278,576	323,005	8.07
광주	423,668	36,907,598	128,384	287,477	7.18
대전	439,090	40,398,272	133,057	303,615	7.59
울산	965,756	27,822,283	292,653	95,069	2.38
경기	9,338,048	438,845,472	2,829,712	155,084	3.88
강원	15,734,290	45,087,883	4,767,967	9,456	0.24
충북	6,741,747	42,598,552	2,042,954	20,851	0.52
충남	7,642,634	70,206,505	2,315,950	30,314	0.76
전북	7,120,163	46,951,659	2,157,625	21,760	0.54
전남	10,917,546	50,533,953	3,308,347	15,274	0.38
경북	17,295,895	72,482,563	5,241,180	13,829	0.35
경남	9,639,809	83,020,693	2,921,154	28,420	0.71
제주	1,728,017	26,378,414	523,641	50,374	1.26

- 적환장사용료

구분	수거비	산출내역
작업일 1일 이용량	25.6톤	․8톤 × 4개 × 0.8
토지사용료	5,281원/톤	․100평 × 4,001,472원 × 0.1 ÷ 296일 ÷ 25.6톤
시설 감가상각비	594원/톤	․4,500,000원 ÷ 296일 ÷ 25.6톤
적환장 톤당 총이용료	5,875원/톤

서울시의 평당 평균지가는 4,001,472원으로 계산되었다. 중간적환장의 시설비는 100평당 4,500,000원이 들었다고 가정하고 적환장의 토지사용료는 1년 기준으로 지가의 10%로 가정한다. 그리고 100평당 8톤 용량의 적재함이 4개가 있고 각 적재함의 실효적재율은 평균 80%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작업일 일일 이용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표 4-4> 지역별 적환장 비용(단위: 원, 톤)

지역	지가계수	적환장토지비용	시설비용	일일폐기물발생량	적환장비용
서울	100.00	5,281	594	12,052	5,875
부산	13.24	699	594	4,031	1,293
대구	7.17	379	594	2,642	973
인천	8.07	426	594	2,313	1,020
광주	7.18	379	594	1,494	973
대전	7.59	401	594	1,640	995
울산	2.38	126	594	1,382	720
경기	3.88	205	594	9,069	799
강원	0.24	13	594	2,139	607
충북	0.52	27	594	1,604	621
충남	0.76	40	594	2,048	634
전북	0.54	29	594	1,627	623
전남	0.38	20	594	1,980	614
경북	0.35	18	594	2,232	612
경남	0.71	37	594	3,002	631
제주	1.26	66	594	647	660

주)  1. 적환장 시설비용은 전국이 동일하다고 가정함

구분	수거비	산출내역
전국평균적환장비용	2,040원/톤	(12,052 × 5,875 + 4,031 × 1,293 + .... + 3,002 × 631) / (12,052 + 4,031 + ..... + 631) = 2,040 (원)
* 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가중평균에 의하여 계산됨 * 가중평균은 지역별 폐기물발생량과 적환장비용을 곱한 다음 지역별 폐기물발생량의 합으로 나눈 값임

◦ 대형차량운반비(11톤 암롤차량 중간적환장 ⇒ 매립장, 소각장)

구 분	수거비	산출내역
표시 적재량	11톤
압축 적재량	22톤	11톤 × 2배
실중량 적재량	12.1톤	22톤 × 0.55
인 건 비	118,243원/일	15년차 환경미화원
차량감가상각비	44,144원/일	78,400,000원 / 6년 / 296일
차량유지비	27,859원/일	8,246,373원 / 296일
서울지역 톤당 운반비	15,723원/톤	(118,243원 + 44,144원 + 27,857원)/12.1톤
전국평균 톤당 운반비	14,941원/톤	(15,723 × 12,052 + 16,433 × 4,031 + ... + 10,058 × 647) / (12,052 + 4,301 + ... + 647) * 일일폐기물발생량에 따라 가중평균한 것임

<표 4-5> 지역별 대형차량 운반비

자치단체	매립장수	관할면적 (㎢)	매립장당 면적(㎢)	평균운반 거리(㎞)	운반거리 비율	지역 계수	소형차량 운반비	대형차량운반비
서울	1	605.52	605.52	24.61	1.00	1.00	31,236	15,723
부산	1	741.86	741.86	27.24	1.11	1.05	31,236	16,433
대구	1	885.70	885.70	29.76	1.21	1.09	31,236	17,152
인천	2	941.47	470.74	21.70	0.88	0.93	31,236	14,645
광주	1	501.09	501.09	22.39	0.91	0.95	31,236	14,897
대전	1	442.09	442.09	21.03	0.85	0.92	31,236	14,403
울산	1	957.85	957.85	30.95	1.26	1.12	31,236	17,659
경기	12	10,032.34	836.03	28.91	1.17	1.08	31,236	16,965
강원	66	15,483.41	234.60	15.32	0.62	0.80	31,236	12,546
충북	32	6,371.87	199.12	14.11	0.57	0.77	31,236	12,075
충남	45	8,570.16	190.45	13.80	0.56	0.77	31,236	12,123
전북	22	7,767.41	353.06	18.79	0.76	0.87	31,236	13,675
전남	102	11,674.77	114.46	10.70	0.43	0.70	31,236	11,013
경북	64	7,721.01	120.64	10.98	0.45	0.71	31,236	11,110
경남	31	9,813.21	316.56	17.79	0.72	0.85	31,236	13,367
제주	33	1,845.82	55.93	7.49	0.3	0.64	31,236	10,058

◦ 전국평균 운반비 계산

구분	수거비	산출내역
적환장까지의 소형차량 운반비	31,236원/톤	- 1일 운전원인건비 118,243원 - 1일 차량감가상각비 53,557원 - 1일 수거량 5.5톤 (5톤×0.55적재량×2회) - 계산법: (118,243+53,557)/5.5
적환장 비용	2,040원/톤
적환장에서 최종처리장까지의 운반비	14,941원/톤
전국평균 운반비	48,217원/톤

(3) 생활폐기물의 전국평균 수거․운반비

구분	수거비	산출내역
일반가정 및 사업장 평균 수거비	64,424원/톤
일반가정 및 사업장 평균 운반비	48,217원/톤
전국평균 수거․운반비	112,641원/톤

3) 플라스틱제품(합성수지)의 전국평균수집․운반비의 산정

￭ 플라스틱제품(합성수지)의 표준수거 단계

- 각 지구별로 5톤 카고차량으로 2명의 환경미화원이 수거

- 서울기준 1일 5톤 차량으로 2회 중간처리장까지 운반

- 적재율 30%로 가정(각 사업소의 플라스틱제품 평균적재량)

- 중간처리장에서 최종처리장까지 11톤 차량으로 1일 1회 운반(적재율 30%)

- 매립 또는 소각

(1) 플라스틱제품(합성수지)의 수거비

a) 서울지역의 플라스틱제품(합성수지) 수거비

일반가정 및 사업장의 플라스틱제품(합성수지) 폐기물은 각 지구별로 5톤의 카고차량으로 중간처리장까지 1일 2회 운반하고 중간처리장에서 최종처리장까지는 11톤 차량으로 1일 1회 운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구분	수거비	산출내역
인건비	266,306원/일	환경미화원 2명
1일 수거량	3톤	5톤 × 0.3(적재율) × 2회
톤당 수거비	88,769원/톤

b) 지역별 플라스틱제품(합성수지) 수거비

<표 4-6> 플라스틱 제품(합성수지)의 지역별 수거비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	지역지수	지역별 합성수지수거비	합성수지 일일폐기물발생량(톤)
서울특별시	117.4	1.0000	88,769	989
부산광역시	115.1	0.9804	87,030	313
대구광역시	114.1	0.9718	86,274	183
인천광역시	115.4	0.9829	87,257	225
광주광역시	115.7	0.9850	87,484	121
대전광역시	115.3	0.9821	87,181	132
울산광역시	115.8	0.9863	87,559	93
경기도	116.0	0.9880	87,710	760
강원도	114.6	0.9760	86,652	83
충청북도	113.5	0.9660	85,820	76
충청남도	115.3	0.9821	87,181	108
전라북도	115.0	0.9795	86,954	140
전라남도	114.0	0.9710	86,198	105
경상북도	113.1	0.9633	85,518	200
경상남도	115.1	0.9804	87,030	155
제주도	115.0	0.9795	86,954	36
플라스틱제품 (합성수지) 전국평균수거비			87,504	232

주  1. 2004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2. 지역지수는 지역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도출되었음

3. 플라스틱제품(합성수지) 평균수거비는 지역별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가중평균 하였음

4. 지역지수에서 소수점4자리에서까지만 표에서 보고함, 부산의 0.9804는 실제 0.980409임,           대구는 실제 0.971891임(엑셀의 계산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임)

(2) 플라스틱제품(합성수지)의 운반비 산정

◦ 플라스틱제품(합성수지) 중간처리장까지의 운반비

구분	수거비	산출내역
인건비	118,243원/일	기능직 운전원 인건비
5톤 카고차량 감가상각비	15,533원/일	27,622,341원 ÷ 6년 ÷ 296일
차량유지비	27,859원/일
1일 수거량	3톤	5톤 × 0.3(적재율) × 2회
톤당 수거비	53,885원/톤

※ 지역별운반비: 전국지역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배출장에서 중간처리장까지의 거리는 지역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 중간처리장의 토지 이용료

중간처리장의 토지 이용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지가가 광역자치단체별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서울의 평당 토지가를 100으로 했을 때 다른 지역의 지가비율을 나타내는 지가계수를 먼저 도출한다.

- 전국평균지가계수의 계산

2004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면적, 지가의 합, 평당가격을 도출한 다음 서울의 평당가격을 100으로 하였을 때의 나머지 지역의 가격비율을 계산한다. 다음 <표 4-7>은 그 과정을 보여준다.

<표 4-7> 전국의 면적, 지가의 합, 평당가격, 지가계수

지역	면적(㎢)	지가의 합(백만)	면적(1000평)	평당가격(원)	지가계수
서울	483,986	586,865,541	146,662	4,001,472	100.00
부산	660,927	106,075,441	200,280	529,633	13.24
대구	753,622	65,550,695	228,370	287,036	7.17
인천	919,302	89,981,702	278,576	323,005	8.07
광주	423,668	36,907,598	128,384	287,477	7.18
대전	439,090	40,398,272	133,057	303,615	7.59
울산	965,756	27,822,283	292,653	95,069	2.38
경기	9,338,048	438,845,472	2,829,712	155,084	3.88
강원	15,734,290	45,087,883	4,767,967	9,456	0.24
충북	6,741,747	42,598,552	2,042,954	20,851	0.52
충남	7,642,634	70,206,505	2,315,950	30,314	0.76
전북	7,120,163	46,951,659	2,157,625	21,760	0.54
전남	10,917,546	50,533,953	3,308,347	15,274	0.38
경북	17,295,895	72,482,563	5,241,180	13,829	0.35
경남	9,639,809	83,020,693	2,921,154	28,420	0.71
제주	1,728,017	26,378,414	523,641	50,374	1.26

- 중간처리장사용비

구분	사용비	산출내역
작업일 1일 이용량	25.6톤	8톤×4개×0.8
토지사용료	5,281원/톤	100평×4,001,472×0.1÷296일÷25.6톤
시설 감가상각비	594원/톤	4,500,000원÷296일÷25.6톤
중간처리장 톤당 총 사용비	5,875원/톤

서울시의 평당 평균지가는 4,001,472원으로 계산되었다. 중간처리장의 시설비는 100평당 4,500,000원이 들었다고 가정하고 중간처리장의 토지사용료는 1년 기준으로 지가의 10%로 가정한다. 그리고 100평당 8톤 용량의 적재함이 4개가 있고 각 적재함의 실효적재율은 평균 80%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작업일 일일 이용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표 4-8> 지역별 중간처리장 비용

지역	지가계수	중간처리장 토지비용	시설비용	플라스틱제품(합성수지) 일일폐기물발생량	중간처리장비용
서울	100.00	5,281	594	989	5,875
부산	13.24	699	594	313	1,293
대구	7.17	379	594	183	973
인천	8.07	426	594	225	1,020
광주	7.18	379	594	121	973
대전	7.59	401	594	132	995
울산	2.38	126	594	93	720
경기	3.88	205	594	760	799
강원	0.24	13	594	83	607
충북	0.52	27	594	76	621
충남	0.76	40	594	108	634
전북	0.54	29	594	140	623
전남	0.38	20	594	105	614
경북	0.35	18	594	200	612
경남	0.71	38	594	155	631
제주	1.26	67	594	36	660

주:  1. 중간처리장 시설비용은 전국이 동일하다고 가정함.

구분	수거비	산출내역
전국평균중간처리장비용	2,180원/톤	(989 × 5,875 + 313 × 1,293 + ..... + 36 × 660) / (989 + 313 + ... + 660)
* 폐기물 배출량에 따른 가중평균에 의하여 계산됨 * 가중평균은 지역별 플라스틱제품(합성수지) 폐기물발생량과 중간처리장비용을 곱한 것들의 합을 폐기물발생량의 합으로 나눈 값

◦ 5톤 차량운반비(중간처리장 ⇒ 매립장, 소각장)

- 5톤 카고차량의 중간처리장에서 최종처리장까지의 운반량

구분	운반비	산출내역
표시적재량	5톤
1일 실중량 적재량	3톤	5톤 × 0.3 (적재율)× 2회
인건비	118,243원/일
차량 감가상각비	15,553원	27,622,341원 / 6년(내구년수 6년) / 296일
차량유지비	27,859원	8,246,373원 / 296일 2002년도일반폐기물관리예산 집행내역 기준
서울지역 톤당 운반비	53,885원/톤

<표 4-9> 지역별 대형차량 운반비

자치 단체	매립 장수	관할면적 (㎢)	매립장당 면적(㎢)	평균운반 거리(㎞)	운반거리 비율	지역 계수	중간처리장까지의 운반비	최종처리장까지의 운반비
서울	1	605.52	605.52	24.61	1.00	1.00	53,885	53,885
부산	1	741.86	741.86	27.24	1.11	1.05	53,885	56,579
대구	1	885.70	885.70	29.76	1.21	1.09	53,885	58,735
인천	2	941.47	470.74	21.70	0.88	0.93	53,885	50,113
광주	1	501.09	501.09	22.39	0.91	0.95	53,885	51,191
대전	1	442.09	442.09	21.03	0.85	0.92	53,885	49,574
울산	1	957.85	957.85	30.95	1.26	1.12	53,885	60,351
경기	12	10,032.34	836.03	28.91	1.17	1.08	53,885	58,196
강원	66	15,483.41	234.60	15.32	0.62	0.80	53,885	43,108
충북	32	6,371.87	199.12	14.11	0.57	0.77	53,885	41,491
충남	45	8,570.16	190.45	13.80	0.56	0.77	53,885	41,491
전북	22	7,767.41	353.06	18.79	0.76	0.87	53,885	46,880
전남	102	11,674.77	114.46	10.70	0.43	0.70	53,885	37,720
경북	64	7,721.01	120.64	10.98	0.45	0.71	53,885	38,258
경남	31	9,813.21	316.56	17.79	0.72	0.85	53,885	45,802
제주	33	1,845.82	55.93	7.49	0.3	0.64	53,885	34,486
합계	415	84,355.58	223.16	14.94	0.61

구분	운반비	산출내역
중간처리장까지의 운반비	53,885원/톤
중간처리장 사용료	2,180원/톤	5톤 × 0.3(적재율) × 2회
최종처리장까지의 운반비	51,985원/톤	989 × 53,885 + 313 × 56,579 + ..... + 36 × 34,486) / (989 + 313 + ... + 660) 합성수지 일일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가중평균함

※ 가중평균은 지역별 합성수지폐기물발생량과 최종처리장까지의 운반비를 곱한 것들의 합을 폐기물발생량의 합으로 나눈 값

◦ 전국평균 합성수지 수거․운반비 계산

구분	비용	산출내역
합성수지 폐기물 전국평균수거비	87,504원/톤
중간처리장까지의 전국평균운반비	53,885원/톤	5톤 × 0.3(적재율) × 2회
중간처리장 사용료	2,180원/톤
최종처리장까지의 전국평균운반비	51,985원/톤
합성수지 전국평균수거․운반비	195,554원/톤

4) 매립비의 계산

매립비의 계산은 토지비, 건설․운영비, 사후관리비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1) 토지비의 계산

수도권의 매립지는 현재 인천시 서구 백석동 58번지의 지역으로 서울시 전지역, 인천시 전지역, 경기도의 23개시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는 19,852,000㎥ 규모의 매립지로 1992년 9월부터 2022년까지 약 328,879,690톤의 폐기물을 매립할 예정이다. 이 수도권매립지의 표준지가는 잡종지 지가를 기준으로 2004년 현재 ㎡ 당 52,000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립비 계산을 위한 토지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가정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다.

￭ 토지비 계산을 위한 가정들

․매립장 부지비용산정은 수도권매립장 소재지역의 잡종지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참고로 실거래가(공시지가의 2배로 가정)도 토지비 산정에 포함시킴
․매립장의 지대는 토지비의 10%로 함
․매립기간과 사후관리기간을 합하여 사용기간 산출함	- 수도권 매립지 매립기간: 1992-2022년(30년)
	- 사후관리기간은 침출수와 배출가스 관리기간을 합함
	- 침출수 관리기간: 5년
	- 배출가스 관리기간: 15년

￭ 토지비의 계산

구 분	토지비	산출내역
총매립지 면적	19,582,000(㎡)
총매립량(부피)	240,000,000(㎥)
총매립량(무게)	328,879,690 톤	16.795톤/㎡
매립장지역의 토지표준지가(2004년 기준)	52,000원/㎥
사용기간	50년
총토지가(백만)	1,018,264원
지대(백만)	101,826.4원	총토지가의 10%
토지비(백만)	5,091,320원	지대×사용기간
매 립 량	328,879,690톤
톤당 토지비	15,481 원/톤

￭ 지역별 토지비의 계산

지역별 토지비의 계산은 서울, 인천, 경기도의 23개 시가 모두 인천의 매립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울, 인천, 경기도의 매립지의 표준지가를 100으로 했을 때 나머지 13개의 광역자치단체의 지가는 각 지역 지가의 평당가격을 기준으로 지가계수를 산출한다. 비록 서울과 경기지역의 지가가 인천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서울과 경기도의 23개시가 인천에 소재한 매립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지역도 인천과 같이 100으로 표시한다. 즉 서울과 경기지역은 지가 평당 가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의 <표 4-10>은 인천지역을 100으로 했을 때 나머지 13개 지역의 가격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여기서는 2004년 기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표 4-10> 인천을 100으로 했을 때의 지가계수와 토지비

지역	지가의 합(백만)	면적 (천평)	평당가격 (원)	지가 계수	실거래가 토지비(톤당)	공시지가 토지비(톤당)
서울	586,865,541	146,662	4,001,472	100.00	30,962	15,481
부산	106,075,441	200,280	529,633	163.97	50,768	25,384
대구	65,550,695	228,370	287,036	88.86	27,514	13,757
인천	89,981,702	278,576	323,005	100.00	30,962	15,481
광주	36,907,598	128,384	287,477	89.00	27,556	13,778
대전	40,398,272	133,057	303,615	93.00	29,102	14,551
울산	27,822,283	292,653	95,069	29.43	9,112	4,556
경기	438,845,472	2,829,712	155,084	100.00	30,962	15,481
강원	45,087,883	4,767,967	9,456	2.92	906	453
충북	42,598,552	2,042,954	20,851	6.46	1,998	999
충남	70,206,505	2,315,950	30,314	9.38	2,904	1,452
전북	46,951,659	2,157,625	21,760	6.74	2,084	1,042
전남	50,533,953	3,308,347	15,274	4.73	1,464	732
경북	72,482,563	5,241,180	13,829	4.28	1,324	662
경남	83,020,693	2,921,154	28,420	8.80	2,724	1,362
제주	26,378,414	523,641	50,374	15.60	4,828	2,414

1) 서울, 인천, 경기는 인천 매립지의 지가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것으로 모두 15,481 원임

(서울과 경기의 평당가격을 고려하지 않았음)

2) 실거래가는 공시지가의 2배로 가정함(현실적으로 매립장의 실거래가 계산은 어려움)

(2) 건설․운영비의 계산

매립비의 계산에 필요한 전국 각 지역의 연간 매립량, 매립장설치비, 유지비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연간매립량은 <2002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이라는 환경부 통계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2002년 환경부 통계는 연간매립량을 ㎥으로 계산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폐기물의 단위를 톤으로 통일하였기 때문에 ㎥를 톤으로 환산하는 작업을 먼저 하였다. 폐기물매립량 단위 ㎥를 톤으로 환산하는 작업은 수도권매립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구분	매립량	비 고
수도권 총 매립지의 면적	19,852,000 ㎡
총 예상매립량	240,000,000 ㎥
면적당 매립량	11.54 ㎥/㎡
제1매립장의 면적	4,100,000 ㎡
제1매립장의 매립량	47,314,000 ㎥	계산에 의해 산출
제1매립장의 매립량	64,000,000톤	통계에 의하여 나온 것임
1m3 당 매립량	1.35 톤

2002년 환경부 통계는 연간 매립량을 ㎥ 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톤으로 환산하여 각 지역의 연간매립량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연간 설치비는 각 지역의 모든 매립장 설치비와 사용기간을 조사한 후 매립장 설치비를 사용기간으로 나눔으로써 연간 매립장 설치비를 도출하였다. 각 지역에는 수십 개의 매립장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두개 이상의 매립장이 있는 지역의 경우 각 매립장의 연간 설치비를 구하여 이를 모두 더해줌으로써 그 지역의 연간매립장 설치비를 계산하였다. 그런데 서울, 인천, 경기도의 23개 시는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3지역의 연간 매립량, 매립장 설치비, 유지비는 같은 것으로 계산하였다. 비록 인천이나 경기도의 몇몇 지역이 다른 매립장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들 지역은 그 지역이 수도권 매립장에 폐기하는 폐기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훨씬 크기 때문에 이들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연간 매립장 유지비는 환경부의 통계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연간 매립장 건설․운영비는 연간설치비와 연간유지비를 합한 후 이를 연간 매립량으로 나눔으로써 계산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매립장의 연간건설․운영비는 다음의 <표 4-11>과 같다.

<표 4-11> 연간 매립장 건설․운영비

지역	연간매립량(톤)	연간설치비 (백만)	연간유지비 (백만)	연간건설․운영비 (원/톤)
서울	10,226,234	12,377	121,579	13,099
부산	1,139,845	9,142	2,639	10,335
대구	569,407	2,434	3,226	9,940
인천	10,226,234	12,377	121,579	13,099
광주	581,149	1,603	2,290	6,698
대전	860,092	10,277	3,618	16,155
울산	283,393	1,897	1,843	13,197
경기	10,226,234	12,377	121,579	13,099
강원	1,364,904	20,421	6,223	19,520
충북	555,470	10,068	6,148	29,193
충남	575,521	9,691	11,161	36,231
전북	712,664	8,662	4,604	18,614
전남	902,965	15,079	6,978	24,427
경북	820,905	11,687	8,217	24,246
경남	1,229,879	12,100	9,162	17,287
제주	249,074	5,568	1,529	28,493

1) 환경부, 2002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참조

3) 연간매립량은 m3을 톤으로 환산(1m3 =1.37톤): 수도권매립지를 기준하여 환산함

3) 연간설치비는 전국의 모든 매립장 설치비를 사용기간으로 나누었음

4) 연간유지비는 2002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나타난 것을 그대로 사용함

5) 수도권매립지는 서울, 인천, 경기도의 폐기물을 대부분을 처리하기 때문에 같이 취급함

(3) 사후관리비의 계산

매립장의 사후관리비의 계산은 1993년 “폐기물처리비용분담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자료를 참고하여 계산하였다. 1993년의 자료는 10여년이 지난 연구이지만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사후관리기간이 침출수 관리기간 5년, 배출가스관리기간이 15년으로 총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고려된다. 여기서 사후관리비계산에 비록 10년이 지난 자료를 사용하지만 이를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하여 1993년의 비용을 2004년의 비용으로 환산하는 작업을 통해 매립지의 사후관리비를 계산하였다. 매립지의 사후관리비는 매립시설별 침출수 처리비용 및 관리기간, 배출가스 처리비용 및 관리기간, 제방 등 유실방지 비용, 지하수오염측정비용, 기타 환경오염도 검사비용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다. 다음의 <표 4-12>는 2004년 6월을 기준으로 지역별 매립장별 침출수 및 배기가스 관리기간, 톤당 매립장 사후관리비용을 계산한 것이다.

<표 4-12> 지역별 매립지의 침출수 및 가스 관리기간 및 사후관리비

지역	침출수 관리기간	배기가스 관리기간	사후관리비(원/톤) (1993)	사후관리비(원/톤) (2004)
서울	5	15	684	1,050
부산	5	5	1,713	2,629
대구	10	10	3,000	4,604
인천	5	15	684	1,050
광주	10	10	426	654
대전	10	20	356	546
울산	5	5	1,713	2,629
경기	5	15	684	1,050
강원	12	9	968	1,486
충북	10	15	252	387
충남	10	15	252	387
전북	10	10	426	654
전남	10	10	426	654
경북	10	10	3,000	4,604
경남	5	5	1,713	2,629
제주	10	10	426	654

1) 자료출처: 한국자원재생공사. (1993). <폐기물처리 비용 분담방안에 관한 연구>.

2) 통계청. (2004). <소비자물가지수>.

(4) 매립비의 계산

폐기물 매립비는 앞에서 계산한 지역별 토지비, 건설․운영비, 매립장사후관리비를 모두 합한 것의 평균치를 구함으로써 계산된다. 다음의 <표 4-13>은 지역별 토지비, 건설․운영비, 매립장사후관리비와 이들의 평균치를 보여주고 있다.

<표 4-13> 지역별 매립비와 평균

지역	토지비(실거래가)	건설․운영비	매립장사후관리비	총계
서울	15,481(30,962)	13,099	1,050	29,630(45,111)
부산	25,384(50,768)	10,335	2,629	38,348(63,732)
대구	13,757(27,514)	9,940	4,604	28,301(42,058)
인천	15,481(30,962)	13,099	1,050	29,630(45,111)
광주	13,778(27,556)	6,698	654	21,130(34,908)
대전	14,551(29,102)	16,155	546	31,252(45,803)
울산	4,556(9,112)	13,197	2,629	20,382(24,938)
경기	15,481(30,962)	13,099	1,050	29,630(45,111)
강원	453(906)	19,520	1,486	21,459(21,912)
충북	999(1,998)	29,193	387	30,579(31,578)
충남	1,452(2,904)	36,231	387	38,070(39,522)
전북	1,042(2,084)	18,614	654	20,310(21,352)
전남	732(1,464)	24,427	654	25,813(26,545)
경북	662(1,324)	24,246	4,604	29,512(30,174)
경남	1,362(2,724)	17,287	2,629	21,278(22,640)
제주	2,414(4,828)	28,493	654	31,561(33,975)
평균				27,930(35,904)

위의 <표 4-13>에서는 지역별 매립비의 평균은 톤당 27,930원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리고 토지비를 실거래가로 하였을 경우 매립비는 35,904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본 연구에서 일반매립비의 계산에 이용될 것이다.

5) 소각비의 계산

(1) 생활폐기물의 소각비 계산

<표 4-14> 소각장별 톤당 순수소각처리비용

소각장명	연간 소각량(톤)	순수 운영비용 (천원)	소각 처리비용 (원/톤)	소각장명	연간소각량(톤)	순수 운영비용 (천원)	소각 처리비용 (원/톤)
수 원	145,284	5,528,490	38,053	안 산	55,660	3,229,765	58,026
대 장	84,575	4,597,290	54,358	상 무	83,209	3,029,692	36,411
중 동	56,352	3,312,060	58,774	수 지	18,310	2,360,007	128,892
광 명	88,583	5,626,741	63,519	공 항	28,249	3,414,110	120,858
노 원	53,345	4,108,877	77,025	군 포	35,209	3,624,732	102,949
평 촌	49,135	3,511,375	71,464	김 해	64,178	3,297,279	51,377
다 대	46,839	2,493,662	53,239	천 안	55,136	2,561,781	46,463
양 천	53,988	5,129,854	95,018	구 리	46,973	4,440,387	94,531
성 남	158,376	6,361,635	40,168	청 라	151,282	6,594,837	43,593
일 산	84,216	4,722,009	56,070	강 남	55,576	4,307,924	77,514
창 원	112,863	5,561,500	49,277	의정부	33,102	3,093,229	93,445
성 서	145,678	3,712,203	25,482	파 주	15,905	3,403,930	214,012
해운대	110,220	4,822,277	43,751	명 지	23,696	811,496	34,246
용 인	26,605	2,613,857	98,247	대 전	34,308	2,899,900	84,525
과 천	22,580	3,084,838	136,618	제주북부	33,265	2,268,004	68,181
울 산	120,950	4,697,816	38,841

자료: 전국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협의회. (2004). <2003년도 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현황>.

소각비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이용되는 자료는 전국 각 지역에 속해있는 대표적인 소각장에서 제출한 자료와 실제조사를 통해 계산된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대표적인 소각장에서 제출된 자료는 소각로의 설치비와 토지비를 제외한 상태에서 톤당 순수소각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 톤당 소각비는 순수소각운영비를 각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연간 소각량으로 나눔으로써 도출되었다. 순수소각운영비에는 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제세공과금, 지급수수료, 전력수도료, 재료(약품)비, 시험분석비, 연료비, 수선유지비, 잡비, 소각재 처리비, 기타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의 <표 4-14>는 전국 각 지역의 소각장별 톤당 순수소각처리비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폐기물의 실제적인 소각비를 계산하기 위하여 위의 표에서 제시된 소각처리비용에 톤당 소각장 부지의 토지비와 소각로 설치비를 포함시킬 것이다.

￭ 소각장 부지의 토지비 계산

소각장 부지의 토지비는 각 소각장이 위치한 지역 또는 그 인근의 임야, 개발제한구역의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다. 전국 모든 소각장 부지는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소각장 부지는 한번 매입하면 영원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소각량 대비 토지비의 계산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소각장 토지비는 소각장 부지 토지비의 10%로 가정한다. 이와 같은 가정 하에 소각장 부지 토지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각장 부지의 평당가격을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의 <표 4-15>는 각 지역 소각장의 평당가격과 전체 부지의 면적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5> 소각장의 평당가격과 전체 부지면적 및 토지비

소각장명	평당 가격	전체 부지(평)	토지 가격(천)	토지비 (원/톤)	소각장명	평당 가격	전체 부지	토지 가격(천)	토지비 (원/톤)
수 원	132,000	10,713	141,411	973	안 산	69,300	20,284	140,568	2,525
대 장	128,700	5,357	68,944	815	상 무	310,200	9,657	299,560	3,600
중 동	128,700	3,996	51,428	912	수 지	89,100	3,719	33,136	1,809
광 명	214,500	19,981	428,592	4,838	공 항	293,700	8,944	262,685
노 원	221,100	14,032	310,247	5,815	군 포	165,000	2,688	44,352	1,259
평 촌	198,000	3,922	77,655	1,580	김 해	42,900	12,667	54,341	846
다 대	47,850	1,827	8,742	186	천 안	26,400	6,738	17,788	322
양 천	330,000	4,432	146,256	2,709	구 리	293,700	3,787	111,224	2,367
성 남	99,000	23,966	237,263	1,498	청 라	313,500
일 산	260,700	9,877	257,493	3,057	강 남	313,500	19,337	606,214	10,907
창 원	46,200	3,543	16,368	145	의정부	224,400	3,597	80,716	2,438
성 서	858,000	8,364	717,631	4,926	파 주	29,700
해운대	115,500	2,776	32,062	290	명 지	128,700
용 인	10,560	5,710	6,029	226	대 전	158,400	9,016	142,813	4,162
과 천	158,400	10,244	162,264	7,186	제주북부	11,550
울 산	66,000	19,416	128,145	1,059

1) 토지가격은 전체부지에서 평당가격을 곱한 것의 1/10 임

2) 톤당 토지비는 토지가격을 연간 소각량으로 나눈 것임

￭ 톤당 소각로 설치비의 계산

톤당 소각로 설치비는 각 소각장의 소각로 설치비를 소각로 가동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구한 다음 그 설치비를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하여 2004년 6월 기준으로 환산함으로써 도출된다. 소각로 가동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소각장 설치비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공항, 청라, 파주, 명지, 제주북부 소각장의 자료는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소각장의 설치비만 고려하여 계산된다.

톤당 소각로 설치비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소각로의 내구연한이다. 현재 소각로의 내구연한은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각장 관련단체의 의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소각로는 15년에서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각로의 내구연한을 20년으로 계산한다. 다음의 <표 4-16>은 톤당 소각로 설치비를 보여주고 있다.

<표 4-16> 톤당 소각로 설치비

소각장명	소각로 설치비(백만)	소각로감가상각비(백만)	톤당 설치비	소각장명	소각로 설치비(백만)	소각로감가상각비(백만)	톤당 설치비
수 원	106,987	5,349	36,820	안 산	46,864	2,343	42,098
대 장	65,811	3,290	38,907	상 무	81,355	4,067	48,886
중 동	46,443	2,322	41,208	수 지	27,410	1,370	74,851
광 명	70,553	3,527	39,823	공 항
노 원	64,365	3,218	60,329	군 포	44,125	2,206	62,661
평 촌	27,345	1,367	27,826	김 해	46,781	2,339	36,446
다 대	27,343	1,367	29,188	천 안	34,026	1,701	30,856
양 천	58,244	2,912	53,941	구 리	66,689	3,334	70,986
성 남	58,448	2,922	18,452	청 라
일 산	40,424	2,021	24,000	강 남	80,646	4,032	72,555
창 원	14,096	704	6,245	의정부	36,710	1,835	55,450
성 서	115,157	5,757	39,524	파 주	48,392	2,419	152,125
해운대	34,489	1,724	15,645	명 지
용 인	23,568	1,178	44,293	대 전	43,033	2,151	62,715
과 천	23,891	1,194	52,903	제주북부
울 산	70,503	3,525	29,145

￭ 톤당 소각비의 계산

톤당 소각비는 각 소각장별 순수소각비, 토지비, 톤당 설치비를 모두 합한 것의 평균을 통해 계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톤당 소각비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공항, 청라, 파주, 명지, 제주북부를 제외시켰다. 여기서 공항, 청라, 명지, 제주북부 소각장은 소각로 설치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파주는 설치비와 토지비를 제외한 톤당 순수소각비가 214,102원으로 다른 소각장의 평균에서 너무나 벗어나기 때문에 Outlier로 간주하여 제외시켰다. 그래서 나머지 26개 소각장의 자료를 이용하여 톤당 소각비를 계산하였다. 다음의 <표 4-17>은 각 소각장별 톤당 소각비를 나타낸다.

<표 4-17> 소각장별 톤당 소각비

소각장명	순수 소각비	토지비	설치비	소각비 (원/톤)	소각장명	순수 소각비	토지비	설치비	소각비 (원/톤)
수 원	39,434	973	36,820	77,227	안 산	60,132	2,525	42,098	104,755
대 장	56,331	815	38,907	96,053	상 무	37,732	3,600	48,886	90,218
중 동	60,907	912	41,208	103,027	수 지	133,570	1,809	74,851	210,230
광 명	65,824	4,838	39,823	110,485
노 원	79,821	5,815	60,329	145,965	군 포	106,686	1,259	62,661	170,606
평 촌	74,058	1,580	27,826	103,464	김 해	53,241	846	36,446	90,533
다 대	55,171	186	29,188	84,545	천 안	48,149	322	30,856	79,327
양 천	98,467	2,709	53,941	155,117	구 리	97,962	2,367	70,986	171,315
성 남	41,644	1,498	18,452	61,594
일 산	58,105	3,057	24,000	85,162	강 남	80,327	10,907	72,555	163,789
창 원	51,065	145	6,245	57,455	의정부	96,837	2,438	55,450	154,725
성 서	26,407	4,926	39,524	70,857
해운대	45,339	290	15,645	61,274
용 인	101,813	226	44,293	146,332	대 전	87,593	4,162	62,715	154,470
과 천	141,577	7,186	52,903	201,666
울 산	40,250	1,059	29,145	70,454
톤당 평균 소각비					116,179 원/톤

1) 순수소각비는 2003년 6월의 비용을 2004년 6월의 비용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하여 계산된 것임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3단계를 거처 계산된 각 소각장별 톤당 소각비를 평균하면 116,179원이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생활폐기물 톤당 소각비를 116,179원으로 간주한다.

(2) 지정폐기물의 소각비

우리는 이상에서 생활폐기물 소각비를 계산하였다. 그런데 폐기물의 소각비를 계산할 때 지정폐기물 소각비는 일반폐기물의 소각비와는 다를 것이다.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들 중 플라스틱제품(합성수지), 부동액 등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요율산정을 위해서는 지정폐기물의 소각비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정폐기물의 소각비에 대한 자료도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정폐기물의 소각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지정폐기물의 소각비는 위의 일반폐기물의 소각비처럼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미 연구된 것을 이용한다. 경북대학교 환경과학연구소에서는 2004년 5월 “폐기물종류별 적정처리비용산정 및 폐기물처리 가격제도 도입방안 연구”라는 환경부의 연구용역보고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 연구에서 제시된 지정폐기물 소각비를 이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정폐기물 중 폐합성수지 소각비는 188,587원, 폐페인트 소각비 229,250원, 폐유기용제 소각비 206,529원, 감염성폐기물 소각비 349,778원으로 보고하고 있다.

6) 폐기물의 전국평균 수거․운반비

우리는 이상에서 폐기물의 톤당 전국평균수거․운반비, 합성수지 폐기물의 전국평균수거․운반비, 톤당 매립비, 일반폐기물 소각비를 계산하였다. 이들과 수집된 지정폐기물 소각비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4-18>과 같다.

<표 4-18> 폐기물의 전국평균 톤당 수거․운반비, 매립비, 소각비

구 분	최종산정가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비	112,641원/톤
지정폐기물(합성수지) 수거․운반비	195,554원/톤
매 립 비	27,930(35,904)원/톤
생활폐기물 소각비	116,179원/톤
폐합성수지 소각비	188,587원/톤
폐페인트 소각비	229,250원/톤
폐유기용제 소각비	206,529원/톤

* (  )는 실거래 토지비 적용시 산정가

7)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별 처리 요율 계산

(1) 살충제․유독물 용기

살충제․유독물 용기는 플라스틱과 유리병이 있다. 살충제․유독물 용기의 요율 및 금액은 플라스틱, 유리병을 구분하고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품목의 규격을 세분화시켜 계산한다. 살충제와 유독물은 현재 용량 500㎖ 이하, 초과로 2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살충제․유독물 용기 중 플라스틱은 500㎖이하, 500㎖-2,000㎖, 2000㎖-20,000㎖, 20,000㎖ 초과로 분류하고 유리병은 500㎖이하, 500㎖-2,000㎖, 2000㎖ 초과로 분류한다. 이와 같이 세분화된 용기별로 폐기물 용기의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계산한다.

a. 플라스틱 용기

플라스틱 용기에 담는 살충제․유독물의 내용으로 대표적인 것은 암모니아, 포르말린, 아세트산 에틸 등이며, 재생이 될 수 없고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소각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소각비의 계산에 있어서는 폐합성수지 소각비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는 내용물로는 주로 농약, 화학약품 등으로 주택, 농장, 공장, 약국, 병원, 실험실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행업체가 수거한다. 살충제․유독물 플라스틱 용기의 폐기물 처리경로는 다음의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플라스틱 용기의 폐기물 처리경로

이 연구에서는 살충제․유독물 용기(플라스틱)의 기준모델로 덕산약품의 암모니아(500㎖이하), 포르말린(500㎖-2,000㎖이하), 아세트산 에틸(2,000㎖-20,000㎖이하), 포르말린(20,000㎖초과)을 선정한다. 이 선정된 용기들에 대한 중량은 연구자가 직접 저울로 중량을 달아서 계산하였다. 다음의 <표 4-19>는 선정된 모델의 모델명, 모델출고규격, 모델중량을 나타낸다.

<표 4-19>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플라스틱) 기준모델

용기규격	모델명	모델출고규격	모델중량
500㎖이하	덕산약품 암모니아	500㎖	65g
500㎖초과 ~ 2,000㎖이하	덕산약품 포르말린	1,000㎖	80g
2,000㎖초과 ~20,000㎖이하	덕산약품 아세트산 에틸	4,000㎖	200g
20,000㎖초과	덕산약품 포르말린	20,000㎖	1,170g

다음의 <표 4-20>은 살충제․유독물 용기(플라스틱)의 개당 단계별 처리비용을 나타낸다. 여기서 이용된 수거․운반비는 앞에서 계산된 플라스틱 수거․운반비를 적용하였고, 소각비는 플라스틱 소각비를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단위당 가격은 다음과 같다.

<표 4-20> 살충제․유독물 용기(플라스틱)의 개당 단계별 처리비용

용기규격	수거․운반비(원/개)	소각비(원/개)	총처리비용(원/개)
500㎖이하	12.71	12.26	24.97
500㎖초과~2,000㎖이하	15.64	15.07	30.71
2,000㎖초과~20,000㎖이하	39.11	37.72	76.83
20,000㎖초과	228.80	220.65	449.45

1) 전국평균 플라스틱 수거․운반비: 195,554원/톤

2) 전국평균 플라스틱 소각비: 188,587원/톤

3) 매립비와 총처리비용에서 (   )는 실거래가 토지비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립비 적용

b. 유리병

유리병에 담는 살충제․유독물의 내용으로 대표적인 것은 메틸알콜이다. 살충제․유독물의 유리병은 주로 매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병에 담는 내용물은 주로 농약, 화학약품 등으로 주택, 농장, 공장, 약국, 병원, 실험실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행업체가 수거한다. 살충제․유독물 용기(유리병)는 재생이 될 수 없고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매립으로 처리하고 있다. 폐유리병의 처리경로는 다음의 <그림 4-2>와 같다.

<그림 4-2> 유리병의 폐기물 처리경로

이 연구에서는 살충제․유독물 용기(유리병)의 기준모델로 덕산약품의 메틸알콜(500㎖ 이하), 메틸알콜(500㎖-2,000㎖ 이하), 메틸알콜(2,000㎖ 초과)을 선정하였다. 이 선정된 폐기물 용기들에 대한 중량은 연구자가 직접 저울로 중량을 달아서 계산하였다. 다음의 <표 4-21>은 선정된 모델의 모델명, 모델출고규격, 규격별 중량을 나타낸다.

<표 4-21>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유리병) 기준모델

용기규격	모델명	모델출고규격	모델중량
500㎖이하	덕산약품 메틸알콜	500㎖	400g
500㎖초과 ~ 2,000㎖이하	덕산약품 메틸알콜	1,000㎖	600g
2,000㎖초과	덕산약품 메틸알콜	4,000㎖	1,400g

다음의 <표 4-22>는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유리병)의 개당 단계별 처리비용을 나타낸다. 여기서 이용된 수거․운반비는 앞에서 계산된 일반 생활폐기물 전국평균 수거․운반비를 적용하였고, 매립비는 일반폐기물 전국평균 매립비를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단위당 가격은 다음과 같다.

<표 4-22>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유리병)의 개당 단계별 처리비용

용기규격	수거․운반비(원/개)	매립비(원/개)	총처리비용(원/개)
500㎖이하	45.06	11.17(14.36)	56.23(59.42)
500㎖초과 ~ 2,000㎖이하	67.58	16.76(21.54)	84.34(89.12)
2,000㎖초과	157.70	39.10(50.27)	196.80(207.97)

1) 전국평균 수거․운반비: 112,641원/톤

2) 전국평균 매립비: 27,930(35,904)원/톤

3) 매립비와 총처리비용에서 (  )는 실거래가 토지비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립비 적용

C. 금속캔

금속캔에 담는 살충제․유독물의 내용으로 대표적인 것은 메틸알콜과 클로로포름이며, 재생이 될 수 없고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주로 매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캔에 담는 내용물은 주로 농약, 화학약품 등으로 주택, 농장, 공장, 약국, 병원, 실험실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행업체가 수거한다. 살충제․유독물 금속캔의 폐기물 처리경로는 다음의 <그림 4-3>과 같다.

<그림 4-3> 살충제 및 유독물의 금속캔의 폐기물 처리경로

이 연구에서는 살충제․유독물 용기(금속캔)의 기준모델로 덕산약품의 메틸알콜(500㎖이하), 메틸알콜(500㎖-2,000㎖이하), 메틸알콜(2,000㎖-20,000㎖이하), 클로로포름(20,000㎖초과)을 선정한다. 이 선정된 폐기물 용기들에 대한 중량은 연구자가 직접 저울로 중량을 달아봄으로 계산하였다. 다음의 <표 4-23>은 선정된 모델의 모델명, 모델출고규격, 모델중량을 나타낸다.

<표 4-23> 살충제․유독물 용기(금속캔) 기준모델

용기규격	모델명	모델출고규격	모델중량
500㎖이하	덕산약품 메틸알콜	500㎖	384g
500㎖초과 ~ 2,000㎖이하	덕산약품 메틸알콜	1,000㎖	557g
2,000㎖초과 ~ 20,000㎖이하	덕산약품 메틸알콜	18,000㎖	1,086g
20,000㎖초과	덕산약품 클로로포름	25,000㎖	1,086g

다음의 <표 4-24>는 살충제․유독물 용기(금속캔)의 개당 단계별 처리비용을 나타낸다. 여기서 이용된 수거․운반비는 앞에서 계산된 금속캔 수거․운반비를 적용하였고, 매립비는 일반폐기물 전국평균 매립비를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단위당 가격은 다음과 같다.

<표 4-24> 살충제․유독물 용기(금속캔)의 개당 단계별 처리비용

용기규격	수거․운반비(원/개)	매립비(원/개)	총처리비용(원/개)
500㎖이하	43.25	10.73(13.79)	53.98(57.04)
500㎖초과 ~ 2,000㎖이하	62.74	15.55(20.00)	78.29(82.74)
2,000㎖초과 ~20,000㎖이하	122.33	30.33(38.99)	152.66(161.32)
20,000㎖초과	122.33	30.33(38.99)	152.66(161.32)

1) 전국평균 수거․운반비: 112,641원/톤

2) 전국평균 매립비: 27,930(35,904)원/톤

3) 매립비와 총처리비용에서 (  )는 실거래가 토지비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립비 적용

(2) 화장품 유리병

유리병에 담는 화장품의 내용물로 대표적인 것은 영양크림, 마사지 크림, 아이크림, 셰이브 로션, 밀크 로션 등이다. 화장품의 유리병은 재생이 될 수 없고 인체에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매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유리병은 주택, 미용실, 이발소, 목욕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행업체가 수거한다. 화장품 유리병의 폐기물 처리경로는 다음의 <그림 4-4>와 같다.

<그림 4-4> 화장품의 유리병의 폐기물 처리경로

이 연구에서는 화장품 용기(유리병)의 기준모델로 아모레 화장품의 설화수 녹삼아이크림(30㎖이하), 설화수 윤조에센스(30㎖-100㎖이하), 설화수자음수(100㎖초과)를 선정한다. 이와 같이 선정된 폐기물 용기들에 대한 중량은 연구자가 직접 저울로 중량을 달아봄으로 계산하였다. 다음의 <표 4-25>는 선정된 모델의 모델명, 모델출고규격, 규격별 중량을 나타낸다.

<표 4-25> 화장품 용기(유리병) 기준모델

용기규격	모델명	모델출고규격	모델중량
30㎖이하	설화수 녹삼아이크림	30㎖	59.26g
30㎖초과 ~ 100㎖이하	설화수 윤조에센스	50㎖	88.26g
100㎖초과	설화수자음수	125㎖	181.71g

다음의 <표 4-26>은 화장품 용기(유리병)의 개당 단계별 처리비용을 나타낸다. 여기서 이용된 수거․운반비는 앞에서 계산된 일반 생활폐기물 수거․운반비를 적용하였고, 매립비는 일반폐기물 매립비를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단위당 가격은 다음과 같다.

<표 4-26> 화장품 용기(유리병)의 개당 단계별 처리비용

용기규격	수거․운반비(원/개)	매립비(원/개)	총처리비용(원/개)
30㎖이하	6.68	1.66(2.13)	8.34(8.81)
30㎖초과 ~ 100㎖이하	9.94	2.47(3.17)	12.41(13.11)
100㎖초과	20.47	5.08(6.52)	25.55(26.99)

1) 전국평균 수거․운반비: 112,641원/톤

2) 전국평균 매립비: 27,930(35,904)원/톤

3) 매립비와 총처리비용에서 (  )는 실거래가 토지비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립비 적용

(3) 부동액

부동액은 정비업소, 소형카센타, 세차장, 폐차장, 배터리 교환소, 항공사 등에서 발생되며 지정폐기물운반업체가 수거하여 지정폐기물소각업체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4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부동액은 재활용될 수 있는 것 외에는 대부분 소각업체에 의해 소각처리된다. 폐부동액의 수거․운반에서 소각처리까지의 단계는 다음의 <그림 4-5>와 같다.

<그림 4-5> 부동액의 처리경로

폐부동액은 비할로겐족 폐유기용제로 지정폐기물로 분류된다. 폐유기용제는 2002년도에 약 563,000톤이 발생되어 356,000톤이 재활용되었고, 202,000톤이 소각처리되었으며, 2,000톤이 매립되었고, 나머지 5,000톤은 기타방법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동액의 기준모델로 LG칼텍스의 CX 부동액(3.2ℓ), 삼경인더스트리의 NASA 부동액(3.7ℓ), 캐스트롤 부동액(3.78ℓ), 발보린 부동액(3.78ℓ)을 선정한다. 이와 같이 선정된 부동액에 대한 중량은 폐부동액의 비중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제품으로 출고된 부동액의 비중은 1.1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부동액을 물과 50:50의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폐부동액의 비중은 1.06으로 쉽게 계산될 수 있다. 따라서 폐부동액 1ℓ의 무게는 1.06㎏ 으로 환산될 수 있다.

<표 4-27> 부동액 기준모델

부동액 모델명	모델출고규격	모델중량	폐부동액중량	폐부동액 ℓ당 중량
LG칼텍스 CX	3.2 ℓ	3.85㎏	6.78㎏	1.06㎏
삼경인더스트리 NASA	3.7 ℓ	4.14㎏	7.84㎏	1.06㎏
삼경인더스트리 캐스트롤	3.78 ℓ	4.23㎏	8.97㎏	1.06㎏
삼경인더스트리 발보린	3.78 ℓ	4.23㎏	8.97㎏	1.06㎏

폐부동액의 단계별 처리비용은 폐부동액의 수거․운반비용과 소각비용으로 나누어 계산된다. 여기서 폐부동액의 수거․운반비용은 실제 운반경로를 통해 계산하고 소각비용은 앞에서 제시된 톤당 폐유기용제 처리비용을 이용한다. 폐부동액은 각 지역의 지정폐기물소각업체에 의해 소각처리되고 있다. 각 지역의 지정폐기물소각업체에서 처리되고 있는 폐부동액의 소각처리비는 2002년 환경부의 폐유기용제(비할로겐족)고시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의 폐부동액 소각처리비를 전국 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톤당 230,000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지역에서 폐부동액을 처리하고 있는 소각처리업체는 대부분의 경우 적은 양의 부동액을 처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폐부동액의 처리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정폐기물을 대량으로 처리하고 있는 공공소각장인 군산소각장에서 처리되는 경우의 폐부동액 처리비용을 계산한다. 군산소각장에서 폐부동액을 처리한다고 가정할 때 각 지역에서 군산소각장까지의 수거․운반비를 먼저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각 지역에서 군산소각장까지의 폐부동액 수거․운반비를 계산한다.

￭ 폐부동액 수거․운반비 및 소각비

폐부동액은 발생처에서 수거하여 바로 소각장으로 운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군산공공소각처리장까지의 운반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각 지역별 군산소각장까지의 운반거리에 따른 운반비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150km를 기준으로 단거리와 장거리를 구분하고, 장거리인 경우 운반비를 톤당 40,000원, 단거리인 경우 25,000원으로 가정한다. 단거리인 경우 톤당 25,000원과 장거리 40,000원은 폐기물 운반업체들의 운반비를 평균하여 추정한 금액이다. 폐기물 운반비는 업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지역의 폐기물운반업체중 하나인 삼부환경은 경기도에서 군산소각장까지 톤당 운반비로 2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구․경북 지역의 운반업체인 녹생환경은 대구․경북지역에서 포항의 동양에코라는 소각장까지의 운반비를 톤당 30,000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폐기물 운반비의 정확한 측정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추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가정에 의해 폐부동액의 톤당 운반비를 계산한다. 다음의 <표 4-28>은 폐부동액의 전국평균운반비를 계산한 것을 보여준다.

<표 4-28>에는 폐부동액의 전국 평균운반비는 37,917원으로 계산되었다. 이 운반비는 군산소각장에서의 폐유기용제의 소각비와 함께 폐부동액 처리비의 계산에 이용된다. 군산소각장에서는 폐유기용제 비할로겐족을 소각 처리할 경우 발열량이 약 3,000 ~  5,000 kcal/㎏ 대에 속하는 것으로 환경부 고시가격인 톤당 100,000원에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폐부동액의 톤당 소각처리비는 137,917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폐부동액의 톤당 소각처리비 137,917원을 가지고 폐부동액의 요율을 계산한다.

<표 4-28> 폐부동액의 전국 평균 톤당 운반비

지역	장․단거리구분	톤당운반비(원)	지정폐기물발생(톤)
서울	장거리	40,000	63,777
부산	장거리	40,000	196,342
대구	장거리	40,000	153,373
인천	장거리	40,000	297,841
광주	단거리	25,000	19,341
대전	단거리	25,000	31,116
울산	장거리	40,000	296,611
경기	장거리	40,000	648,481
강원	장거리	40,000	19,527
충북	단거리	25,000	50,653
충남	단거리	25,000	123,516
전북	단거리	25,000	57,850
전남	단거리	25,000	121,776
경북	장거리	40,000	609,090
경남	장거리	40,000	221,528
제주	포함하지 않음
가중평균		37,917

1) 지정폐기물발생량을 이용한 것은 폐유기용제의 지역별 발생량 통계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

2) 지정폐기물의 발생량에 따른 운반비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함 (가중평균계산법: (40,000 × 63,777) +( 40,000 × 196,342) + ...... + (40,000 × 221,528)/(63,777+196,342+....+221,528)= 37,917)

￭ 부동액의 처리비용

부동액에 대한 부담금 요율의 단위는 ℓ를 기준으로 한다. LG칼텍스 CX 부동액의 경우 3.2ℓ신제품의 폐부동액 배출량은 6.78㎏으로 ℓ당 2.12㎏의 폐부동액이 발생된다. 다음의 <표 4-29>는 신제품 부동액의 처리비용을 나타낸다.

<표 4-29> 부동액의 처리비용

부동액	폐부동액발생량	운반비(원/ℓ)	소각비	총처리비용(원/ℓ)
부동액 1ℓ	2.12㎏	80.38	212	292.38

1) 전국평균 폐부동액 수거․운반비: 37,917원/톤

2) 비할로겐족 폐유기용제소각비(환경부고시가격): 100,000원/톤

부동액의 총처리비용은 ℓ당 292원으로 현행 폐기물부담금요율의 9.7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액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요율의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폐부동액을 재활용하기 위한 처리비용을 조사하였는데 업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폐부동액의 경우 톤당 300,000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당 300원의 재활용처리비용이 든다는 것이며 이를 ℓ당 처리비용으로 계산하면 636원이 된다. 따라서 폐부동액의 재활용비용은 소각처리비용에 비해 2.18배 높게 나타났다.

(4) 껌

껌은 가연성으로 소각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껌의 처리비용을 계산한다. 껌은 거리, 공공시설물, 극장 등과 모든 지역의 쓰레기장에서 수거된다. 껌의 요율 계산은 거리에서 수거되는 껌과 일반 쓰레기통에서 수거되는 껌으로 분리하여 수거 및 운반비를 계산한다. 껌은 일반주거지역 및 공공시설물, 극장 등의 쓰레기장이나 거리에서 환경미화원에 의해 수거․운반되어 중간적환장을 거쳐서 소각 처리된다.

<그림 4-6> 폐껌의 처리경로

2005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껌의 종류는 롯데 자일리톨, 오리온 자일리톨, 해태 자일리톨 등 여러 종류의 껌이 있다. 여기서는 롯데, 오리온 및 해태 자일리톨 껌을 기준모델로 선정한다.

<표 4-30> 껌의 기준모델

껌의 종류	가격	껌중량	g당 평균가격
롯데 자이리톨	3,500원	103g	37.3원
오리온 자이리톨애플	2,350원	60g
해태 자이리톨	3,500원	90g

껌을 씹는 사람들은 껌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와 거리에 버리는 경우가 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껌은 일반적으로 쓰레기장으로 흡수된다. 여기서 껌의 수거 및 운반비는 일반쓰레기 수거 및 운반비를 적용한다. 그리고 거리에 버려진 껌은 거리의 수거․운반비용을 계산하여 껌의 폐기물처리비를 계산하는데 이용한다.

이와 같이 껌이 수거되는 경로가 2가지일 경우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껌과 거리에 버려지는 껌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만 정확한 껌의 수거․운반비가 계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이 두 곳에 껌이 버려지는 정확한 비율을 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껌을 씹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서 껌을 씹고 버리는가를 고려해 볼 때 거리에서보다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이 논의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껌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비율을 85%로 가정하고, 거리에 버려지는 비율을 15%로 가정한다.

￭ 쓰레기통에 버려진 껌의 수거․운반비용 및 소각비용

쓰레기통에 버려진 껌의 수거․운반비용은 일반쓰레기의 수거․운반비용과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고 하였다. 일반쓰레기의 전국평균 수거․운반비용은 톤당 112,641원이었다. 그리고 껌은 가연성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각 처리한다고 하였다. 껌의 소각은 일반쓰레기 소각비를 적용한다. 껌은 씹기 전과 후의 중량이 다르다. 한 사람이 한번 씹는 껌의 양은 평균 2.4g인데 씹고 난 후의 무게는 2g으로 줄어든다고 조사되었다. 그런데 씹고 난 후의 껌은 접착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물질과 섞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여기서는 씹은 후의 줄어든 중량과 이물질과 섞이는 중량을 고려하여 껌의 중량은 씹기 전의 중량을 그대로 사용하여 계산한다. 다음의 <표 4-31>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껌의 폐기물처리비용을 계산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4-31> 쓰레기통에 버려진 껌의 단계별 처리비용

껌	수거․운반비(원/g)	소각비(원/g)	총처리비용(원/g)
1g	0.113	0.116	0.229
껌1개(2.4g)	0.271	0.278	0.549

1) 전국평균 생활폐기물 수거․운반비: 112,641원/톤

2) 전국평균 생활폐기물 소각비: 116,179원/톤

￭ 거리에 버려진 껌의 수거․운반비용 및 소각비용

거리에 버려진 껌의 수거․운반비용은 껌의 거리에서의 수거비와 운반비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여기서는 강남구의 거리청소 민간위탁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껌의 단계별 처리비용을 계산한다.

- 껌의 수거비 계산

껌의 수거비는 위탁사례를 중심으로 단위면적(도로길이)당 껌 수거비용과 껌 수거량에 의해 계산된다. 강남구의 경우 1년간 308㎞의 위탁면적 총거리청소 위탁비용은 2,990,000,000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남구의 경우 1일 가로쓰레기 수거량은 단위면적(도로길이) 1㎞당 0.102톤이었다. 그런데 사실상 일반쓰레기에서 껌의 수거량의 비율을 계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껌 수거량을 담배 수거량의 1/2 수준으로 가정한다. 조사에 의해 담배의 수거량은 11%로 나타났다. 따라서 껌 수거량은 5.5%로 가정한다는 것이다.

항 목	산 출 내 역
단위면적당 월 쓰레기수거비용	2,990,000,000원 ÷ 12월 ÷ 308km = 809,000원/월
단위면적당 월별 껌수거량	0.102톤 × 30일 × 0.055 = 0.168톤/월
g당 껌 수거비용	809,000원 ÷ 0.168톤 = 4,815,476원/톤 = 4.8원/g
껌 1개(2.4g)당 수거비용	4.8원 × 2.4g = 11.52원

- 껌의 운반비 계산

껌의 운반비는 생활폐기물 운반비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중간처리장까지의 운반비, 중간처리장 사용료, 중간처리장에서 최종처리장까지의 운반비를 합하여 폐합성수지의 운반비를 계산하였었다. 앞에서 계산된 폐합성수지 운반비는 다음과 같다.

항 목	산 출 내 역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장까지의 전국평균운반비	31,236원/톤
생활폐기물 최종처리장까지의 전국평균운반비	14,941원/톤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장 사용료	2,040원/톤
전체 껌의 운반비(중간처리장사용료 포함)	48,217원/톤
g당 껌 운반비용	0.048원/g
껌 1개당 운반비용	0.048×2.4= 0.116원

- 껌의 소각비

껌의 소각비는 생활폐기물 소각비를 이용한다고 언급하였었다. 앞에서 껌 1g당 소각비는 0.116원으로 계산되었다.

이상에서의 계산된 거리에 버려진 껌의 수거․운반비용과 소각비는 다음의 <표 4-32>에서 제시된다.

<표 4-32> 거리에 버려진 껌의 단계별 처리비용

껌	수거․운반비(원/g)	소각비(원/g)	총처리비용(원/g)
1g	4.848	0.116	4.964
1개(2.4g)	11.635	0.278	11.913

1) 껌수거비 4.8원/g, 껌운반비 0.048원/g

우리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껌과 거리에 버려진 껌의 처리비용을 각각 나누어서 껌의 처리비용을 계산하였다. 그러면 여기서는 쓰레기통과 거리에 버려지는 껌의 비율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껌의 처리비용을 계산한다. 이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껌의 비율과 거리에 버려진 그것의 비율을 이용하여 가중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여기서는 거리에 버려진 껌의 비율을 15%로 가정한다. 다음의 <표 4-33>은 이 비율들을 가중평균하여 도출한 껌의 단계별 처리비용을 보여준다.

껌을 쓰레기통과 거리에 버리는 비율에 대한 면접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10%에서 20% 이내로 응답하였기 때문에 15%로 가정하였다.

<표 4-33> 껌의 단계별 처리비용

껌	수거․운반비 (원/g)	소각비(원/g)	총처리비용 (원/g)	총처리비용 (판매가비율)
1g	0.825	0.116	0.941	2.77%
1개(2.4g)	1.98	0.278	2.258	2.77%

1) g당 수거․운반비 계산법: (4.848 × 15 + 0.113 × 85)/100 = 0.825

이상에서 논의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껌의 처리비용을 계산하였을 때 1g당 0.941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롯데 자일리톨 껌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항 목	산 출 내 역
껌의 중량	103g
껌의 가격	3,500원
현행요율을 이용한 폐기물부담금	9.45원
이 연구에서 계산된 요율에 의한 폐기물부담금	96.92원
	판매가의 2.77%

이러한 연구결과 폐기물부담금의 요율을 껌의 경우 현행요율에서 10배정도 인상할 때 껌의 폐기물처리가 감당될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5) 1회용 기저귀

1회용 기저귀는 대표적으로 소형, 중형, 대형 어린이 기저귀가 있고, 성인용 기저귀가 있다. 기저귀는 주로 일반 주택, 산부인과병원, 조산원, 유아방 등에서 수거․운반되어 매립장에서 매립되거나 소각장에서 소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저귀 폐기물의 처리경로는 다음의 <그림 4-7>과 같다.

<그림 4-7> 1회용 기저귀의 폐기물 처리경로

이 연구에서는 1회용 기저귀의 기준모델로 하기스 기저귀 유아용 중형으로 선정한다. 이와 같이 선정된 폐기물 용기들에 대한 중량은 연구자가 직접 저울로 중량을 달아봄으로 계산하였다. 다음의 <표 4-34>는 선정된 모델의 모델명, 모델출고규격, 규격별 중량을 나타낸다.

<표 4-34> 1회용 기저귀 기준모델

제품의 종류	모델명	모델출고규격	폐기물모델중량
아기 기저귀	하기스 기저귀	중형	60g

다음의 <표 4-35>는 1회용 기저귀의 개당 단계별 처리비용을 나타낸다. 여기서 이용된 수거․운반비는 앞에서 계산된 일반 생활폐기물 수거․운반비를 적용하였고, 매립비와 소각비는 일반폐기물 매립비와 소각비를 적용하였다.

<표 4-35> 1회용 기저귀의 개당 단계별 처리비용

제품의 종류	수거․운반비 (원/개)	매립비 (원/개)	소각비 (원/개)	총매립처리비용 (원/개)	총소각처리비용 (원/개)
아기 기저귀	6.76	1.68(2.15)	6.96	8.44(8.91)	13.72

1) 전국평균 수거․운반비: 112,641원/톤

2) 전국평균 매립비: 27,930(35,904)원/톤

3) 생활폐기물 소각비: 116,179원/톤

위의 표에서 보면 1회용 기저귀는 매립처리 되었을 때와 소각처리 되었을 때의 처리비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톤당 소각비가 매립비의 4배 이상으로 계산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1회용 기저귀는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매립되었을 때 개당 8.44원, 소각되었을 때 13.72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담배

담배는 가연성으로 소각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담배꽁초의 처리비용을 계산한다. 담배꽁초는 일반주거, 상업, 공업, 농어촌 등 사람이 있는 모든 지역의 쓰레기장과 거리에서 수거된다. 담배꽁초는 일반거주지역의 쓰레기장이나 거리에서 환경미화원에 의해 수거되고 운반되어 중간적환장을 거쳐 소각장에서 처리된다. 담배꽁초는 가연성 폐기물이기 때문에 소각처리된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있는 모든 지역을 일반지역으로 명명한다. 따라서 일반지역과 거리에서의 수거비용을 분리하여 담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요율 및 금액을 계산한다. 다음의 <그림 4-8>은 담배꽁초의 처리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8> 담배꽁초의 처리경로

2005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담배의 종류는 원, 레종, This, 엣세, 타임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엣세를 제외한 모든 담배는 모양과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원, 레종 등과 같은 담배를 기준모델로 선정한다.

<표 4-36> 기준모델

담배의 종류	가격	개피수	담배꽁초중량
원	2,500원	20개피	1.3g
레종	2,500원	20개피	1.3g
타임	2,300원	20개피	1.3g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담배를 재떨이에 버리는 경우와 거리에 버리는 경우가 있다. 재떨이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일반적으로 쓰레기장으로 흡수된다. 그런데 담배는 비중이 0.6정도로 일반쓰레기보다는 훨씬 가벼운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합성수지의 수거․운반비용을 적용한다. 그리고 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거리의 수거․운반비용을 계산하여 담배의 폐기물처리비를 계산하는데 이용한다.

이와 같이 담배꽁초가 수거되는 경로가 2가지일 경우 재떨이에 버려지는 담배꽁초와 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만 정확한 담배꽁초의 수거․운반비가 계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이 두 곳에 담배꽁초가 버려지는 정확한 비율을 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담배를 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서 담배를 피우는가를 생각해 볼 때 거리에서보다는 건물 안에서 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거리에서보다는 건물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의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담배꽁초가 거리에서 버려지는 비율을 30%로 가정한다.

￭ 재떨이에 버려진 담배꽁초의 수거․운반비용 및 소각비용

재떨이에 버려진 담배꽁초의 수거․운반비용은 플라스틱의 수거․운반비용과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고 하였다. 전국평균 플라스틱의 수거․운반비용은 톤당 195,554원이었다. 그리고 담배꽁초는 가연성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각처리한다고 하였다. 담배꽁초는 소각될 때 폐합성수지와 비슷한 처리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폐합성수지의 소각처리비용을 적용한다. 다음의 <표 4-37>은 재떨이에 버려진 담배꽁초의 폐기물처리비용을 계산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4-37> 재떨이에 버려진 담배꽁초의 단계별 처리비용

담배개피	수거․운반비(원/개피)	소각비(원/개피)	총처리비용(원/개피)
1개피	0.25	0.24	0.49
20개피	5.06	4.80	9.86

1) 전국평균 플라스틱 수거․운반비: 195,554원/톤

2) 전국평균 플라스틱 소각비: 188,587원/톤

￭ 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의 수거․운반비용 및 소각비용

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의 수거․운반비용은 담배꽁초의 거리에서의 수거비와 운반비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여기서는 강남구의 거리청소 민간위탁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담배꽁초의 단계별 처리비용을 계산한다.

- 담배꽁초의 수거비 계산

담배꽁초의 수거비는 위탁사례를 중심으로 단위면적(도로길이)당 담배꽁초수거비용과 담배꽁초 수거량에 의해 계산된다. 강남구의 경우 1년간 308Km의 위탁면적 총거리청소 위탁비용은 2,990,000,000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남구의 경우 1일 가로쓰레기 수거량은 단위면적(도로길이) 1Km당 0.102톤, 담배꽁초비율 1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항 목	산 출 내 역
단위면적당 월 담배꽁초수거비용	2,990,000,000원÷12월÷308km = 809,000원/월
단위면적당 월별 담배꽁초 수거량	0.102톤 × 30일 × 0.11 = 0.337톤/월
g당 담배꽁초 수거비용	809,000원÷0.337톤 = 2,401,000원/톤 = 2.4원/g
담배 1개피당 수거비용	2.4원 × 1.3g = 3.12원

- 담배꽁초의 운반비 계산

담배꽁초의 운반비는 폐합성수지의 운반비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폐합성수지의 경우 중간처리장까지의 운반비, 중간처리장 사용료, 중간처리장에서 최종처리장까지의 운반비를 합하여 폐합성수지의 운반비를 계산하였었다. 앞에서 계산된 폐합성수지 운반비는 다음과 같다.

항 목	산 출 내 역
폐합성수지 중간처리장까지의 전국평균운반비	53,885원/톤
폐합성수지 최종처리장까지의 전국평균운반비	51,985원/톤
폐합성수지 중간처리장 사용료	2,180원/톤
전체 담배꽁초의 운반비(중간처리장사용료 포함)	108,050원/톤
g당 담배꽁초 운반비용	0.108원/g
담배 1개피당 운반비용	0.140원

- 담배꽁초의 소각비

담배꽁초의 소각비는 폐합성수지의 소각비를 이용한다. 앞에서 담배 1개피당 소각비는 0.24원으로 계산되었다.

이상에서의 계산된 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의 수거․운반비용과 소각비는 다음의 <표 4-38>에서 제시된다.

<표 4-38> 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의 단계별 처리비용

담배개피	수거․운반비(원/개피)	소각비(원/개피)	총처리비용(원/개피)
1개피	3.26	0.24	3.50
20개피	65.2	4.80	70.00

1) 전국평균 플라스틱 소각비: 188,587원/톤

우리는 재떨이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의 처리비용을 각각 나누어서 담배꽁초의 처리비용을 계산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재떨이와 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의 비율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담배꽁초의 처리비용을 계산한다. 이는 재떨이에 버려진 담배꽁초의 비율과 거리에 버려진 그것의 비율을 이용하여 가중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앞에서 버려지는 비율은 30%라고 가정하였다. 다음의 <표 4-39>는 이 비율들을 가중평균하여 도출한 담배꽁초의 단계별 처리비용을 보여준다.

<표 4-39> 담배꽁초의 단계별 처리비용

담배개피	수거․운반비(원/개피)	소각비(원/개피)	총처리비용(원/개피)
1개피	1.15	0.24	1.39
20개피	23.00	4.80	27.80

1) 수거․운반비 계산식: (3.26×30+0.25×70)/100 = 1.153

이상에서 논의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담배꽁초의 처리비용을 계산하였을 때 20개피당 27.8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부터 담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요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은 가연성으로 소각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플라스틱의 처리비용을 계산한다. 플라스틱제품은 포장용 플라스틱(비닐백), 플라스틱 가구제품, 인형, 장난감, 오락용품, 끈, 로프, 라이터, 칫솔, 면도기 등을 포함한다. 그 외의 플라스틱제품으로 건축용 또는 기계장비조립용 플라스틱제품 등이 있다. 여기서는 건축용 또는 기계장비조립용 플라스틱제품의 처리비용은 다른 플라스틱제품의 처리비용과 분리하여 계산한다. 건축용 또는 기계장비조립용 플라스틱은 분리처리가 불가능한 건설폐자재류와 혼합된 채로 처리되기 때문에 일반 플라스틱과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의 <그림 4-9>는 폐플라스틱의 처리경로를 보여준다.

<그림 4-9> 폐플라스틱의 처리경로

폐플라스틱은 대부분 가연성 폐기물이기 때문에 소각처리되나 건축용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매립 또는 소각된다. 일반적인 폐플라스틱은 일반주거지역의 쓰레기장에서 환경미화원에 의해 수거되고 운반되어 중간적환장을 거처 소각장에서 처리된다. 건축용 폐플라스틱은 폐기물 발생지에서 곧바로 매립 또는 소각장으로 운반되어 처리된다.

폐플라스틱으로 가장 흔하게 나오는 폐기물은 컴퓨터, 모니터, 가전제품, 자동차부품, 건축용 바닥재 및 파이프, 건축용 단열재 및 창틀, 비닐하우스 필름, 포장재 필름, 컵라면 용기, 문구 및 완구 등이다. 기준모델은 다음의 <표 4-40>에서 나타난다.

<표 4-40> 플라스틱제품 기준모델

종류	세부내용	판매중량 (2000년 기준)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식기건조기, 선풍기	207,020톤
파이프	전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	215,432톤
건설바닥재	경보행용	106,943톤
필름	비닐하우스용 필름	89,333톤
수산업용	어망, 로프, 부자(부표)	163,068톤
가정용생활잡화	문구, 완구, 장난감, 유아용품	172,963톤
코팅/라미네이트필름	라면/과자봉지, 종이포장용	169,086톤
경포장용	수축필름, 랩, 종량제봉투, 보호용필름	586,647톤

출처: 통계청. (2004). <2003 산업총조사보고서(Ⅳ-Ⅰ-)>.

폐플라스틱의 처리비용의 계산은 일반 폐플라스틱의 처리와 건축 및 기계장비조립용 플라스틱의 처리단계를 분류하여 계산한다. 일반 폐플라스틱의 처리는 폐기물을 중간적환장까지 운반하고 중간적환장에서 소각장까지 운반하는 경로로 처리되고 건축 및 기계장비조립용 폐플라스틱은 바로 5톤 트럭에 의하여 소각장으로 운반되는 경로로 처리된다. 다음의 <표 4-41>은 폐플라스틱의 단계별 처리비용을 나타낸다. 여기서 이용된 일반 폐플라스틱의 경우 앞에서 계산된 폐플라스틱의 수거․운반비와 소각비를 적용하였고, 건축 및 기계장비조립용 폐플라스틱의 수거․운반비는 새로이 계산하였고 소각 및 매립비는 앞에서 계산한 자료를 이용한다.

항 목	계 산 식
합성수지 폐기물 전국평균수거비	87,504원/톤
최종처리장까지의 전국평균운반비	51,985원/톤
건축 및 기계장비조립용 폐플라스틱의 수거․운반비	139,489원/톤

<표 4-41> 폐플라스틱의 단계별 처리비용

용기규격	수거․운반비 (원/㎏)	소각비(매립비) (원/㎏)	총처리비용 (원/㎏)
일반 폐플라스틱	195.55	188.59	384.14
건축 및 기계장비조립용 폐플라스틱	139.49	188.59(27.93)	328.08(167.42)

1) 전국평균 폐플라스틱 수거․운반비: 195,554원/톤

2) 전국평균 폐플라스틱 소각비: 188,587원/톤

3) 전국평균 건축및기계장비 폐플라스틱 수거․운반비: 139,489원/톤

<표 4-41>에서 계산된 바와 같이 폐플라스틱의 경우 일반 폐플라스틱 처리비용은 1㎏당 384.1원이었고, 건축 및 기계장비조립용 폐플라스틱은 소각의 경우 328.08, 매립의 경우 167.42원이었다. 현행 요율을 보면 일반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부담금은 1㎏당 7.6원, 건축 및 기계장비조립용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부담금은 3.8원이다. 이는 실제 폐플라스틱 처리비용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금액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부담금요율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8)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별 요율 인상방안

앞에서 계산한 폐기물부담금의 대상품목별 처리비용은 현행 요율과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폐기물부담금요율은 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실제 처리비의 1/10 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인상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인상할 경우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를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폐기물부담금 품목별 실처리비용을 재활용기준비용과 비교하는 도표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폐기물부담금 품목별 요율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살충제․유독물 용기, 화장품 유리병 등에서는 용기규격을 현행체제와 달리 세분화시켰다. 그 이유는 용기의 규격에 따라 처리비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세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세분화된 용기규격을 적용했을 때와 현행체제를 적용했을 때를 분리하여 폐기물부담금 품목별 실처리비용을 재활용기준비용과 비교하는 도표를 제시한다.

다음의 <표 4-42>는 세분화된 용기를 적용하였을 때의 폐기물부담금 품목별 실처리비용을 재활용기준비용과 비교하는 도표이다.

<표 4-42> 폐기물부담금 품목별 실처리비용과 재활용비용(세분화된 용기 적용)

품 목	종별 및 규격		현행(a)	실처리비 (b)	재활용기준비용(c)	(a/b)	(a/c)	비고
살충제 용기	플라 스틱 용기	500㎖ 이하	7	24.97	21.26	0.28	0.33	합성수지외의단일재질포장재재활용기준적용 (327원/㎏)
		500㎖초과- 2,000㎖이하	16	30.71	26.16	0.52	0.61
		2,000㎖초과 -20,000㎖이하	16	76.83	65.40	0.21	0.24
		20,000㎖초과	16	449.45	382.59	0.04	0.04
	유리병	500㎖ 이하	7	56.23	13.60	0.12	0.51	유리병재활용기준적용(34원/㎏)
		500㎖초과 -2,000㎖이하	16	84.34	20.40	0.19	0.78
		2,000㎖초과	16	196.8	47.60	0.08	0.34
유독물 용기	플라 스틱 용기	500㎖ 이하	6	24.97	21.26	0.24	0.28
		500㎖초과 -2,000㎖이하	11	30.71	26.16	0.36	0.42
		2,000㎖초과 -20,000㎖이하	11	76.83	65.40	0.14	0.17
		20,000㎖초과	11	449.45	382.59	0.02	0.03
	유리병	500㎖ 이하	6	56.23	13.60	0.11	0.44
		500㎖초과 -2,000㎖이하	11	84.34	20.40	0.13	0.54
		2,000㎖초과	11	196.8	47.60	0.06	0.23
	금속캔	500㎖ 이하	6	53.98	33.41 (57.98)	0.11	0.18	1. 철용기 (87원/㎏) 2. 알루미늄 (151원/㎏) 3. ( )는 알루미늄재활용비용적용
		500㎖초과 -2,000㎖	11	78.29	48.46 (84.11)	0.14	0.23
		2,000㎖초과 -20,000㎖	11	152.66	99.48 (163.99)	0.07	0.11
		20,000㎖초과	11	152.66	99.48 (163.99)	0.07	0.11
화장품	유리병	30㎖ 이하	1	8.34	2.01	0.12	0.50
		30㎖초과 -100㎖ 이하	3	12.41	3.00	0.24	1.00
		100㎖ 초과	4.5	25.55	6.18	15.85	65.53
부동액	부동액		30	292.38		0.10
껌	판매가/수입가		0.27	2.77		0.10
1회용 기저귀	1회용 기저귀		1.2	13.72		0.09
담배	담배 20개비		7	27.8		0.25		2005 하반기 10원으로 인상 예정
플라 스틱 제품	제1차플라스틱제품 외		7.6	384.14	327	0.02	0.02	합성수지외 단일재질 포장재재 활용기준적용 (327원/㎏)
	건축용플라스틱제품 외		3.8	328.08	327	0.01	0.01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가구제품 외		7.6	384.14	327	0.02	0.02

위의 <표 4-4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현행 폐기물부담금요율은 실제처리비용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제품의 경우 현행요율이 실처리비용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플라스틱과 껌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요율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적은 용량의 살충제 및 유독물용기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요율도 현실적인 처리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요율인상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표 4-42>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실제처리비용과 비교한 폐기물부담금요율이 품목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품목별 차이를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살충제 및 유독물용기는 현재 크기에 따라 두 종류의 용기에 따라 서로 다른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살충제 및 유독물용기를 조사하였을 때 크기에 따라 4종류의 용기로 분류하여 요율을 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는 폐기물의 실제처리비용의 계산에서는 종량제봉투를 통해 지불하는 폐기물처리비용과 관련된 이중부담의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 종량제봉투가격을 포함시키는 것은 합당한 논리이다. 그러면 폐기물부담금에서 종량제봉투가격을 제하여야 하는데 그것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폐기물부담금부과에서 종량제봉투가격의 비중을 계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폐기물부담금의 5%를 종량제봉투가격으로 산정하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현행 폐기물부담금 체제상의 요율을 적용하였을 때의 실처리비용과 재활용비용을 비교하는 표를 제시한다. 다음의 <표 4-43>은 폐기물부담금 품목별 실처리비용과 재활용비용(현행요율체계)을 보여주고 있다.

<표 4-43> 폐기물부담금 품목별 실처리비용과 재활용비용(현행요율체계적용)

품 목	종별 및 규격		현행(a)	실처리비 (b)	재활용기준비용(c)	(a/b)	(a/c)	비고
살충제 ․ 유독물 용기	플라 스틱 용기	500㎖ 이하	7 <6>	24.97	21.26	0.28 <0.24>	0.33 <0.28>	합성수지외의단일재질포장재재활용기준적용 (327원/㎏)
		500㎖ 초과	16 <11>	30.71	26.16	0.52 <0.36>	0.61 <0.42>
	유리병	500㎖ 이하	7 <6>	56.23	13.60	0.12 <0.11>	0.51 <0.44>	유리병재활용기준적용(34원/㎏)
		500㎖ 초과	16 <11>	84.34	20.40	0.19 <0.13>	0.78 <0.54>
	금속캔	500㎖ 이하	6	53.98	33.41 (57.98)	0.11	0.18	1. 철용기 (87원/㎏) 2. 알루미늄 (151원/㎏) 3. ( )는 알루미늄재활용비용적용
		500㎖ 초과	11	78.29	48.46 (84.11)	0.14 (0.13)	0.23 (0.13)
화장품	유리병	30㎖ 이하	1	8.34	2.01	0.12	0.50
		30㎖ 초과 -100㎖ 이하	3	12.41	3.00	0.24	1.00
		100㎖ 초과	4.5	25.55	6.18	0.18	0.73
부동액	부동액		30	292.38		0.10
껌	판매가/수입가(%)		0.27	2.77		0.10
1회용 기저귀	1회용 기저귀		1.2	13.72		0.09
담배	담배 20개비		7	27.8		0.25		2005 하반기중 10원으로 인상 예정
플라 스틱 제품	제1차플라스틱제품 외		7.6	384.14	327	0.02	0.02	합성수지외 단일재질 포장재재 활용기준적용 (327원/㎏)
	건축용플라스틱제품 외		3.8	328.08	327	0.01	0.01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가구제품 외		7.6	384.14	327	0.02	0.02

<   >는 유독물용기의 경우임.

위의 <표 4-4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현행 폐기물부담금의 요율은 실제처리비용을 거의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별 기준비용과 비교했을 때에도 훨씬 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폐기물부담금 요율로는 발생억제는 물론 재활용을 유도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폐기물발생을 줄이거나 재활용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실처리비용으로 인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9) 소비자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폐기물부담금이 비록 세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세금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폐기물부담금 요율의 인상은 구매량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일정액의 폐기물 처리비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 제품의 가격 인상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폐기물부담금의 인상은 실제로 제품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즉 간접세의 인상과 별 차이 없는 경제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간접세의 경우, 세제의 경제적 효과는 역진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의 낮은 소득계층이 과중한 세부담을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폐기물부담금 인상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추측은 어렵지 않다.

이론적으로 볼 때, 세금의 영향은 <그림 4-10>에서 지적된 바, 생산자로 하여금 생산량의 감소와 가격의 인상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구매의 감소와 높은 가격의 지불을 의미한다. 이 경우, 세금 부과의 또 다른 효과는 소비자 손실뿐만 아니라 생산자 손실의 초래이다. 생산자는 세금 부과 전액을 가격으로 전가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생산품목의 공급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높은 가격에서의 구매는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추가로 지우게 된다. 결국, 세금의 부과는 자유시장 구조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폐기물부담금은 물품세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 물품세란 상품 한 단위당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써 그 영향의 정도는 물품세 효과에 관한 부분균형분석(partial equilibrium analysis)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Pd*

P0

Ps*

d

c

b

t

a

e

f

D

S'

S

Q* Q

P

Q

<그림 4-10> 물품세의 효과

<그림 4-10>에서 P는 상품의 가격이고 Q는 상품의 수량이다. D와 S는 각각 어떤 산업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표시하며 이때의 균형가격과 균형소비량은 각각 po, qo이다. 만약 한 상품당 t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공급자들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종전보다 생산단위당 t만큼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이는 공급곡선을 전 생산량에 걸쳐서 t만큼 위쪽으로 이동시킬 것이며 <그림 4-10>에서 S'로 표시되어 있다.

물품세의 과세는 균형가격과 공급량을 (po, qo)에서 (p*d, q*)로 이동시키므로 새로운 소비자 가격(p*d)은 세액(t)보다 낮게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물품세로 인한 가격상승은 소비자의 수요를 감소시켰으며, 생산자는 과세전보다 낮은 한계비용(p*d-t =p*s)하에서 종전보다 적게 생산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소비자잉여의 손실은 p*dbapo이며 생산자잉여의 손실은 poacp*s이다. 그리고 조세수입은 p*dbcp*s로 나타난다. 따라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손실에서 조세수입을 뺀 순손실은 △bac로서 이를 조세의 초과부담(excess burden of taxation 혹은 efficiency cost of taxation)이라 한다. 폐기물부담금제도도 위에서 분석한 물품세와 마찬가지로 상품 1단위당 일정액의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상상품의 가격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를 본다.

위의 분석에서 보듯이 부담금 r은 상품가격 상승을 통해 소비자잉여 손실(p*ddapo)만큼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즉, 기업은 지출된 부담금액 중 일부를 상품판매를 통한 수익으로 보상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부담금액은 (poafp*s) + (△dba)가 된다. 이렇게 전가되는 부담금의 비율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수요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소비자에 대한 전가폭은 커지게 된다.

P2

P1

P0

D

S'1

S1

Q2 Q1 Q0

P

Q

S‘

S‘2

<그림 4-11> 공급탄력이 변하는 경우

P

P1

P2

P0

D1 (비탄력적)

S‘'

S

Q2 Q1 Q0

Q

D2 (탄력적)

<그림 4-12> 수요탄력이 변하는 경우

이러한 경제적 이론을 바탕으로 단위세(Unit Tax) 또는 비율세(Proportional Tax)와 유사한 폐기물부담금의 경제적 효과를 폐기물부담금이 기업에 미친 재정적 및 기업활동에의 영향과 소비자에 미친 경제적 영향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a. 소득계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분석

폐기물부담금의 인상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부담금이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가에 의해 그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폐기물부담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생산자의 상품판매가격에 포함된다. 물론, 높은 부담금은 상품구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여 상품소비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로 보면 부담금요율이 적어도 품목 개개별 단위로는 높지 않고 대부분의 부담금 품목은 생필품적인 요소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생필품이 갖는 경제적 특징은 소비의 탄력성이 가격의 변화에 따라 대단히 비탄력적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격의 인상으로 소비의 크기가 변하지 않고 소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격의 인상이 소비자 생필품목에서 일어나면 소비자의 생활비 지출의 폭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폐기물부담금요율의 상승은 어느 정도나 추가적으로 가계에 영향을 야기할 것인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의 편의와 자료의 제한점으로 여기에서는 부담금의 계층별 소득분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노동자 가구와 봉급생활자 가구로 나누어 살펴보고 현행 부담금 요율과 이의 인상이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산정해 본다. 부담금품목의 요율 적용이 해당품목의 물가인상과 유사한 물가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제를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생필품목에 부과되는 세금은 상품가격에 대한 비율세이거나 아니면 단위당의 일정세액이든 관계없이 소득계층에 미치는 영향은 다분히 역진세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간접세가 소득계층의 세금부담정도에 미친 영향에 사용되는 분석기법을 원용하여 폐기물부담금이 소득계층의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초래하였는지를 분석한다.

간접세의 경우,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부담을 경험하고 있다고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그렇고 한국의 경우도 별 차이 없이 간접세의 부과는 저소득층에게 보다 높은 세부담을 지운다. <표 4-44>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1984년의 경우, 소득분포를 바탕으로 한 계층분포를 10등분했을 때 최저계층(1분위)은 최고계층(10분위) 보다 최소한 두배나 무거운 세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1분위의 간접세 세부담은 총소득을 기준하여 7.343%인데 반하여 10분위 소득계층의 간접세 부담은 2.847%에 불과하다. 도시가구 전체의 평균 간접세 부담이 3.41%인 점을 감안할 때, 최저소득계층인 1분위와 최고 소득계층인 10분위와의 총소득에 대한 간접세 세부담의 차이는 두배가 넘는 것이다.

<표 4-44> 10분위별 구성비에 따른 소득별 간접세 부담

(단위 : %)

분위	구성비
	총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1	7.343	8.002	4.202
2	4.268	4.482	4.333
3	3.951	4.096	4.377
4	3.887	4.034	4.516
5	3.585	3.715	4.378
6	3.468	3.603	4.343
7	3.370	3.508	4.274
8	3.248	3.379	4.248
9	3.096	3.233	4.232
10	2.847	2.972	4.183
평균	3.410	3.555	4.284

자료 : 이계식․배준호. (1987).  <우리나라의 간접세 부담분포 분석>. 116쪽.

부담금의 경우도 이와 별 차이 없는 영향을 초래하리라고 추측한다.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부담금이 소득의 정도에 비례 또는 누진하는 형태가 아닌 품목별로 수입의 경우는 가격에, 국내제조의 경우는 용기의 크기, 무게, 개수, 가격 등의 기준에 의해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특정의 해당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어김없이 동일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구매 대상품목이 생필품일 경우에는 그 부담의 정도가 역진적일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추측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그 부담의 정도가 과연 역진적이라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나 역진적일까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간접세의 역진성 여부 또는 그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간접세에 대한 세부담의 정도를 분위별로 도식화함도 유용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과연 역진적인지 또는 도시가구 대 농촌가구, 혹은 노동자가구 대 봉급자 가구 등 여러 종류의 소득집단의 간접세 부담의 정도나 역진성을 비교해 보는데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며 간접세의 소득에 대한 영향정도를 총체적으로 분석하는데는 역진도지수를 사용하여 간접세에 의한 소득부담의 분포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역진도지수로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지수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 가지 역진도지수를 간략히 소개하고 그 중에서 Khetan-Podder-Suits지수를 사용한다. 배분적 역진도지수를 배분적 누진도지수라고도 부르는데, 이 지수와 관련된 것으로 구조적(structural)역진도(혹은 누진도)지수가 있는데 이들 두 지수는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분명하게 구별하기가 어렵다.

이계식․배준호의 논문에서 그 내용을 발췌했음.

첫 번째 역진도지수는 Khetan-Podder(1976)지수(이하에서는 KP로 표기)로서 이는 다음과 같다.

[eqn: KP = 1-G OVER 1-G_t]

여기서 G는 Gini계수 Gt는 조세집중지수(tax centration index)를 의미하며 <그림 4-13>에서

[eqn: G = A OVER A+B]       [eqn: G_t = C OVER C+D]

로 표시된다.

(a) Gini계수                          (b) 조세집중계수

A

B

←L

누적가구(100)

누

적

×

1

0

0

C

D

←T

누적가구(100)

누

적

세

액

1

0

0

⌣

(c) 상대적 집중계수

E

F

누적×(100)

누

적

세

액

1

0

0

⌣

R→

<그림 4-13> 집중곡선과 집중지수

이 지수에 의하면〈그림 4-13〉(b)의 조세집중곡선 T가 (a)의 Lorenz곡선 L보다 위로부터 더 오목(concave)하면, 조세구조가 누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이 성립한다.

① KP > 1이면  조세구조는 누진적이고, ② KP = 1이면 조세구조는 비례적이며, ③ KP < 1이면 조세구조는 역진적이다.

두 번째 역진도지수는 Kalwani(1977 A, B)지수(이하에서는 K로 표기)로서 이는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eqn: K = G_t - G]

이 지수에 의해서도 KP지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세집중곡선 T가 Lorenz곡선 L보다 위로부터 더 오목하면 조세구조가 누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이 성립한다.

① K > 0이면  조세구조는 누진적이고, ② K = 0이면 조세구조는 비례적이며,  ③ K < 0이면 조세구조는 역진적이다.

세 번째 역진도지수는 Khetan-Podder-Suits지수(KPS)인데 이 지수는 Khetan- Podder(1976)와 Suits(1977)에 의해 독립적으로 제시된 것으로서〈그림 4-13〉의 (c)에서

[eqn: KPS = F+E OVER F]

로 표시되며, 이 지수를 상대적 집중지수라고도 부른다. 이 지수에 의하면 그림에서 상대적 집중곡선 R이 위로부터 오목하면 조세구조가 누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이 성립한다.

① KPS > 1이면  조세구조는 누진적이고, ② KPS = 1이면 조세구조는 비례적이며, ③ KSP < 1이면 조세구조는 역진적이다.

폐기물부담금의 경우를 간접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준조세적 부담이라고 할 때, 부담금의 소득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논리적 전제를 필요로 하게 되고 전제의 경직성 정도에 따라 본 분석의 신뢰도는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본 분석의 의도가 부담금의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음으로 그 규모의 파악이 전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취약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역진적 성향의 실체는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아 본 분석이 시도되었다. 여기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다른 사항은 비록 부담금이 준조세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의 경우는 일반조세와는 달리 사용자 부담원칙과 관련되는 User Fee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업이든 소비자이든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당사자로서 환경개선이나 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과연 소득별로 역진성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설령, 원인제공의 측면에서는 소득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그 결과가 나타나지만 이를 해결 내지는 완화하려는 노력에는 능력에 따른 분담의 방식도 현 사회체제의 기본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도 있을지 모른다. 실상, 환경부담에 대한 소득별 누진적 분담에 대해서 최근의 식자들은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김대원, 1995).

여기에서는 폐기물부담금의 가계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소득계층별 가구당 부담금의 분담 정도를 알아보고 그 분담정도가 총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가계소득에 생필품(식료품, 주거, 가구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에 대한 지출의 비율을 소득계층의 5분위 별로 구한 후

② 폐기물부담금이 생필품에 주로 부과된다는 점을 가정하여

③ 각분위의 생필품에 대한 소득지출비율을 해당 분위의 부담금 감당의 비율로 간주하였다.

④ 제품업체들이 납부한 부담금 납부총액를 5분위의 계층별로 부담금 감당 비율에 의거 할당하면 5분위의 분위별 부담금 총액을 구할 수 있게 된다.

⑤ 이를 다시 5분위의 계층별로 부담금의 총액의 비율로 계산하면

⑥ 부담금의 5분위별 구성비가 된다.

<표 4-45>에는 2003년을 기준으로 소득계층별 소득구성비, 생필품에 대한 지출액 및 구성비, 그리고 부담금의 소득에 대한 구성비가 제시되어 있다.

<표 4-45> 부담금의 가구소득에 대한 경제효과(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를 전제로)

분위	총소득(천원)	분위별 구성비(%)	생필품 지출액(천원)	분위별 구성비(%)	가구당 부담금액(원)	부담금의 소득비율(%)
1분위	1,093.3	7.43	473.27	8.25	113.85	0.0104
2분위	1,939.1	13.19	793.06	13.82	190.72	0.0098
3분위	2,556.4	17.39	1,027.69	17.91	247.16	0.0097
4분위	3,405.6	23.17	1,331.62	23.21	320.30	0.0094
5분위	5,703.2	38.80	2,110.18	36.78	507.56	0.0089
합계	14,697.6	100.00	5,735.82	100.00
평균					276.00	0.0096

1) 2003년 기준 폐기물부담금 부과액은 474.21억원 이었음.

2) 2000년 기준 전국의 총가구수 14,311,807임.

3) 월별 가구당 부담금액 276원.

<표 4-45>에서 가구당 부담금액은 소득계층별로 분류하여 계산되었다.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 각 분위별 동등비율: 20%(5분위이기 때문)

- 각 분위가 20%인 경우 가구당 부담금액은 276원이됨

- 1분위의 경우 8.25%로 8.25/20 의 비율이기 때문에 (8.25/20)×276 = 113.85 임

위의 표에서는 소득계층별 폐기물부담금이 1분위의 경우 113.85원, 5분위의 경우 507.56원으로 계산되었다. 5분위가 1분위 보다 약 5배의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부담금의 소득비율을 보면 1분위의 경우 0.0104%, 5분위의 경우 0.0089%로 5분위가 약간 낮게 나타났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이 수치는 폐기물부담금이 일반 주민들의 소득격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즉 폐기물부담금은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이 형평성에 맞게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3. 품목의 추가 또는 전환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현행 제도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품목을 부담금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방안과 현행제도의 대상이나 다른 제도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현행제도에 추가가 고려될 수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부과요율을 산정해 본다. 이와는 별도로 현행 제도의 대상인 일회용 기저귀의 재활용가능성을 외국의 사례를 소개함으로 타진해 본다.

1) 부담금 대상 추가 품목의 선정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품목으로 추가가 고려되는 품목을 크게 살펴보면 다음 <표  4-46> 그리고 <표 4-47>에 나타난 바와 같다. 용도별로 분류해 보면 유해폐기물로는 선진국에서 이미 전면금지하고 있는 석면, 생체조직이나 환경에 잔류수준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유리섬유와, 1회용품으로는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망간건전지, 알카리․망간전지, 생리대, 1회용 카메라, 사진필름 등을 고려대상으로 할 수 있다.

부담금 추가대상품목은 1차적으로 공사 등에서 전문가 토론에서 토의된 다양한 제품 중에서 설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상 예시할 수 있는 몇 가지 품목의 처리비용만을 계산하였다. 부담금 추가대상품목인 구체적인 품목의 선정여부는 선정기준의 포괄성, 사회성, 기업영향 등을 기초로 하여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표 4-46> 추가품목의 용도별 분류

분 류	현 행 대 상	고 려 대 상
유해폐기물	살충제․유독물제품, 부동액	석면, 유리섬유
용기류	화장품 유리병, 플라스틱제품	-
포장재	플라스틱제품	-
일회용품	1회용 기저귀	생리대, 사진필름, 1회용 카메라,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기타제품류	껌, 담배, 플라스틱제품	-

추가대상품목별로 부과대상선정기준을 적용해보면 <표 4-47>과 같이 요약된다. 석면과 유리섬유는 환경적 유해성기준에 해당되며, 생리대, 사진필름 그리고 1회용 카메라는 환경적으로 처리가 곤란한 기준에 해당된다. 그리고 석면, 유리섬유 및 생리대는 사업의 수가 40개에서 60개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부담금부과 및 고지가 용이하여 행정적 효율성기준에 부합한다.

<표 4-47> 선정기준별 추가대상품목

요인별	선정기준	추가대상품목
		석면	유리섬유	생리대	사진필름	1회용 카메라	전지류
환경적	유해성	○	○	-	-	-	-
	처리곤란성	○	○	○	○	○	○
	폐기물발생량	-	○	○	○	○	○
기술적	대체품목의 여부	○	-	-	-	-	-
경제적	폐기물감량효과	○	○	-	○	○	○
사회적	대체제품의 품질 동등성	○	○	-	-	-	-
행정적	행정효율성	-	-	○	-	-	-

<표 4-48> 추가선정 대상품목

구 분	세 부 품 목
전지류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생리대	․생리대
석면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26993)	․석면코드 및 스트립 제조
		․석면직물 제조, 직조·편조·석면섬유 제조(판상 또는 롤상)
		․클러치훼이싱 제조, 석면제·팽창퍼라이트 제조
		․석면의류 및 의류부속품 제조·내화피복재 제조
		․세라믹파이버 제조·록울 제조 ·박리한 질석 제조·브레이크라이닝 및 패드 제조(석면제)
	섬유시멘트제품 제조업(26324)	․유리섬유시멘트제품 제조
		․섬유시멘트제 타일, 블록 제조
		․섬유물질과 광물성 접착제(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등)의 혼합·응집·성형제품 제조
유리섬유	․유리섬유
사진필름 및 1회용카메라	․사진필름
	․1회용 카메라

2) 추가 품목의 처리비 산정

(1) 전지류

현재 망간, 알칼리․망간전지의 경우 수은 전지에 비해 유해성이 적어 1997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재활용의무대상인 리튬전지와 달리 재생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재활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곧바로 일반쓰레기와 함께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을 직접 매립 또는 일반생활폐기물과 함께 소각할 경우 수질, 대기 및 토양오염의 원인이 될 소지를 안고 있다. 강알칼리성 환경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이들 전지류들은 대부분이 수용성 전해질이어서 인체에 대한 독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들을 수은과 같이 독극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일반 처리하는 것은 이들의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오염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망간, 알칼리․망간전지는 전자제품의 수요 증가에 따라 사용량이 급증하여 연간 약 1만 6천톤 가량의 폐건전지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망간전지, 알카리․망간전지는 2004. 10월기준 국내 1차 전지시장에서 에너자이저 33.7%, 로케트전지 32.1%, 벡셀 14.2%, 듀라셀이 7.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의 경우 망간전지류와 기타전지류가 포함되어 망간, 알칼리․망간전지에 대한 세부적인 통계자료를 알 수 없으나 무역협회의 품목별 수출입현황에 의하면 2004년에 망간전지(HSK 8506101000) 71백만개, 알카리․망간전지(HSK 8506102000) 168백만개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지시장은 국내제조업체인 로케트전지 및 벡셀의 시장 점유율이 약 46%(시장조사기관 AC닐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거하여 총 유통량을 추산해 보면 망간전지는 약 130백만개, 알칼리․망간전지는 약 305백만개로 추정된다.

국내 총유통량을 환산하는 식은 망간전지의 경우 수입량 71백만개(54%) + 국내생산량 59백만개(46%) =  130백만개이고,  알카리망간전지는 수입량 168백만개(54%) + 국내생산량 137백만개(46%) = 305백만개로 추정할 수 있다.

알카라인 전지는 이산화망간을 양극 작용물질로, 아연을 음극물질로 이용하며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전해액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전지는 면도기, 각종 장난감과 디지털카메라, MP3 등 소모전류가 큰 첨단 전자제품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반면에 망간전지는 이산화망간을 양극 작용물질로, 아연을 음극작용물질로 각각 사용하며 염화암모늄이나 염화아연 등 중성염 수용액을 전해액으로 하는 건전지다. 주로 후래쉬나 리모콘, 인터폰과 시계 등 소모전류가 적으면서 오래 사용하는 제품에 많이 사용된다.

알카라인과 망간전지는 일반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건전지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1.5V 건전지이다. 주로 가정에서 수거되어 매립장에서 매립 처리된다. 알카라인과 망간전지는 1회용이며 불연성이기 때문에 매립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알카라인과 망간전지의 수거․운반비용과 매립처리비용을 이용하여 이들의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계산한다.

a. 알카라인과 망간 전지의 처리단계

알카라인과 망간 전지의 처리단계는 다음의 <그림 4-14>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처리된다. 알카라인과 망간 전지는 일반 생활 폐기물로 매립처리되고 있다.

<그림 4-14> 알카라인과 망간 전지의 폐기물 처리경로

이 연구에서는 알카라인과 망간 전지의 기준모델로 주식회사 로케트전기의 R6 1.5V 망간전지와 Energizer 의 1.5V AA사이즈를 선정한다. 이와 같이 선정된 알카라인과 망간 전지에 대한 중량은 연구자가 직접 저울로 달아봄으로 계산하였다. 다음의 <표 4-49>는 선정된 모델의 모델명, 모델출고규격, 규격별 중량을 나타낸다.

<표 4-49> 알카라인과 망간 전지 기준모델

제품의 종류	모델명	모델출고규격	폐기물모델중량
Energizer	Energizer	알카라인 1.5V	12 g
로케트전기	R6 망간전지	1.5V	12 g

b. 알카라인과 망간 전지의 개당 단계별 처리비용

다음의 <표 4-50>은 알카라인과 망간 전지의 개당 단계별 처리비용을 나타낸다. 여기서 이용된 수거․운반비는 앞에서 계산된 전국평균 수거․운반비를 적용하였고, 매립비는 전국평균매립비를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단위당 가격은 다음과 같다.

<표 4-50> 알카라인과 망간전지의 개당 단계별 처리비용

제품의 종류	수거․운반비 (원/개)	매립비 (원/개)	총처리비용 (원/개)
알카라인 Energizer 1.5V	1.35	0.34(0.43)	1.69(1.78)
R6 1.5V 망간전지	1.35	0.34(0.43)	1.69(1.78)

1) 전국평균 수거․운반비: 112,641원/톤

2) 전국평균 매립비: 27,930(35,904)원/톤

3) (  ) 안의 매립비는 매립장 토지의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계산한 것임

위의 <표 4-5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알카라인과 망간전지의 총처리비용은 1.69원으로 조사되었다.

(2) 석면류

석면은 그 유해성으로 인하여 선진국에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과거에 사용했던 석면조차도 제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규제나 규정이 미비하여 지금도 수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4-51>에 나타난 바를 살펴보면, 2003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에는 20개 제조업체가 존재하며, 생산액은 15,401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제품에 포함된 석면의 량을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4-51> 품목분류별 석면의 사업체 수, 생산액 현황(5인 이상)

구 분	사업자수	생산액(백만원)
계	20	15,401
석면섬유 및 혼합물	4	738
브레이크라이닝 및 패드	8	10,375
기타석면제품	8	4,288

출처: 통계청. 통계자료실-분야별통계자료-광업․제조업통계조사

석면 수입량은 1995년 9만톤에서 2002년 2만2천톤으로 크게 줄었으나 수입된 석면은 현재 건축자재 82%, 브레이크 라이닝 등 자동차 정비부품용으로 11%, 섬유제품·헤어드라이기 단열재용 2%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110∼200톤가량의 폐석면이 발생하고 있다.

석면은 인체에 유해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석면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석면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요율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a. 석면의 처리단계

석면의 처리단계는 다음의 <그림 4-15>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공장, 건설현장이나 자동차 정비소에서 발생하여 처리된다. 석면은 재생이 될 수 없고 인체에 유해하고 불연성이기 때문에 매립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림 4-15> 석면의 처리단계

b. 기준모델

석면제품은 석면사 및 직물, 끈, 벨트, 석면물질을 주재료로 하는 마찰재, 필터블록, 타일, 헬멧 및 장갑 등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특별한 기준모델은 특별히 선정하지 않고 단순히 석면 1㎏당 처리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을 취한다.

c. 석면 1㎏당 단계별 처리비용

다음의 <표 4-52>은 석면 1㎏ 당 단계별 처리비용을 나타낸다. 여기서 이용된 수거․운반비는 앞에서 계산된 폐기물의 전국평균 수거․운반비를 적용하였고, 매립비는 유해폐기물매립대상 폐기물반입 수수료를 적용하였다. 유해폐기물매립대상 폐기물반입 수수료는 톤당 비중 0.6~0.8 미만의 경우 77,210원에서 100,800원을 적용하고 있다.

<표 4-52> 석면 1㎏당 단계별 처리비용

제품종류	수거․운반비(원/㎏)	매립비(원/㎏)	총처리비용(원/㎏)
석면 1㎏	112.64 원	89.01 원	201.65 원

1) 전국평균 수거․운반비: 112,641원/톤

2) 유해폐기물매립대상 폐기물반입 수수료: 비중0.6~0.8미만(톤당 77,210~100,800원)

3) 여기서는 톤당 매립수수료인 77,210과 100,800원의 중위수인 89,005원을 사용함

(3) 유리섬유

유리섬유는 단열이나 방음 등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어 일상생활 공간에 분포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유리섬유가닥을 접착하고 꼬거나 유리면을 이불솜과 같이 충진하여 내부공간에 수납되어 실이나 두루마리(Mat) 형태로 존재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 제품에 함유된 유리섬유는 단열, 방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유리단섬유가 목적에 따라 일정한 두께를 지니는 층상으로 수납되며 유리강화플라스틱과 같은 제품에서는 직물형태로 플라스틱 기질 안에 배치되는 형태로 존재한다. 유리장섬유의 경우에는 직물형태로 직조하거나 직조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타이어 등의 강화재에는 Cord 형태로 사용된다. 실 형태의 Yarn은 유리장섬유를 수십-수백 가닥씩 Binder로 결합시킨 것으로 전기절연 피복재 등에 사용되며, 직조하고 Binder로 결합시켜 여러 층으로 성형한 Mat는 유리섬유의 길이가 50㎜ 정도로 짧은 Chopped strand mat와 자르지 않고 만든 Continuous strand mat가 있다. Milled fiber는 유리장섬유를 미세하게 분쇄하여 제조한 것으로 수지에 충진시켜 성형제품을 생산하는데 쓰인다. 유리섬유의 수용성은 유리섬유를 제조하는 원료 유리의 화학적 조성에 따라 다르나 수분과 접촉이 제한된 제품 안에서는 용해가 제한되며 환경 중에서도 수용성이 낮아 생체조직이나 환경중에서 잔류성이 상당히 높다.

현재 이러한 이유로 유리섬유(Glass Fiber)와 EPS(Expandible Polystyrene) 패널 생산기업 건축단열재 중 석유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건축단열재에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EPS를 사용해 샌드위치패널을 제작하고 있는 EPS 패널 생산기업들과의 폐기물처리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제조업은 유리섬유, 유리사 및 기타 부직 유리섬유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유리섬유 및 이들의 제품, 유리제의 슬라이버, 로빙, 실 및 단열사, 유리섬유제의 보일, 웨브, 매트, 매트리스, 보드 제조 등이 있다.

다음 <표 4-53>에는 유리섬유의 생산현황이 나타나 있다. 유리섬유 제조업자는 2003년을 기준으로 볼 때 국내에는 30개 제조업체가 존재하며 생산액은 375,840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제품사용 용도가 광범위하고 제품에 포함된 유리섬유의 량을 예측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국내 물가정보지의 판매금액(탄소섬유보강제(Putty) , GR-67, GH-33, GH-33W, 16,500원/㎏)을 적용하여 생산량 환산하면 22,778톤으로 예상된다.

<표 4-53> 유리섬유의 생산현황

구 분	사업자수	생산량(㎏)	생산액(백만원)
계	30	22,778,170	375,840
유리장섬유	10	12,260,300	202,295
유리단섬유	5	6,619,390	109,220
보일 및 매트(유리섬유제)	5	3,070,120	50,657
기타유리섬유제품	10	828,360	13,668

출처: 통계청. 통계자료실-분야별통계자료-광업․제조업통계조사를 기초로 추정한 추정치임.

유리섬유의 경우 2003년 이후 KCC, 벽산 등에서 공장증설을 통한 생산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005년 벽산의 경우 익산공장 증설을 통해 연간 38,000톤(2,000억원 추산)을 생산함에 따라 국내시장 점유율 35% 차지하는 것을 근거로 추산해 볼 때 38,000톤/0.35 = 108,570톤이 국내에 생산 및 수입제품이 유통될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유리섬유는 건축자재, 보트의 몸체, 스키용품, 가정용 욕조, 헬멧, 테니스 라켓, 의자, 항공기 부품 등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품에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리섬유파이프가 생산되어 상․하수도관 등과 같은 철제 관제품을 대체하고 있다. 유리섬유는 유리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파쇄하거나 소각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주범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유리섬유는 환경오염의 주범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유리섬유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리섬유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요율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a. 유리섬유의 처리단계

유리섬유의 처리단계는 다음의 <그림 4-16>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처리된다. 폐유리섬유는 공장 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되어 수거된 후, 재생이 될 수 없고 인체에 유해하며 불연성이기 때문에 매립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림 4-16> 유리섬유의 처리단계

b. 기준모델

유리섬유제품은 건축자재, 보트의 몸체, 스키용품, 가정용 욕조, 헬멧, 테니스 라켓, 의자, 항공기 부품, 토목공사용 파이프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특별한 기준모델은 특별히 선정하지 않고 단순히 유리섬유 1㎏당 처리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을 취한다.

c. 유리섬유 1㎏당 단계별 처리비용

다음의 <표 4-54>은 유리섬유 1㎏ 당 단계별 처리비용을 나타낸다. 여기서 이용된 수거․운반비는 앞에서 계산된 폐기물의 전국평균 수거․운반비를 적용하였고, 매립비는 일반폐기물 전국평균 매립비를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유리섬유 1㎏ 당 가격은 다음과 같다.

<표 4-54> 유리섬유 1㎏당 단계별 처리비용

제품종류	수거․운반비(원/㎏)	매립비(원/㎏)	총처리비용(원/㎏)
유리섬유 1㎏	112.64 원	27.93(35.90)	140.57(148.54)

1) 전국평균 수거․운반비: 112,641원/톤

2) 전국평균 매립비: 27,930(35,904)원/톤

3) 매립비와 총처리비용에서 (  )는 실거래가 토지비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립비 적용

(4) 생리대

생리대의 경우 2003년을 기준으로 볼 때 국내에는 6개 제조업체가 존재하며 생산액은 169,050백만원으로서 국내 매직스 울트라날개중형(720P) 82,000원을 적용하여 개수로 환산할 경우 1,207백만개가 국내에서 제조되며, 수입부분은 별도의 산출근거(기저귀, 위생용 타일과 혼용하여 수입통계 집계)가 존재하지 않아 국내제조분과 같은 분량으로 수입(1,207백만개)된다고 가정할 경우 약 24억개가 시장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통계청, 2005).

생리대 환산식: 169,050,000,000원 ÷ 개당140원(82,000÷720개) = 1,207,500,000개

a. 생리대의 처리단계

생리대는 대표적으로 소형, 중형, 대형이 있고, 생리대는 주로 일반 주택, 기숙사 등에서 수거, 운반되어 매립장에서 매립되거나 소각장에서 소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생리대의 폐기물 처리경로는 다음의 <그림 4-17>과 같다.

<그림 4-17> 생리대의 폐기물 처리경로

b. 기준모델

이 연구에서는 생리대의 기준모델로 유한킴벌리 화이트 중형과 대한펄프 매직스 대형으로 선정한다. 이와 같이 선정된 생리대에 대한 중량은 연구자가 직접 저울로 중량을 달아봄으로 계산하였다. 다음의 <표 4-55>은 선정된 모델의 모델명, 모델출고규격, 규격별 중량을 나타낸다. 기저귀의 중량은 사용후 중량이 사용전 중량의 2배로 계산하였지만 생리대는 1.5배로 하여 계산한다.

<표 4-55> 생리대 기준모델

제품의 종류	모델명	모델출고규격	폐기물모델중량
유한킴벌리	화이트	중형	15g
대한펄프	매직스	대형	16.5g

c. 생리대의 개당 단계별 처리비용

다음의 <표 4-56>은 생리대의 개당 단계별 처리비용을 나타낸다. 여기서 이용된 수거․운반비는 앞에서 계산된 일반 생활폐기물 수거․운반비를 적용하였고, 매립비는 일반폐기물 매립비를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단위당 가격은 다음과 같다.

<표 4-56> 생리대의 개당 단계별 처리비용

제품의 종류	수거․운반비(원/개)	매립비(원/개)	총매립처리비용(원/개)
유한킴벌리	1.69	0.42(0.54)	2.11(2.23)
대한펄프	1.86	0.47(0.56)	2.33(2.42)

1) 전국평균 수거․운반비: 112,641원/톤

2) 전국평균 매립비: 27,930(35,904)원/톤

3) (  ) 안의 매립비는 매립장 토지의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계산한 것임

위의 <표 4-5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생리대는 매립처리되었을 때의 처리비용이 유한킴벌리 화이트 중형의 경우 매립되었을 때의 폐기물처리비용은 개당 2.11원, 그리고 대한펄프 매직스 대형의 경우 매립되었을 경우 개당 2.33원으로 나타났다.

(5) 사진필름

사진필름은 2003년을 기준으로 볼 때 국내에는 사진필름 제조업체가 전무하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디지털카메라 보급이 늘어나면서 아날로그 카메라용 필름 롤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는 반면 디지털 인화시장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내 디지털카메라 판매량이 지난 2002년 45만대, 2003년에는 93% 늘어난 87만대, 2004년에는 59% 증가한 140만대 규모로 매년 고속 성장세를 지속해왔고, 올해는 180만대에 달하는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올해 말 누적보급대수가 300만대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카메라 보급이 급속히 늘면서 전통적인 카메라 필름 사용량은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업계 자체 조사 결과, 국내 필름 롤 판매량은 2003년 4,500만 롤에서 2004년 2,200만 롤, 2005년 1,200만 롤 가량으로 예상되는 등 매해 절반 가량 판매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사진필름의 처리단계

사진필름은 대표적으로 24장을 찍을 수 있는 것과 36장을 찍을 수 있는 것 두 종류가 있다. 이 두 종류의 필름의 무게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물 소각비를 계산하였다. 사진필름의 폐기물은 주택이나 사진현상소에서 발생하여 환경미화원에 의하여 수거되어 소각처리 된다.

<그림 4-18> 사진필름의 폐기물 처리경로

b. 기준모델

이 연구에서는 사진필름의 기준모델로 “Kodak GOLD bright sun”을 선정한다. 이와 같이 선정된 사진필름에 대한 중량은 연구자가 직접 저울로 달아봄으로 계산하였다. 다음의 <표 4-57>은 선정된 모델의 모델명, 모델출고규격, 규격별 중량을 나타낸다.

<표 4-57> 사진필름 기준모델

제품의 종류	모델명	모델출고규격	폐기물모델중량
코닥주식회사	Kodak GOLD	24장필름	30g

c. 사진필름의 개당 단계별 처리비용

다음의 <표 4-58>은 사진필름의 개당 단계별 처리비용을 나타낸다. 여기서 이용된 수거․운반비는 앞에서 계산된 전국평균 플라스틱 수거․운반비를 적용하였고, 소각비는 플라스틱소각비를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단위당 가격은 다음과 같다.

<표 4-58> 사진필름의 개당 단계별 처리비용

제품의 종류	수거․운반비 (원/개)	소각비 (원/개)	총소각처리비용 (원/개)
코닥(Kodak GOLD)	5.87	5.66	11.53

1) 전국평균 플라스틱 수거․운반비: 195,554원/톤

2) 전국평균 플라스틱소각비: 188,587원/톤

위의 <표 4-5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진필름의 소각처리비용은 개당 11.53원으로 나타났다.

(6) 1회용 카메라

1회용 카메라의 경우 2003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제조하는 곳은 전무하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3년 한해에 약 5백만개의 1회용 카메라가 수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a. 1회용 카메라의 처리단계

1회용 카메라는 대표적으로 후레쉬가 있는 것과 후레쉬가 없는 것 두 종류가 있다. 이 두 종류의 1회용 카메라의 무게는 후레쉬가 있는 것이 90g, 후레쉬가 없는 것이 70g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 두 종류의 1회용 카메라를 기준으로 하여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계산한다. 이 1회용 카메라의 폐기물은 주로 주택가나 공장에서 발생하고 일반생활폐기물과 같이 소각처리 된다.

<그림 4-19> 1회용 카메라의 폐기물 처리경로

b. 기준모델

이 연구에서는 1회용 카메라의 기준모델로 “Kodak Miracle”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선정된 1회용 카메라에 대한 중량은 연구자가 직접 저울로 달아봄으로 계산하였다. 다음의 <표 4-59>는 선정된 모델의 모델명, 모델출고규격, 규격별 중량을 나타낸다.

<표 4-59> 1회용 카메라 기준모델

제품의 종류	모델명	모델출고규격	폐기물모델중량
코닥주식회사	Kodak Miracle	후레쉬 있는 것	90g
코닥주식회사	Kodak Miracle	후레쉬 없는 것	70g

c. 1회용 카메라의 개당 단계별 처리비용

다음의 <표 4-60>은 1회용 카메라의 개당 단계별 처리비용을 나타낸다. 여기서 이용된 수거․운반비는 앞에서 계산된 플라스틱 수거․운반비를 적용하였고, 소각비는 플라스틱 소각비를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단위당 가격은 다음과 같다.

<표 4-60> 1회용 카메라의 개당 단계별 처리비용

제품의 종류	수거․운반비 (원/개)	소각비 (원/개)	총소각처리비용 (원/개)
코닥 (Miracle, 후레쉬 있는 것)	17.60	16.97	34.57
코닥 (Miracle, 후레쉬 없는 것)	13.69	13.20	26.89

1) 전국평균 플라스틱 수거․운반비: 195,554원/톤

2) 전국평균 플라스틱소각비: 188,587원/톤

위의 <표 4-6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회용 카메라의 소각처리비용은 개당 후레쉬가 있는 경우 34.57원, 없는 경우 26.89원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추가대상품목에 대한 실처리비를 계산한 결과는  <표 4-61>과 같다.

<표 4-61> 추가대상품목의 실처리비

제품종류		총처리비용		비고
		매립비	소각비
석면(원/㎏)		201.65	-
유리섬유(원/㎏)		140.57(148.54)	-
생리대	유한킴벌리(원/개)	2.11(2.23)	-	유한킴벌리
	대한펄프(원/개)	2.33(2.42)	-	대한펄프
사진필름(원/개)		-	11.53	코닥 골드
1회용 카메라	후레쉬 있는 것(원/개)	-	34.57	코닥 Miracle
	후레쉬 없는 것(원/개)	-	26.89	코닥 Miracle
전지	알카라인전지(원/개)	1.69(1.78)	-	에너자이저 1.5V
	망간전지(원/개)	1.69(1.78)	-	R6 1.5V

* 사진필름, 1회용 카메라의 경우 주재질이 합성수지로 현행 폐기물부담금 대상 플라스틱제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합성수지 투입량에 의거하여 산출된 비용으로 적용 가능함(실처리비 328.08원/㎏ - 384.14원/㎏).

추가대상품목의 5인 이상 사업체 수와 생산액, 출하금액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4-6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사업체 수는 총 67개 업체로 연간 생산액은 전체 428,005백만원, 출하액은 438,46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부과대상업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플라스틱 부담금 부과는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업체만 대상이 되므로, 여기서 10억 이상의 업체만이 부과대상이 된다 할 수 있다.

<표 4-62> 추가대상품목의 제조업체 수와 생산액

표준산업 분류코드		품 목	사업체수 (개)	생산액 (백만원)	출하금액 (백만원)
총 계			67	428,005	438,462
21292		펄프,종이 및 종이제조업 중 종이생리대	6	169,050	175,927
31401		축전지 및 일차전지제조업 일차전지제조업	9	130,576	130,243
	100	일차전지	9	130,576	130,243
26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0	64,325	67,998
	103	보일 및 매트(유리섬유제)	10	50,657	54,646
	109	기타 유리섬유제품	10	13,668	13,352
26324		섬유시멘트제품제조업	12	48,653	48,983
	101	판，타일，블록 및 유사제품(섬유시멘트제)	9	45,805	46,236
	102	기타 제품(섬유시멘트제)	3	2,848	2,747
26993		석면, 암면유사제품제조업	20	15,401	15,311
	101	석면섬유 및 혼합물	4	738	738
	102	브레이크라이닝 및 패드(자동차용)	8	10,375	10,362
	109	기타 석면제품	8	4,288	4,211

출처: 통계청. (2003). <품목분류별 사업체수, 생산액 출하 및 연말재고액(5인 이상)>.

3) 제도 전환 품목의 사례

현행 부담금 부과대상품목인 1회용 기저귀와 추가대상품목으로 고려중인 생리대는 외국에서는 재활용되어지고 있는 경우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여건만 갖추어진다면 이들 품목들에 대하여 재활용 하는 것이 경제성 등에서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네델란드의 Arnhem시에 소재하고 있는 Knowaste사의 경우를 예로 하여 우리나라에서의 1회용 기저귀의 재활용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Knowaste사의 웹주소는 www.knowaste.com으로서 세계 각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소개를 상세히 하고 있다.

네델란드의 경우, 기저귀는 생활폐기물의 2%-4%인 약 300,000톤 정도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저귀의 처리와 관련된 집단으로 시정부, Knowaste사로 대표되는 재활용자, 기저귀의 생산업체, 사용 후 기저귀가 배출되는 병원, 요양원 또는 가정을 들 수 있다.

Knowaste사는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기저귀의 재활용으로 수익성을 찾고 있는 민간 재활용사업자이다. 연간 약 70,000톤의 처리용량으로 사용 후 기저귀를 수집, 처리하여 펄프, pellet, 퇴비 등을 생산하고 있다. 퇴비는 이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펄프와 pellet은 유상으로 판매되고 있다. 펄프는 주로 고급구두의 중간창이나 화분 등의 재료로 사용되며 pellet은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연간 매출이 약 15%씩 증가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처리용량을 늘려 현재에는 연간 100,000톤의 처리가 가능하다.

Knowaste사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처리시설은 Canada의 Knowaste사에서 제작 공급하고 있으며 연간 처리용량이 70,000톤의 설비는 약 20,000,000 유로 정도가 요구된다고 한다. 소규모의 설비도 가능하며, 시설의 추가적인 설치는 설비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사용 후 기저귀의 수거는 Knowaste사에서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수거회사에 의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Arnhem시의 생활폐기물은 가정에 공급된 수거통에 배출되고 시에 의해 수거된다. 사용 후 기저귀를 생활폐기물 배출용기에 넣어 버릴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가정은 생활폐기물 배출량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사용 후 기저귀가 상당한 부피가 됨으로 인해 용량이 가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수거회사에서 청구하는 수거비용이 생활폐기물 수거비용에 비해 상당한 정도 저렴함으로 사용 후 기저귀의 수거를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 수거한 사용 후 기저귀가 재활용된다는 점이 시민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네델란드의 경우, 사용 후 기저귀의 재활용에 대한 국민적 참여 및 호응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환경인식의 제고와 함께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사용 후 기저귀의 발생량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약 4%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지적되며, 현재는 전량 매립 또는 소각되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제반환경과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일조하는 방안으로 사용 후 기저귀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사용 후 기저귀의 수집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네델란드의 기저귀 재활용 방식을 시범운영해 봄으로써 사용 후 기저귀 재활용의 사회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볼 때, 시범운영의 주체로 재활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고려할 수 있다. 일정 기간의 시범운영의 결과에 따라, 지역별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용 후 기저귀의 수거 및 처리를 통한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새로운 제도의 도입방안

플라스틱의 경우 종전에는 합성수지원료에 부담금을 부과하였다가 2003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본격 시행되면서 플라스틱제품에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제품은 최종제품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일부 제품은 중간재에 부과하여 이중부과의 논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합성수지나 플라스틱제품 모두 처리가 어려운 합성수지계 폐기물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이들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기술개발이나 재활용기반시설이 구비되지 못하여 대부분의 플라스틱제품이 재활용이 곤란하던 80-90년대에는 원료에 일괄 부과하고, 재활용되는 제품만 선별적으로 환급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나, 재활용이 일반화되고 또한 재활용을 촉진해야하는 현 시점에서는 최종단계에서 재활용되지 않은 최종제품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여기서는 최종제품부담금제도로 전환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제도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 대상선정의 기준, 제도시행의 효과 등을 검토해 본다.

1. 최종제품부담금제도 도입 배경 및 필요성

최종제품부담금제도는 현재 OECD 등의 국가에서 시행중인 제품부담금제도(product charge)의 의미를 가지는, 산출물과세(output tax)로서 최종제품의 가격이나 중량에 일정액의 추가부담을 지우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제품의 사용내구성이 다하여 폐기될 경우 예측되는 환경오염의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시점에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비용을 사전에 징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품부담금제도는 환경오염의 문제를 예상하고 이의 시정을 위한 비용을 징구하는 사전적이며 예방적 규제정책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최종제품부담금(charge on final product 또는 final product charge)이나 제품부담금(product charge)은 같은 의미이다.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대상품목 중에는 최종제품(제품이 생산된 형태로 최종소비자에 의해 구매되어 소비되는 경우)과 중간제품(생산된 제품이나 이 제품이 최종소비자에 의해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최종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이 혼재되어 있다. 최종제품부담금이란 중간재가 아닌 최종소비재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의미하고 OECD 등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제품부담금의 의미는 우리의 최종제품부담금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제품부담금은 부담금이 부과된 제품을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경제적인 틀을 만들어 제품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내재화할 수 있다. 제품부담금이 제품가격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면 재생원료(reused material) 또는 재활용원료(recycled resource)로 만들어진 제품과 신생원료(virgin material)로 만들어진 제품 사이 또는 일회용 제품(one-way product)이나 재사용 제품(refillable product) 사이의 시장가격에 있어서의 차이를 확대시켜 신생제품의 상대적 가격상승효과를 만들 수 있어 신생제품에 대한 가격 선호도를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품부담금은 예치금제도(deposit refund system)의 보완적 제도로 활용되거나 재정확보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 보조적 정책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환경의 적절한 관리에 유용할 것으로 믿어지는 경제적인 수단의 정책 효과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다. Frank Arnold(1994)에 의하면 경제적 수단으로서 환경세는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환경세의 정책효과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은 점, 무수한 다른 환경정책과의 정책목표간 갈등현상이 발생하는 점, 그리고 다른 수단에 비해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환경세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적 수단의 적용에도 공히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본다.

제품부담금은 기본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의 생산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환경친화적이라 함은 제품이 폐기되었을 경우, 이의 재활용, 재사용, 또는 에너지 회복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며, 반면에 처리 후 잔여물의 처리가 환경적으로 그 위해가 가장 적은 형태로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제품부담금이 재활용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최소화될 경우 부담금의 효과는 극대화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최종제품부담금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다. 하나는 제품폐기물의 특성에 의한 규제상의 특수성이고, 다른 하나는 제품폐기물의 규제관리상의 측면, 그리고 제품폐기물 규제제도의 운영상의 측면 등이다.

제품폐기물의 특성에 의한 규제특수성과 관련한 최종제품부담금제도 도입 필요성은 제품의 용도에 따른 환경유해성의 차별성 그리고 제품폐기물 발생단계로서 소비단계 등의 측면에서 발견된다.

먼저, 제품의 용도에 따라 환경유해성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제품폐기물의 경우 제품을 구성하는 성분 자체보다는 이들 성분의 구성방식이나 가공방식 등은 물론 제품의 용도에 따라 환경에 대한 유해성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환경규제에 있어서 특히 화학성분(chemical ingredients)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적어도 상당한 시일을 요한다는 점은 이미 환경규제관련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다(Rothwell, 1992). 물론 환경유해성에 관한 국내외의 기존 연구결과 환경유해성이 밝혀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제품에서 배합되어 특정 용도의 목적으로 제조되었을 때 이러한 결합된 성분이 지니는 환경유해성이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종제품을 대상으로 환경유해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제품폐기물의 경우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저널리스틱한 지적은 Howard(1996) 참조.

다음으로 제품폐기물의 실질적 발생시점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원료의 이용에서 최종제품의 판매 단계에 이르는 제품생산의 전주기적 공정의 측면에서 보면 제품에 따른 환경유해성은 이용 후 폐기물화 되었을 때 발생하기 시작한다. 제품을 구성하는 성상 자체 및 그 배합 그리고 용도 등에 따라 폐기되는 양상이 다양하고 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유해성의 정도 및 지속기간 역시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생산되어 소비되는 시점에서 해당 제품의 사용을 억제하는 조치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살충제 또는 화장품 용기나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및 플라스틱의 제품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품목에는 껌이나 기저귀와 같이 제품이 소비자에 의해 사용되는 최종제품적인 성격을 가진 품목이 있는가 하면 장비조립용 플라스틱과 같이 중간제품적 성격을 가진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중간제품의 성격을 가진 품목의 경우, 이 제품이 최종제품의 구성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제품의 생산자가 알기 어렵다. 이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부재는 중간재적 성격을 가진 품목이 포함된 최종 소비제품이 폐기되었을 때 어떤 형태의 폐기물로 관리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의 확인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가 중간재적 성격의 제품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폐기물부담금을 중간재가 아닌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최종제품에 부과하는 제도인 최종제품부담금제도를 고려하는 것이다.

제품폐기물의 규제관리상의 측면에서 최종제품부담금제의 도입필요성은 제품의 최종소비에 근접한 단계에서의 규제효과, 제품공정의 전주기적 규제관리, 그리고 환경에 대한 책임 분담 등의 측면에서 발견된다. 첫째, 폐기물 발생억제 효과의 차원에서 보면 최종소비단계에 가장 근접한 최종제품단계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유해한 폐기물의 생산 및 발생을 억제하는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 방안이라는 점이다.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생산을 통해 소비를 유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수요에 바탕을 두어 생산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소비단계에서 환경유해물질의 이용을 억제하는 것이 사회 전체 차원에서 폐기물발생 억제노력의 핵심이 된다.

다음으로 제품공정의 전주기적 규제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생산과정에 있어서 폐기물에 대한 책임은 원료생산자에서 제품생산자로 확대되고 있다. 현행제도에서 부담금 대상자로서의 제품생산자의 성격을 분석하면 중간제품생산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최종제품생산자도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최종제품부담금제도로 책임자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환경에 대한 책임분담의 측면에서 보면, 폐기물에 대해서 생산자간의 책임전가보다는 공동책임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도 최종제품부담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원료생산자와 중간제품생산자에게는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최종제품생산자에게는 책임을 면제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끝으로 제품폐기물 규제제도의 운영상의 측면이다. 폐기물 재활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최종제품부담금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재활용은 제품 소비자와의 유기적 관계설정을 기초로 이루어지며, 관계설정이 좋으면 재활용율이 늘어나고, 나빠지면 재활용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생산자가 최종제 품생산자이기 때문에 재활용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최종제품부담금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최종제품부담금제도는 EPR에 대한 대체적 제도라기보다는 보다 광의의 맥락에서 보면 EPR을 포함하는 폐기물발생 억제정책에서 EPR과 함께 보완적인 방안이다. 재활용을 기준으로 EPR과 최종제품부담금제도를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제도의 설계와 운영은 환경규제정책의 경직된 운영을 가져오게 되고 때로는 정책의 효과를 구현하는 데 한계를 발생케 한다. 또는 재활용가능성은 재활용기술이나 재활용의 산업적 가능성에 따라 시대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항상 가변적인 변수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EPR이나 최종제품부담금제도가 모두 경제적 유인을 통해 환경오염억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임에도 어떤 면에서는 환경오염유발자에게 환경오염 발생억제라는 큰 틀 속에서 자신의 경제적 속성이나 여건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규제에 순응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는 못한다.

만약 현행 제도에서 그러한 ‘선택적 순응’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오염발생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의 결과라기 보다는 정부정책의 불이행으로 인한 비자발적이고 소극적인 선택의 결과로 보여진다. 따라서 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한 정책은 EPR과 최종제품부담금제를 피규제자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당위성과 현실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점에서 최종제품부담금제도는 EPR의 효과적인 보완재가 된다.

2. 제품부담금제도의 해외사례

여기에서는 제품부담금제도가 적용되는 해외의 사례를 종합하여 제시한다. 해외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최종제품부담금제도의 적용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사전적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여기에서 논의하는 해외사례는 주로 OECD와 EU 국가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는 OECD와 EU 국가들이 제품부담금제도를 조세의 한 형태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책 순응도도 높은 것으로 새로이 도입을 고려하는 최종제품부담금의 정당성 확보와 내용적 타당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OECD와 EU국가의 경우, 일반 폐기물관리 관련 부담금은 쓰레기 발생에 따른 처리비용 분담 차원으로 납부주체가 개별 가정이나 기업 등인 경우가 많으며 이를 운영하는 33개국 중 개별제품 폐기처리 관련 부담금을 운영하는 경우도 21개 국가에 달한다. 개별 제품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포장재에 부과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전지나 타이어도 자주 등장하는 부과 품목이며, 개별 제품 부담금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매립 등의 일반폐기물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제품부담금의 부과 대상 품목을 살펴보면, 포장재 및 용기, 전지, 타이어, 윤활유 및 석유, 유독물 및 화학물질, 플라스틱제품, 가전제품, 전구 및 형광등 등이 포함되고 있다. 아래의 <그림 4-20>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부과 품목의 비율을 살펴보면 포장재 및 용기가 전체의 24%(전체 93개 중 22개)로 가장 많으며 전지와 타이어가 각각 13%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과 관련된 품목은 유독물, 플라스틱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의 14% 정도가 된다.

<그림 4-20> 제품부담금 부과대상품목의 비율

다음의 <표 4-63>에는 제품부담금이 부과되는 품목의 세부 사항을 국가별로 구분하고 있다. 포장재 및 용기류에 관한 제품부담금의 부과는 오스트리아와 덴마크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게 EPR의 대상품목을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종이, 금속, 또는 플라스틱이 EPR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다. 용기 또는 포장재가 아닌 플라스틱류의 제품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에 네델란드는 다양한 제품군을 포함하고 있다. OECD와 EU 국가 중 네델란드만큼 다양한 플라스틱제품에 제품부담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찾기가 어렵다. 플라스틱제품류에 대한 덴마크의 특징적인 정책 방향은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제품부담금의 형태로 플라스틱제품의 폐기 후 처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은 소수의 국가에 국한되어 있지만, 스웨덴과 스위스의 경우 폐자동차에 대한 제품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제품부담금의 부과가 대부분의 생활제품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유럽 국가 특히 북구 유럽국가들이 이러한 정책의 시행에 보다 적극적임을 이들 국가가 제품부담금 부과 대상품목을 폭 넓게 잡고 있다는 점에서 입증된다고 본다.

<표 4-63> 외국의 적용사례

구분	품 목	상 세 현 황		부 과 국 가	비 고
1	포장재 및 용기류	포장재 및 용기	일반	이탈리아, 벨기에	EPR 대상
			종이, 골판지	오스트리아, 라트비아, 덴마크	EPR 대상
			유리․자기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스위스, 덴마크
			목재	오스트리아, 덴마크
			사기	오스트리아
			철	오스트리아
			알미늄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EPR 대상
			금속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스위스, 덴마크	EPR 대상
			섬유	오스트리아
			플라스틱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폴란드, 덴마크	EPR 대상
			복합재질	오스트리아, 헝가리
		음료 용기	유리	덴마크	EPR 대상
			종이	덴마크
			페인트용기	캐나다
		봉투	종이	덴마크
			플라스틱	덴마크	부담금대상
2	전지	전지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EPR 대상
		버튼 셀 전지		오스트리아
		차량용 전지		캐나다, 헝가리
		납 전지		덴마크, 이탈리아, 라트비아, 스웨덴
		니켈 카드뮴 전지		아이슬란드, 스웨덴	EPR 대상
		산화은 전지		스웨덴	EPR 대상
		징크에어 전지		스웨덴
		디젤화물차 전지		스웨덴

구분	품 목	상 세 현 황		부 과 국 가	비 고
3	타이어	신품 타이어		불가리아, 캐나다, 덴마크, 헝가리, 라트비아, 미국	수입	EPR 대상
		재생 타이어		불가리아, 덴마크
		중고 타이어		불가리아, 헝가리	수입
		폐타이어		미국
		차량용 타이어		슬로바키아, 스위스
4	윤활유 및 석유	석유, 석유제품 총괄		호주, 미국
		윤활유		핀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미국	EPR 대상
5	유독물 및 화학물질	유독물질		덴마크
		수은 화합물질		아이슬란드
		사진,인쇄용화학물질
		유성 페인트
		목재 가공용 화학물질
		냉각수
		오존 파괴 물질		라트비아
		니트로겐		네덜란드
		인산염		네덜란드
		비석유계열 유독물질		미국
		인		미국
6	폐기물 처리	유독성 폐기물	핀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핵 폐기물	핀란드, 스웨덴
		석유 폐기물	핀란드
		고체유독성폐기물소각	헝가리
		액체유독성폐기물소각	헝가리
		특수 또는 기타 폐기물	슬로바키아

구분	품 목	상 세 현 황	부 과 국 가	비 고
7	플라 스틱 제품류	1회용 카메라	벨기에	부담금 대상
		1회용 수저	덴마크
		링 바인더 및 파일류
		장갑, 앞치마, 보호복장
		코르크 타일
		기타 바닥재
		케이블, 전선
		연성파이프 및 튜브
		테이프 및 접착 호일
		지붕 시트 및 채광창
		지붕 및 벽 마감재
		비옷
		커튼, 블라인드, 테이블 린넨, 셔터 등
		임시 금고
		지붕용 호일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패널
		인테리어 접착시트
		수로 및 배수관
		플라스틱 가방
		PET,PE,PP,PS,PVC/합성수지제품
8	가전 제품	에어컨	캐나다	EPR 대상
		냉장고	헝가리, 스위스	EPR 대상
		가전제품군	슬로바키아
9	전구 및 형광등	백열등
		진공 램프	덴마크
		네온 튜브
		차량 엔진용 램프
		수은 형광등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EPR 대상

구분	품 목	상 세 현 황	부 과 국 가	비 고
10	기타	고압선 퓨즈	덴마크
		종이, 판지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별도 제품
		오일필터	라트비아
		폐기물 규제 및 유독물 규제 위반	루마니아
		매립	슬로바키아
		유리 제품		별도 제품
		폐차량	스웨덴
		차량	스위스
		폐기물 발생시키는 주체	미국
		금속
		부동액		부담금 대상

3. 최종제품부담금제도의 정의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최종제품부담금제도의 부과대상인 최종제품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생산된 최종단계의 제품으로서 재활용이 방법상 또는 비용상 곤란하며 환경에 유해한 제품”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는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에 오염원인 발생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며, 부과대상 최종제품별로 소비자에 의해 제품의 사용이 가능한 최종생산단계에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폐기된 제품의 환경오염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규명이 불가능하거나, 폐기물부담금을 사후에 부과하는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경우를 감안하여 생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제품의 오염발생가능성과 그 영향의 정도를 판단한다는 점이 고려된다.

최종제품은 제품의 생산과 소비과정, 그리고 폐기물 처리의 책임소재 등에 대하여 정책적 관심이 어떻게 강조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연구진과 환경부 담당자, 공사 실무자들 사이에서 논의된 정의에는 "최종사용자의 사용억제를 통해서 폐기물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또는 "폐기물발생억제효과가 큰 최종사용자인 소비자의 사용억제를 유도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등 목적 및 수단의 측면에서 그 내용이 유사하나 또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표현의 제안이 있었다.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본다면, 최종제품에 대한 정의로 본문에 제시된 정의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최종사용을 위해서 제작 또는 생산된 제품으로서 재활용이 방법상 또는 비용문제로 곤란하며 환경에 유해한 제품,”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사용되어지기 위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 재활용이 방법상 또는 비용문제로 곤란하며 환경에 유해한 제품“ 등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표현상의 미묘한 차이는 대상제품이 제도에 포함될지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 최종제품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고 명료하게 정의하고 이를 통해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의를 포함하여, 제도와 관련된 여러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그러한 정의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관련집단 간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전개하는 최종제품부담금제도에 대한 논의는 추가적인 연구를 위해 기초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최종제품부담금제도의 대상품목 선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제도의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연구가 있은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제품부담금제도 대상품목의 선정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기본 원칙, 선정기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제품부담금제도의 대상품목 등을 예시할 것이다.

최종제품부담금 대상품목 자료는 환경자원공사의 협조를 얻어 공사 내부자료를 중심으로 사용하였다.

1) 최종제품부담금제도 대상품목 선정의 기본원칙

환경정책의 일반적인 원칙은 폐기물 관리 대상품목의 결정에 필요한 기준의 결정에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폐기물 관리대상 품목 선정을 위해 제시되는 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폐기물 관리정책의 정책 목표, 폐기물의 특성, 정부나 국가의 특수성이 반영될 경우에는 적용의 범위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최종제품부담금제도의 경우를 중심으로 품목 선정기준을 제시해 본다.

OECD의 포장폐기물 관리를 위한 제도설정기초연구는 포장재 폐기물관리를 위한 제도로서 제품부담금제도(product charge system)와 예치금반환제도(deposit refund system)를 소개하고 있다. 제도설계의 기본이 되는 폐기물관리정책의 기본 목적으로 OECD는 ① 양이나 부피의 측면에서 폐기물의 발생과 이의 독성을 줄이고, ②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며, ③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를 증대시키며, 그리고 ④ 폐기물의 소각과 매립의 규모를 줄이는 것을 들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OECD는 폐기물 관리정책의 원칙으로 ① 폐기물 관리의 주체를 정부로부터 제품의 생산자나 사용자로 전환시키고, ② 폐기된 제품의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촉진하며, ③ 특정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원칙은 오염주체에 처리부담 책임을 지게하며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이를 위해 통합적인 환경정책의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OECD (1993) "Applying Economic Instruments to Packaging Waste: Practical Issues for Product Charges and Deposit-Refund Systems" OECD Environmental Monographs No. 82.

최종제품부담금제도의 대상 품목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전제가 필요하다.

박준우(1998)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제안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대상품목의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박준우의 연구에서 제시되는 기준은 개괄적인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참고하나 그 내용은 매우 추상적이며, 적용의 대상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대상품목으로 한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시되는 기준은 박준우의 연구와 달리 폐기물 관리를 위한 대상 품목 결정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폐기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적용한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또는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대상품목이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먼저, 환경적 효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정품목을 폐기물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나 환경문제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환경의 오염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 환경오염의 예방이나 폐기물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재해를 방지하도록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폐기물의 발생량이 많다든지, 폐기 후 자연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든지, 혹은 관리되지 않은 폐기로 인한 환경적 재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가 대상품목의 선정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최종제품부담금은 부담금이 부과된 제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만약에 대상 품목이 병이나 캔 등의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이면, 대안적 용기의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 한해 대체재의 모색이 시도될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제품을 대신할 수 있는 제품 사용이 가능하다면 부담금이 부과되는 제품의 사용을 줄이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에 부담금 대상 품목의 대체재가 용이하게 마련되지 않는다면, 부담금이 대상품목의 수요에 영향을 초래할 경우에만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즉, 부담금의 수준이 소비자의 소비행태에 명백한 영향을 초래할 정도로 높아야 된다는 것이다. 결국 최종제품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는 제품의 생산자로 하여금, 부담금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대상의 정도가 낮은 형태의 제품생산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제품부담금이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것은 제품의 최종소비자들로 하여금 제품의 소비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며, 이의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되면, 제품의 생산과 소비에서 환경 비용을 고려하는 사회적 행태를 조성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적 효율성이다. 경제적 효율성 기준은 폐기물 재활용이나 폐기물 처리의 비용이 과연 경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즉, 특정 품목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서 얻는 환경보전의 경제적 가치가 당해 품목이 폐기된 후 재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폐기물로 처리되는데 필요한 비용을 능가하는 가를 비교하는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결국, 최종제품부담금은 제품의 사용자가 개인적 이익에 따라 제품을 사용하거나 말거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하도록 한다. 즉, 환경적 가치가 관리비용을 초과하면 특정 품목을 폐기물 관리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셋째, 비용배분의 형평성이다. 특정 품목이 폐기물 관리의 대상으로 선정됨으로 부과되는 재활용 비용 또는 처리비용이 제품가격의 상승으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불균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형평성 기준이 지적하고 있다. 생필품과 같은 필수재화에 부과되는 폐기물 관리비용은 역진세적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대체재의 가능성여부를 고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품목선정에서 감안하여야 한다. 부과된 부담금이 일반조세적 형태로 운용되는 경우에도 역진세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반면에 부담금의 사용이 특정목적에 부합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역진세적 가능성은 부담금의 사용 방법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 즉, 징수된 부담금을 환경개선의 목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부담금을 부담한 저소득계층에게 보조금의 형식으로 되돌려주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부담금의 부과나 징수가 환경의 개선을 통한 바람직한 사회의 구축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사회적 부담에도 능력이 부합하는 균형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형평성의 기준이 강조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자사의 제품 폐기물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은 이러한 부담을 내재화하든지, 아니면 전후방으로 그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전방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에는 제품가격의 상승을 초래한다. 만약에 후방으로 부담을 전가하게 되면 원자재의 가격상승이나 질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환경적 재해를 가중시킬 수도 있다. 반면에 부담의 내재화가 가능할 경우에는 경영혁신 또는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제품의 질을 향상키거나 아니면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그러므로 환경부담금(세제)의 주요목적으로 부담의 내재화를 들 수 있다.

넷째, 관리운영상의 용이성과 비용이다. 품목의 선정에 있어 관리의 용이성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아무리 중요한 환경적 의미를 가진 품목이라 하더라도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는 품목이 아니라면 관리의 대상으로 선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바람직한 규제정책의 중요한 요인으로 행정의 편이성과 관리의 용이성을 드는 이유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의 숫자나 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한 경우 실제적인 어려움으로 부상된다. 일관성 있는 폐기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정책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섯째, 부담금이 부과되어야 하는 제품 생산자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품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가 제품의 생산자에게 어떤 영향을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품 생산자가 소규모의 제조업자들인 경우에는 제품부담금의 부과가 제조자의 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제조자는 부담금이라는 제도의 운영에 효율적인 대응할 수 있는 조직적 혹은 인적 준비를 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 있다. 사업자의 특성으로 고려되어야 할 다른 측면은 최종제품이 국내의 생산 혹은 수입에 의해서 마련되는지의 여부이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는 국내에서 생산되어 소비되는 제품에 비해 적어도 절차적인 측면에서 차별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사회적․정치적 수용성이다. 특정 제품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제품의 가격을 상승하게 한다. 가격의 상승은 소비자의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조세효과를 유발한다. 과다한 조세는 국민의 조세저항을 야기시키게 되는 정치적 부담을 초래한다. 다른 한편으로 부담금의 부과로 인한 제품가격의 상승은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변화시킨다. 보다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체재를 찾든지 아니면 부담금이 부과되는 제품소비의 양을 줄이게 된다. 이렇게 변화되는 소비자의 소비 경향은 사회의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소비경향의 변화와 함께 초래되는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는 환경과 관련된 정치적 이슈에 대한 국민의 태도나 선호도에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2) 대상품목선정의 기준

앞에서 논의된 기본적인 전제를 감안하여 최종제품부담금제도의 대상품목을 결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은 다음의 <표 4-6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여기에서 제시된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각각의 기준이 특별하게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 내용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기준간의 중요성 또한 다를 수 있다. 내용적인 중첩성의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발생하는 문제로서 기준의 적용 과정에서 비교적 손쉽게 조정될 수 있다. 기준간의 상대적 중요성의 문제는 쉽게 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최종제품부담금제도의 대상으로 예정되는 품목의 경우에 대해 개별적으로 앞에서 논의한 전제의 의미를 부여하여 표에 제시된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이상적이기는 하나 말처럼 쉽지 않다. 비교적 용이하게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는 방안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해당품목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조사의 형식을 통해 질문하고 이의 결과를 취합하여 기준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배정할 수 있다.

이해 당사자들이 의견을 수합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의견을 조정하여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합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요청된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환경보전성이라 함은 폐기된 제품이 어느 정도나 환경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여 환경의 보전에 어려움을 초래하는가의 정도를 측정한다. 환경에의 유해정도는 제품의 환경적 독성 정도와 폐기되는 제품의 분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환경보전성의 기준은 어느 정도나 제품이 폐기되는가의 분량의 측정과 폐기된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독성의 정도를 확인한다. 폐기물의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환경적 유해의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부담금의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표 4-64> 폐기물 관리 대상품목을 결정하는 기준

기준	기준의 설명	항목	지표 (예)
환경보전성	폐기제품의 환경영향 정도	폐기물발생율	제품폐기량/제품출고량
		환경적 유해성	별도기준
자원효율성	폐기제품의 재활용/재사용 가능성 정도	자원회수 실적	재생/재활 자원의 원료화율
		재활용 이익	처리비/자원가치
관리용이성	폐기제품의 관리행정의 수월성 정도	집행의 용이성	과태료 부과율
		관리의 용이성	대상업체의 수
정책효과성	환경정책 목표에의 기여 정도	비용의 내재화	물가대비 제품가격 상승율
		재원 확보율	비용수입/환경예산

폐기된 제품의 재활용 가능성 여부가 부담금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은 있는지, 재활용의 과정이 단순명료한지, 또는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정도가 재활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비교할 때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등의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척도는 모든 폐기물이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경제적, 기술적, 그리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수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때, 부담금 대상 품목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정제품을 부담금제도의 대상으로 결정할 경우, 그러한 제품의 생산자를 용이하게 파악하고 그들이 제도에 순응하도록 하는데 행정적인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도 대상 제품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부과된 부담금의 징수가 용이하여야만 제도의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다. 제도의 관리 측면에서 고려되는 척도로 부담금 부과액의 징수율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제품이 결정되는 단계에는 부담금 징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부담금 징수의 용이성은 제도의 시행 이전에 제도 시행의 측면을 고려하는 사전적 의미에 국한되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부담금 제도의 대상으로 선정되는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의 숫자나 규모도 제도의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업체의 숫자가 많고 규모가 영세하다면 대상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비용이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대상품목의 결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는 특정 품목을 부담금제도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국가의 차원에서 희망하는 환경적 목표의 달성에 어느 정도나 기여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폐기물의 관리를 통한 국가적 환경목표의 달성에는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는 것과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폐기될 제품에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지불하는 소비자는 제품의 선택에 그러한 요소를 반영할 것이며, 가능한 한 그러한 부담금이 해당되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담금의 적게 부과되는 제품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의 선택은 폐기물 발생가능성이 낮은 제품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게 된다. 결국,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부록에는 여기에서 논의된 최종제품부담근제도의 원칙과 내용을 바탕으로 플라스틱제품 중 제도전환 대상품목을 예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품목은 유럽국가의 최종제품부담금제도에 포함되 있는 경우이며, 우리의 현행제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품목이 대부분이다. 기존제품의 새로운 제도로의 전환이 특별히 다른 행정적 처분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품목 중 일부 품목은 새로운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부록에서 예시되는 품목은 향후 논의를 위해 제시하는 예에 불과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인지되어져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예시된 품목에 대한 추가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신규제도에의 포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최종제품부담금제도 자체에 대한 타당성 논의가 선결될 과제라는 점이 강조된다. 예시된 품목 중에는 현재 정부가 별도의 정책을 통해 관리할 예정인 경우도 있다. 자동차의 경우가 그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자동차의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향후 별도의 정책이 시행되면 그러한 품목의 제도 적용 여부는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본다.

4. 최종제품부담금제도의 운영전략

최종제품부담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의 운영 범위 또는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전반적인 틀을 운영할 추진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최종제품부담금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의 표출 가능성 및 제도의 도입 이전 정비되어야 할 각종 쟁점이 있음을 감안하여 제도가 도입되기까지 제도 도입을 위한 제반 인프라 및 제도 자체에 대해 연구 및 숙의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1) 제도운영의 전제

최종제품부담금제도를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1) 대상품목과 요율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

대상품목을 결정하는 것과, 제품부담금의 요율이 어떻게 적용될 지에 대한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들에 대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수집과 보관이 요청된다.

먼저, 폐기물에 관한 자료이다. 예를 들어 폐기물의 발생량, 대상 제품의 폐기물이 전체 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 폐기물의 재활용 현황과 가능성, 폐기와 투기의 비율 등에 대한 자료는 필수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시장에 대한 자료이다. 먼저, 시장에 출하되어 있는 제품의 양과 경쟁의 정도, 제품을 출하하는 생산자의 수와 그들의 체계, 사업체의 규모, 창업과 폐업의 정도, 사업의 수익성, 고용으로 본 사업체의 경제적인 프로파일, 수입과 수출에 대한 자료, 기술의 현황과 기술발전에 대한 정도 등을 포함한다.

(2) 제도의 시행 방식

최종제품부담금제도를 적용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부담금 요율을 처음부터 원하는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부담금 요율을 시간을 두고 원하는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첫 번째 방법은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설득력이 있고 필요한 재원을 즉각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경에 대한 부담은 적지만, 새로운 제도의 대상업체들이 받는 제반 형태의 충격과 이에 대한 반발 등이 예상되어 제도의 조정비용이 높을 것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생산자들에게 새로운 요율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방식은 단계적 적용의 방식을 필요로 한다. 단계적 적용은 부담금의 요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가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며, 제도의 대상 품목이나 대상업체도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제도의 시행초기에는 대기업 위주의 큰 규모의 제품으로 대상을 결정하고 제도가 정착되는 정도에 따라 중소규모의 생산업체와 소규모의 제품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제도의 정착이 순조롭게 되는데는 도움이 되는 방안이나 장기간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여야 하며 제도의 완전한 정착 시기까지 대상과 비대상의 구분으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가능하면 제도의 도입 시기보다 1-2년 이상 앞선 제도 시행의 공고는 산업 분야에 사전적 준비의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제도의 단계적 적용 효과를  높일 것이다. 이 기간 중에는 기존의 폐기물부담금제도를 적용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대상집단의 정책 순응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새로운 제도인 최종제품부담금제도의 실천적인 방안에 대한 모색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별도의 연구를 사전 공고기간 중에 진행한다면 새로운 제도의 구현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매립이 허가되지 않는다. 모든 생활폐기물은 선별되어 소각 또는 퇴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각을 통해 전력의 생산과 온수의 공급을 시도하고 퇴비화를 통해 생활용 가스와 비료를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극소량의 잔량만 매립된다. 이 제도의 결정은 10년 전인 1995년에 이루어졌다. 10년 간의 유예기간 중, 기술의 개발, 설비의 준비, 주민인식의 전환, 시범사업의 실시를 꾸준히 시행하여 왔다.

새로운 제도의 성급한 실시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제도의 실패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제도의 선택을 공고하고 그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단계적 방식을 택하는 것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특히, 플라스틱이 부품으로 포함된 대상품목의 결정과 요율의 결정에는 제품의 구성에 어떤 플라스틱이 어느 정도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생산자가 그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이에 대한 검증의 책임이 있다. 대상품목의 숫자가 적지 않을 것임을 예상한다면, 이의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외 관련집단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을 고려할 수 있다. 참여적 정책운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상품목의 결정이나 요율의 조정에는 관련 집단 특히 정책 대상집단의 동의와 수용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모든 정책결정을 정책대상집단의 요구와 희망에 근거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운영은 환경부가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참여적 정책과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제도의 운영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3) 제도의 평가

최종제품부담금제도가 시행될 경우, 최소한 2년 정도의 제도 시행이 이루어진 후, 1차적인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항목은 앞에서 논의한 기본적인 원칙을 기준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며, 아래에는 앞에서 논의한 제도 적용의 기본원칙에 기초한 평가항목의 내용의 예시이다.

․환경적 효과성: 제도를 시행한 후에 폐기물의 감소, 다른 제품으로의 대체, 새로운 종류의 디자인과 도입 등의 목표들이 이루었는가?

․경제적 효율성: 제도를 따르는 생산업자들이 감당하는 비용은 얼마이고, 그 비용은 다음 단계로 이전되는가?

․형평성: 제도가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가?

․제도적 상충여부: 국내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서로 갈등을 빚은 적이 있었는가?

․행정적 가능성: 제도의 시행과 불응자에 대한 단속에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제도의 수용성: 제도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

5. 최종제품부담금제도 시행의 예상효과

폐기물관리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효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환경상의 완결성과 경제성이다. 환경상의 완결성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제로를 지향할 수 있어야 하며, 소각이나 매립의 경우 제2, 혹은 제3차 환경오염발생 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경제성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사용 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이익과 적은 비용으로 많은 양의 폐기물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로서 최종제품부담금제도가 시행되고 현재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함께 폐기물관리정책으로 자리매김을 한다면 환경문제의 완결성과 폐기물처리의 경제성 확보라는 환경정책의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적 및 단기적 정책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1) 단기적 효과

최종제품부담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예상되는 폐기물관리정책의 단기 효과로서 환경상의 완결성 효과는 ① 발생과정의 포괄성에서의 완결성, ② 오염자부담원칙 준수에서의 완결성, ③ 외부효과 차단에서의 완결성, ④ 국제수준 준수에서의 완결성, ⑤ 책임공유 관점에서의 완결성, ⑥ 미래지향적 관점에서의 완결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4-65>와 같다.

<표 4-65> 최종제품부담금제 도입에 따른 단기적 환경성 효과

효 과	내 용
발생과정 포괄성에서의 완결성	폐기물은 원료 추출과정에서부터 가공하여 제품을 만드는 단계를 거쳐 포장용기에 담거나 최종제품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소비자가 사용 후 폐기하는 전 과정을 거쳐 발생되기 때문에 최종제품부담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최종제품” 단계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제도 보완으로 정책의 효과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음.
오염자부담원칙 준수에서의 완결성	OECD가 권하고 있는 폐기물관리정책 방향 중 하나는 오염자부담원칙이다. 제품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서 “오염자”를 분석하면 원료채취자, 제품가공자, 중간생산자, 최종생산자로 나눌 수 있다. 최종제품부담금제를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면죄부를 주었던 최종생산자를 “오염자”의 범주에 넣고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오염자부담원칙에 대한 완결성 수준을 높일 수 있음.
외부효과 차단에서의 완결성	폐기물은 재사용, 재활용, 소각, 그리고 매립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 그리고 제3차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 단계에서의 완결성 수준의 미비는 이 같은 외부효과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크다. 최종제품부담금제를 활용함으로써 외부효과 차단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국제수준 준수에서의 완결성	환경문제는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간의 물류이동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국가간 영향을 미친다. 미비된 제도를 하나하나 더 갖추어 가면서 제도의 완결성 수준을 높이면 환경정책의 국제표준화에 수준에 이를 것으로 판단됨.
책임공유 관점에서의 완결성	원료추출자, 최초생산자, 중간생산자, 그리고 최종생산자가 생산자 편에 있는 오염자이기 때문에 네 가지 유형의 생산자 모두 폐기물부담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책임공유의 관점에서 최종생산자도 여기에 동참함으로써 책임공유의 완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
미래지향적 관점에서의 완결성	최종제품부담금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생산자 편에 있는 폐기물 발생원인자가 책임분담에 참여함으로써 향후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이론적 논거가 됨.

최종제품부담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예상되는 폐기물관리정책의 단기적 경제 효과는 ① 재활용율 제고에 따른 경제성 효과, ② 폐기물 처리의 비용절감 효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4-66>과 같다.

<표 4-66> 최종제품부담금제 도입에 따른 단기적 경제성 효과

효과	내용
재활용율 제고에 따른 경제성 효과	최종제품생산자도 폐기물의 수거와 처리에 동참함으로써 재활용 및 재사용율의 증가가 기대되며, 여기에서 경제적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폐기물 처리의 비용절감 효과	폐기물 발생으로부터 회수기간이 짧으면 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전제로 할 때 중간제품에서 회수하여 처리하는 기간보다 최종제품에서 회수하여 처리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음.

2) 중장기 효과

최종제품부담금제도는 그 단계에서 머물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환경오염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배출량이 대량인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뿐만 아니라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세 도입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환경세는 21세기 새로운 조세 자원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동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Green Tax Reform)을 단행하면서 포장폐기물세, 지하수세 등 각종 환경관련 세제를 도입하고 있다. 환경세제는 그린 상품, 혹은 환경마크제 도입이 확산되면 국제무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볼 때, 환경세의 일환으로 건설폐기물세의 도입을 제안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산업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강력한 감축유인이 없어 향후 증가속도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립 또는 소각되는 산업폐기물을 부과대상으로 삼아 산업폐기물세를 부과하면 매립 및 소각처리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 환경생태적 피해를 감소할 수 있다.

농약 및 비료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는 화학물질배출세도 건설폐기물과 같은 관점에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환경과 경제의 통합을 통한 후생극대화와 환경친화적 사회시스템 구축이 매우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수단으로서 환경세의 도입을 고려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최종제품부담금제도의 중장기효과는 환경세 도입의 당위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중장기 효과로서 환경의식 제고, 환경친화적 사회공동체 구축, 그리고 환경상품 개발로 경제효과 최대화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표 4-67>과 같다.

<표 4-67> 최종제품부담금제 도입에 따른 중장기 효과

효과	내용
환경의식 제고	원료채취자나 중간제품생산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최종제품생산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의식을 일깨워줄 수 있는 주체가 많아지게 되고, 환경세 도입으로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 책임의식도 높아지기 때문에 최종부담금제도의 장기효과 중 하나로 환경의식 제고를 제시할 수 있음
환경친화적 사회공동체 구축	최종제품부담금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환경세가 도입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결국에는 환경친화적 사회공동체 구축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환경상품 개발로 경제효과 최대화	환경의식제고와 환경친화적 사회공동체 구축으로 사회전체의 환경의식이 고양되면 다양한 환경상품의 개발이 가능하고, 환경상품의 생산과 판매에 따른 경제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3) 기타효과

최종제품은 원료나 중간제품보다는 상품으로서의 가치율(3-10배)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제품전체에서 차지하는 합성수지 투입률도(5-30%)도 낮다. 그러므로 실제로 납부하는 부담금은 합성수지투입량에 따라 부과됨으로 실질적으로 납부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은 적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4-68>에 는 기계장비조립용 플라스틱제품의 예로 부가가치액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원료일 경우보다 최종제품의 경우에 약 149배가 증가한다고 나타나 있다.

<표 4-68> 부가가치액 현황(예시: 기계장비조립용 플라스틱제품)

구분	원료	중간재	최종제품
매출액	1,000원/㎏	1조 8천억원	11조 4천억원
원가	1,000원/㎏	8,790원/㎏	149,000원/㎏
비율	1배	8.7배	149배

* 주 1) 원료는 원가를 기준으로하고 중간재 및 최종재는 총 매출액/총 투입량

2) 부가가치율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합성수지투입량이 다르기 때문임.

자료: 환경부, 2005. 3. 30 내부자료.

다음의 <표 4-69>에는 중간재와 최종재의 경우 합성수지 투입률에 대한 비교가 나타나 있다. 합성수지투입률은 중간재 범퍼인 경우 100%인 반면에 자동차인 경우에는 7%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세입징수 시 납부자의 부담은 크게 완화(0.5-14%)되기 때문에 중간재에 부과할 때보다 납부저항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표 4-69> 중간재와 최종재의 합성수지투입률 비교

품목		중량(㎏)	합성수지투입량(㎏)	합성수지투입률(㎏)	비고
원료		1,000	1,000	100
중간재	개인용 조명 갓	0.5	0.3	60
	범퍼	5	5	100
최종재	자동차	1000	70	7
	전기밥솥	7	1	14

자료: 환경부, 2005. 3. 30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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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최종제품부담금제도의 플라스틱제품 적용사례

1. 최종제품부담금제도하의 대상품목(안)

앞에서 지적된 바, 여기에서 제시된 품목은 기존의 품목이 전환되거나 아니면 신규품목이 포함되는 경우 모두를 막론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된 최종제품부담금제도의 논리와 기준에 의해 추가 논의를 위해 하나의 경우로 제시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등의 품목은 현재 별도의 정책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시점에서 정책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그럼으로 여기에 포함하여 논의하나 정책이 결정되면 별도의 기준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 플라스틱제품을 제외한 6개 품목(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화장품,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은 최종제품에 부과되고 있음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고, 여기에서는 최종제품 및 중간제품에 혼용 부과되고 있어 가공과정에 의해 부과주체가 달라지는 플라스틱 품목에 대하여 포괄주의적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더하여 제품의 재활용 용이성, 경제성, 환경유해성, 기타 행정적 용이성 등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구체적 기준으로는 포괄주의 관점에서 모든 플라스틱 사용제품을 비교한 후 첫째, 발생량(출하량), 둘째, 정책효과성,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 실현가능(피규제산업의 반발 가능성)한 3개 조건을 충족시키는 제품을 선정하였다.

선정에 따른 전제조건으로 산업 전반에 소요되는 필름, 시트, 판류의 경우 최종제품 전환시 타제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유통관계는 나타나지만, 포장재의 경우 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1호 가목-사목에만 적용되고 있어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포장재로 유통될 경우 중간(가공)제품인지, 포장재인지가 명확히 알 수 없어 전 품목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 의무대상 편입 또는 부담금 대상 최종제품에 사용되는 포장재를 부과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현행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인 칫솔, 면도기, 장난감, 라이터 등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중간가공 제품으로 간주되고 있는 기계장비조립용은 완전삭제하고 1차 플라스틱제품, 기타플라스틱제품 등은 소비자 최종사용을 위한 제조여부에 따라 일부를 유지하였다.

최종제품부담금제 하의 대상품목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현행 부담금 부과대상품목 중 이미 최종제품으로 ① 계속 유지 또는 ② 일부유지 되는 품목이고, 둘째, 현행 부담금 부과대상품목 중 중간재에 부과하던 것을 최종재로 전환하여 부과하는 ③ 전환품목, ④신규로 추가되는 품목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여기서는 현행 부담금부과대상품목 전체를 최종제품부담금제도로 포함되거나 삭제 또는 신규로 추가되는 품목으로 살펴보고, 뒤에 신규로 추가되는 품목을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의 표에는 광공업통계조사에 나타난 표준산업분류로 구분되어 있는 5인 이상 품목별 사업체수와 생산액, 출하액, 최종제품으로 전환시 증감업체수가 제시되어 있다. 표에 제시된 바를 살펴보면 현행 부담금부과대상 품목의 5인 이상 제조업제 수는 8,900개 업체이며, 최종제품전환시 업체수는 40개가 감소한 8,860개소로 추정된다.

1) 현행 부담금 부과대상품목 중 유지, 일부유지, 삭제, 신규 품목(안)

현행 부담금 부과대상품목을 최종제품 부담금으로 전환시의 변화를 표준산업분류(2003년 5인 이상의 사업장)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류는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사용하였다.

<부록표 1> 최종제품 부담금 부과대상 업체수, 생산액 및 증감내역(예시)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현행업체수(개)	최종업체수(개)	생산액 (백만원)	출하금액 (백만원)	최종전환시유지여부	증감 (최종-현행)
총 계	8,900	8,860	81,085,028	80,277,512	-	-40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현행업체수(개)	최종업체수(개)	생산액 (백만원)	출하금액 (백만원)	최종전환시유지여부	증감 (최종-현행)
2521		제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422	1,347	5,202,068	5,164,973	일부유지	-75
25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532	532	1,340,592	1,330,567	일부유지	0
	101	플라스틱 프로파일	69	69	206,295	205,465	일부유지	0
	102	플라스틱 파이프	287	287	761,068	756,021	일부유지	0
	103	플라스틱 호스	90	90	163,689	162,682	일부유지	0
	104	플라스틱 연결구류	86	86	209,540	206,399	일부유지	0
25212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815	815	3,861,476	3,834,406	일부유지	0
	101	플라스틱필름 및 시트(포장용)	522	522	2,537,230	2,519,307	일부유지	0
	102	플라스틱필름 및 시트(포장용 제외)	293	293	1,324,246	1,315,099	일부유지	0
25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75	0	-	-	삭제	-75
	100	합성피혁	75	0	-	-	삭제	-75
2522		건축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	1,042	1,042	2,609,788	2,590,328	유지	0
25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8	88	902,499	892,427	유지	0
	101	플라스틱 장판 및 벽지	29	29	573,067	566,582	유지	0
	102	플라스틱 타일	59	59	329,432	325,845	유지	0
25222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33	333	451,479	446,524	유지	0
	100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333	333	451,479	446,524	유지	0
25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621	621	1,255,810	1,251,377	유지	0
	101	플라스틱 창문 및 문	420	420	972,136	972,374	유지	0
	10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201	201	283,674	279,003	유지	0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현행업체수(개)	최종업체수(개)	생산액 (백만원)	출하금액 (백만원)	최종전환시유지여부	증감 (최종-현행)
2523		포장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	1,577	1,382	2,819,194	2,805,007	일부유지	-195
25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377	377	524,758	523,959	일부유지	0
	100	플라스틱 봉투	377	377	524,758	523,959	일부유지	0
25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1,200	1,005	2,294,436	2,281,048	일부유지	-195
	101	플라스틱 병	174	174	631,611	629,311	유지	0
	102	플라스틱 뚜껑	195	0	-	-	삭제	-195
	109	기타 플라스틱 포장용기	831	831	1,662,825	1,651,737	유지	0
2524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843	0	-	-	삭제	-1,843
	101	운송장비용 플라스틱제품	960	0	-	-	삭제	-960
	102	전기 및 전자기기용 플라스틱제품	259	0	-	-	삭제	-259
	109	기타 기계용 플라스틱제품	624	0	-	-	삭제	-624
2529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887	1,021	2,867,305	2,853,939	일부유지	-866
25291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501	501	1,535,743	1,531,941	일부유지	0
	101	폴리스티렌 발포제품	279	279	895,371	893,683	일부유지	0
	102	우레탄 발포제품	171	171	552,010	549,011	일부유지	0
	109	기타 플라스틱 발포제품	51	51	88,362	89,247	일부유지	0
25292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제품 제조업	358	137	542,477	538,101	일부유지	-221
	101	플라스틱 적층품	221	0	-	-	삭제	-221
	102	접착테이프	137	137	542,477	538,101	유지	0
25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28	383	789,085	783,897	일부유지	-645
	101	플라스틱 주방용품	194	194	398,325	395,955	유지	0
	102	가구용 플라스틱제품	39	39	66,921	66,731	유지	0
	103	플라스틱 헬멧	49	49	204,893	202,987	유지	0
	104	플라스틱 사무 및 문구용품	101	101	118,946	118,224	유지	0
	109	기타 플라스틱제품(가공품등)	645	0	-	-	삭제	-645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현행업체수(개)	최종업체수(개)	생산액 (백만원)	출하금액 (백만원)	최종전환시유지여부	증감 (최종-현행)
369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265	221	404,333	382,722	유지	-44
36941		인형 제조업	51	44	81,406	79,663	유지	-7
	101	사람인형	6	6	1,164	1,162	유지	0
	102	동물 및 기타인형	38	38	80,242	78,501	유지	0
	900	인형액세사리 및 부품	7	0	-	-	삭제	-7
36942		장난감 제조업	168	139	277,886	257,338	유지	-29
	101	승용장난감	29	29	65,305	65,072	유지	0
	109	기타 장난감	110	110	212,581	192,266	유지	0
	900	장난감 부품	29	0	-	-	삭제	-29
36943		영상게임기 제조업	26	19	30,910	31,899	유지	-7
	101	아케이드게임기	15	15	27,275	28,106	유지	0
	102	텔레비전게임기	4	4	3,635	3,793	유지	0
	900	영상게임기 부품	7	0	-	-	삭제	-7
3694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20	19	14,131	13,822	유지	-1
	100	기타 오락용품	19	19	14,131	13,822	유지	0
	900	기타 오락용품의 부품	1	0	-	-	삭제	-1
3696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231	169	277,861	270,548	유지	-62
	111	사인펜	4	4	2,390	2,702	유지	0
	112	프러스펜	5	5	9,167	7,846	유지	0
	113	형광펜	6	6	7,274	7,553	유지	0
	114	컴퓨터용 펜	5	5	10,574	10,763	유지	0
	121	볼펜	47	47	140,907	133,757	유지	0
	122	샤프펜	15	15	12,899	13,128	유지	0
	129	기타 펜	10	10	8,397	8,382	유지	0
	201	연필	12	0	-	-	삭제	-12
	202	미술용 필기구	14	14	36,371	37,480	유지	0
	203	분필	2	0	-	-	삭제	-2
	204	붓(회화용 및 필기용)	3	0	-	-	삭제	-3
	205	칠판 및 필기용 보드	28	28	31,540	30,722	유지	0
	209	기타 회화용품	12	12	9,458	9,409	유지	0
	301	스탬프(수동식)	23	23	8,884	8,806	유지	0
	302	잉크리본	11	0	-	-	삭제	-11
	901	연필심	6	0	-	-	삭제	-6
	902	볼펜심	12	0	-	-	삭제	-12
	909	필기구의 기타 부품	16	0	-	-	삭제	-16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현행업체수(개)	최종업체수(개)	생산액 (백만원)	출하금액 (백만원)	최종전환시유지여부	증감 (최종-현행)
361		매트리스 및 내장가구 제조업	512	344	320,135	317,174	일부유지	-168
36111		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	89	0	-	-	삭제	-89
	100	운송장비용 의자	60	0	-	-	삭제	-60
	900	운송장비용 의자 부품	29	0	-	-	삭제	-29
36112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제조업	59	53	69,034	68,274	유지	-6
	101	매트리스	53	53	69,034	68,274	유지	0
	102	매트리스 지지물	6	0	-	-	삭제	-6
36119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	239	239	186,560	184,985	유지	0
	100	소파 및 가정용 내장의자	239	239	186,560	184,985	유지	0
	102	공공건물용 내장가구	0	0	0	0	유지	0
36199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125	52	64,541	63,915	일부유지	-73
	101	플라스틱제 가구	52	52	64,541	63,915	유지	0
	108	기타 소재의 가구	31	0	-	-	삭제	-31
	900	플라스틱및 기타 소재의 가구 부품	42	0	-	-	삭제	-42
17931		끈, 로프 및 끈가공품 제조업	73	0	-	-	삭제	-73
	102	끈 및 로프(합성섬유)	73	0	-	-	삭제	-73
36994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담배 라이터	15	15	14,648	15,098	유지	0
36995		비 및 솔제조업	28	174	234,175	233,042	유지및신규	146
	101	칫솔	28	28	62,809	62,766	유지	0
	102	청소용 비 및 솔	-	49	62,863	62,322	신규	49
	103	개인위생용 솔	-	63	87,444	87,031	신규	63
	104	페인트용 롤러 및 붓	-	12	3,657	3,623	신규	12
	105	산업용 솔	-	22	17,402	17,300	신규	22
28931		날붙이제조업 면도기	5	5	40,600	42,473	유지	0
	103	면도기 및 면도날	5	5	40,600	42,473	유지	0
33322		사진기영사기 및 관련장비제조업 사진기(일회용사진기)	0	0	0	0	신규	0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현행업체수(개)	최종업체수(개)	생산액 (백만원)	출하금액 (백만원)	최종전환시유지여부	증감 (최종-현행)
2434		기록용 매체 및 관련화학제품 제조업	-	46	879,126	870,271	신규	46
24341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	31	825,827	818,346	신규	31
	101	자기 테이프	-	17	710,667	705,363	신규	17
	102	자기 및 광 디스크	-	14	115,160	112,983	신규	14
24342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 재료 제조업중 아래제품	-	15	53,299	51,925	신규	15
	101	사진용 감광성 필름, 판 및 종이	-	15	53,299	51,925	신규	15
32195		전자카드 제조업	-	59	138,265	138,833	신규	59
	101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자장한 카드	-	29	46,944	47,008	신규	29
	102	스마트 카드	-	30	91,321	91,825	신규	30
2917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	326	931,751	919,122	신규	326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가정, 차량용)	-	103	149,128	148,356	신규	103
	105	온풍기	-	21	50,397	50,337	신규	21
	107	항온항습기	-	82	98,731	98,019	신규	82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가정, 차량용)	-	127	375,018	371,154	신규	127
	101	공기청정기	-	111	315,987	312,339	신규	111
	102	차량용 공기청정기	-	16	59,031	58,815	신규	16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가정, 차량용)	-	96	407,605	399,612	신규	96
	101	정수기	-	96	407,605	399,612	신규	96
2951		기타가정용전기기기제조업	-	654	3,099,411	3,064,657	신규	654
29511		가정용 전열기기 제조업	-	250	1,710,467	1,700,779	신규	250
	101	가정용 전자레인지	-	8	1,001,783	999,319	신규	8
	102	가정용 전기 밥솥	-	13	274,935	271,919	신규	13
	103	전기 후라이팬	-	15	45,511	44,168	신규	15
	109	기타 전기식 조리기기	-	38	49,640	49,526	신규	38
	201	전기담요 및 장판	-	60	154,203	152,567	신규	60
	202	전기 난로	-	32	46,706	46,834	신규	32
	203	전기보일러	-	20	36,394	36,314	신규	20
	204	전기온수기	-	15	15,272	15,194	신규	15
	209	기타 가정용 전기식 난방기기	-	49	86,023	84,938	신규	49
	900	가정용 전기식 조리기기 및 난방기기의 부품	0	0	0	0	삭제	0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현행업체수(개)	최종업체수(개)	생산액 (백만원)	출하금액 (백만원)	최종전환시유지여부	증감 (최종-현행)
29512		전기 이․미용 기구 제조업	-	119	145,961	144,370	신규	119
	101	전기 면도기	-	7	13,793	13,834	신규	7
	102	전기 안마기	-	36	35,909	35,210	신규	36
	103	전기식 헤어드라이어	-	24	25,890	25,691	신규	24
	109	기타 전기식 이미용기구	-	52	70,369	69,635	신규	52
29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	285	1,242,983	1,219,508	신규	285
	301	가정용 선풍기	-	23	77,528	74,324	신규	23
	302	가정용 환풍기	-	22	24,578	24,406	신규	22
	303	렌지후드	-	13	67,760	68,030	신규	13
	401	가정용 가습기	-	14	46,550	45,043	신규	14
	402	가정용 전기청소기	-	19	557,661	555,847	신규	19
	403	가정용 전기믹서기	-	33	73,996	72,489	신규	33
	404	가정용 식기 세척기	-	4	56,712	56,668	신규	4
	405	가정용 전기식 식기 건조기	-	12	26,094	26,432	신규	12
	406	전기비데	-	18	156,193	141,974	신규	18
	40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	127	155,911	154,295	신규	127
3001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제조업	-	280	3,766,096	3,748,181	신규	280
30012		컴퓨터 기억장치제조업	-	29	79,367	78,224	신규	29
	101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	-	1	-	-	신규	1
	102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	1	-	-	신규	1
	103	광디스크 드라이브	-	2	-	-	신규	2
	109	기타 기억장치	-	25	79,367	78,224	신규	25
30013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	251	3,686,729	3,669,957	신규	251
	101	키보드	-	6	22,498	22,602	신규	6
	102	마우스	-	4	11,542	11,689	신규	4
	103	스캐너류	-	13	23,285	23,491	신규	13
	301	음극선관 모니터(컴퓨터용)	-	13	493,592	496,604	신규	13
	302	액정 모니터( 컴퓨터용)	-	49	2,564,837	2,544,714	신규	49
	309	기타 출력장치(컴퓨터용)	-	2	...	...	신규	2
	400	컴퓨터 단말기	-	56	228,866	224,681	신규	56
	501	주기판	-	8	33,136	34,910	신규	8
	502	사운드 카드(라디오 수신용 포함)	-	5	9,868	9,780	신규	5
	503	그래픽 카드	-	16	122,020	119,511	신규	16
	504	멀티미디어카드	-	11	22,084	21,926	신규	11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현행업체수(개)	최종업체수(개)	생산액 (백만원)	출하금액 (백만원)	최종전환시유지여부	증감 (최종-현행)
	505	컴퓨터용 모뎀카드(PC용)	-	11	42,396	45,235	신규	11
	509	기타 컴퓨터용 카드 및 보드	-	7	8,940	8,780	신규	7
	801	PC 카메라	-	6	5,553	5,791	신규	6
	802	컴퓨터 케이스	-	31	74,881	73,998	신규	31
	809	기타 컴퓨터 주변기기	-	13	23,231	26,245	신규	13
30029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기 제조업 기타사무계산 및 회계용기기 제조업	-	124	545,430	549,927	신규	124
	101	현금 자동처리기	-	16	293,850	297,612	신규	16
	102	금전등록기	-	8	61,882	61,530	신규	8
	103	동전 및 화폐 처리기	-	26	44,727	44,634	신규	26
	104	표권 발행기	-	17	31,152	30,092	신규	17
	105	전자수첩	-	4	14,902	14,467	신규	4
	109	전자계산 관련기기	-	5	4,644	4,171	신규	5
	201	타자기 및 문서처리기	-	1	-	-	신규	1
	202	우편물취급기기	-	2	-	-	신규	2
	203	문서 펀칭기(사무용) 및 스테이플러	-	11	3,815	3,896	신규	11
	204	문서 및 그림 코팅기(사무용)	-	11	56,224	59,777	신규	11
	209	기타 사무용 기계	-	23	34,234	33,748	신규	23
313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626	3,876,608	3,852,624	신규	626
31301		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 제조업	-	411	3,249,828	3,226,657	신규	411
	101	전력선(송배전용)	-	80	1,332,258	1,324,292	신규	80
	102	통신선	-	79	412,834	410,909	신규	79
	103	신호 및 제어선	-	16	22,796	22,214	신규	16
	104	절연전선(옥내외 저압 배선용)	-	77	626,651	622,477	신규	77
	105	권선(마그네틱선)	-	49	634,762	627,813	신규	49
	109	기타 전선	-	110	220,527	218,952	신규	110
31302		절연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	24	213,676	213,838	신규	24
	100	광섬유 케이블	-	24	213,676	213,838	신규	24
31303		절연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	191	413,104	412,129	신규	191
	100	절연코드 및 코드세트	-	191	413,104	412,129	신규	191
3152		전구 및 램프제조업	-	180	269,269	267,898	신규	180
31521		일반용 조명장치 제조업	-	180	269,269	267,898	신규	180
	101	가정용 고정식 조명장치	-	137	245,298	243,940	신규	137
	102	가정용 이동식 조명기구	-	24	12,843	12,817	신규	24
	802	휴대용 전등기구	-	17	11,128	11,141	신규	17
	803	장식용 조명세트	-	2	...	-	신규	2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현행업체수(개)	최종업체수(개)	생산액 (백만원)	출하금액 (백만원)	최종전환시유지여부	증감 (최종-현행)
31522			광고용조명장치제조업	-	0	0	0	신규	0
	100		전기식 간판	-	0	0	0	신규	0
31993			전기용탄소제품 및 절연체제조업	-	48	118,245	117,182	신규	48
	100		전기 애자 및 절연용 물품	-	48	118,245	117,182	신규	48
32201			유선통신기기 제조업	-	132	895,038	898,846	신규	132
		101	일반 전화기	-	17	45,083	46,262	신규	17
		102	코드없는 전화기세트	-	23	158,274	159,480	신규	23
		103	영상 전화기	-	8	19,561	19,645	신규	8
		109	기타 유선전화기	-	17	24,402	23,555	신규	17
		804	키폰세트 및 시스템	-	5	314,150	312,487	신규	5
		805	음성자동응답기	-	3	845	715	신규	3
		807	인터폰	-	28	246,573	251,082	신규	28
		809	기타 유선통신기기	-	31	86,150	85,620	신규	31
32300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	498	6,127,354	6,084,334	신규	498
		101	가정용 라디오	-	10	12,963	12,253	신규	10
		102	차량용 라디오	-	15	943,305	934,359	신규	15
		220	영상모니터	-	39	234,119	232,854	신규	39
		301	CD플레이어	-	6	15,365	16,562	신규	6
		303	MP3 Player	-	44	333,475	325,317	신규	44
		304	녹음기 및 녹음재생기	-	23	176,701	171,477	신규	23
		305	노래반주기	-	15	223,665	223,079	신규	15
		309	기타 음향 녹음 또는 재생기기	-	10	11,161	11,416	신규	10
		401	비디오테이프 녹화재생기	-	10	492,231	481,006	신규	10
		402	레이저디스크 플레이어 및 DVD 플레이어	-	15	685,895	696,875	신규	15
		403	캠코더	-	7	674,227	670,084	신규	7
		404	디지털 카메라	-	11	521,700	515,091	신규	11
		811	스피커	-	91	318,072	318,086	신규	91
		812	확성기	-	5	92,968	92,528	신규	5
		816	픽업	-	5	382,815	380,142	신규	5
		817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	30	152,489	151,736	신규	30
		818	헤드폰 및 이어폰	-	38	162,260	162,511	신규	38
		821	T V 튜너	-	7	141,557	136,884	신규	7
		822	안테나	-	56	166,600	166,313	신규	56
		890	기타 영상 및 음향관련 기기	-	61	385,786	385,761	신규	61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현행업체수(개)	최종업체수(개)	생산액 (백만원)	출하금액 (백만원)	최종전환시유지여부	증감 (최종-현행)
3412		승용차제조업45)	-	48	45,328,890	44,772,325	신규	48
34121		승용차 및 기타여객용 자동차제조업	-	40	41,974,809	41,443,520	신규	40
	101	경차 및 중소형 승용차 (배기량 2000cc미만)	-	10	14,760,074	14,561,742	신규	10
	102	대형 승용차(배기량 2000cc이상)	-	6	5,953,463	5,854,864	신규	6
	103	RV자동차(다목적용 승용차)	-	6	16,195,327	16,137,277	신규	6
	200	버스	-	8	2,693,066	2,573,705	신규	8
	800	자동차 KD세트(개조 및 분해)	-	6	2,368,646	2,310,734	신규	6
	900	기타 자동차	-	4	4,233	5,198	신규	4
34122		화물자동차 및 기타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	8	3,354,081	3,328,805	신규	8
	100	트럭	-	8	3,354,081	3,328,805	신규	8
35910		모터싸이클제조업	-	9	212,952	212,373	신규	9
	100	모터사이클	-	9	212,952	212,373	신규	9
36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	110	106,486	105,635	신규	110
	101	머리빗	-	11	11,929	11,914	신규	11
	102	머리핀 및 미장원용 핀	-	29	21,660	21,613	신규	29
	103	화장용 분첩 및 패드	-	15	22,740	22,792	신규	15
	104	향수 및 화장품용 스프레이	-	3	929	929	신규	3
	201	보온용 및 기타 진공용기	-	21	28,794	28,168	신규	21
	202	마네킹 인형	-	15	8,419	8,407	신규	15
	209	기타 제품	-	16	12,015	11,812	신규	16

자동차의 경우, 독일 및 EU에서는 각각 1998년, 2000년에 폐자동자 처리에 대한 규정법을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EU에서는 폐자동차를 생산자 책임 원칙하에 자동차 제작자에게 해당 폐자동차 재활용에 대한 일체 책임을 전담시키고 있으며 평균 폐자동차 1대당 2006년까지 85%, 2015년까지 95% 비중율 이상의 재활용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폐자동차로부터 발생된 물질(SLF; shredder light fraction)는 보통 혼합 플라스틱 55%, 가연성물질 10%, 메탈․유리․세라믹 등이 35%가 된다. 이를 재선별할 경우에는 약 70-80%의 플라스틱이 남을 수 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SLF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활용 하고 있는데, 기화프로세스를 통해 주로 메탄올(CH3OH)로 재생될 수 있으며, 제철용광로의 선철생산을 위한 환원제로써도 이용된다(김재긍, 2004: 10-11). 우리나라에서도 폐자동차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여 제품환경성보장제도를 시행하려 하고 있으며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안)」을 법제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2) 부과대상 업체 및 합성수지 사용량 산출

환경자원공사의 도움으로 산출된 내역임.

위에 제시된 광업․제조업 통계상에 나타난 품목별 제조업체의 생산액이나 업체 수는 5인 이상의 제조업제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위의 표에 나타난 부과대상 제조업체수의 변동내역을 정리한 것이 다음의 <부록표 2>에 나타나 있다. 현행품목 제조업체 수는 8,900개이고, 삭제품목의 제조업체수 3,326개, 전환품목 3,286개로 최종제품부담금의 대상품목 제조업체의 수는 8,860개로 조사되었다.

<부록표 2> 부과대상 업체수 변동내역

구 분	현행품목 (a)	삭제품목 (b)	전환품목 (c)	최종품목 (d=a-b+c)
총 제조업체수 (5인 이상)	8,900	3,326	3,286	8,860

a. 합성수지 사용량 산출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합성수지 사용량을 추정하여 보면 다음의 <부록표 3>과 같다.

<부록표 3> 최종제품부담금 부과대상제품의 합성수지사용량의 산출

구 분	총제조업체수		부과 업체수			업 체 당 평균사용량	총 업 체 사 용 량
	5인이상	10억이상	제 조	수 입	소 계
현 행	8,900	7,845	1,602	1,708	3,310	688톤	2,277,280톤
최 종	8,860	8,318	1,697	1,816	3,513	688톤	2,416,944톤

합성수지 사용량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최종부과업체수

- 제조: 10억이상 업체수 8,318 × 20.4%

(현행 부과업체수 1,602 / 10억이상 총제조업체수 7,845)

- 수입: 현행 수입업체 수/현행 제조업체 수(1,708/ 1,602)= 107% 적용

② 업체당 평균사용량

- 2004년 제조부과 합성수지투입량 1,101,842톤/ 제조업체수(부과업체 수) 1,602개소= 688톤

③ 총업체사용량

- 업체당 평균 사용량 × 부과업체 수

b. 매출액 규모별 업체 및 품목 변동내역

다음의 <부록표 4>에는 최종제품부담금 제도 하의 매출액 규모별 업체의 수와 품목 수의 증감이 나타나 있다.

<부록표 4> 매출액 규모별 업체 및 품목 변동내역

구 분		계	10억 이하	10억 이상 ˜500억 미만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기 타
업체수	현 행	8,900	1,054	7,845	0	0	1
	최 종	8,860	531	8,185	81	52	11
	증 감	↓40	↓523	↑340	↑81	↑52	↑10
품 목	현 행	71	16	53	0	0	2
	최 종	174	22	129	5	7	11
	증 감	↑103	↑6	↑76	↑5	↑7	↑9

총 8,900개 대상업체 중 1,054개 업체가 10억 이하의 매출액을 나타내고 있다. 최종제품부담금제도로 변화할 경우 부과대상 총 업체수는 8,860개소이며, 부과 제외대상인 10억 이하의 업체는 531개소, 부과대상인 10억 이상의 업체 수는 8,329개 업체로 파악되었다. 부과대상 품목은 현행 71개 품목에서 103개 품목이 증가된 174개 품목이며, 이중 부담금 부과대상기준인 10억 이상 매출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총 141개 품목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 제시된 업체수와 품목에서 기타는 업체수나 품목에 산입하지 않음.

c. 폐기물부담금 수입예상액 산출

최종제품부담금제도 하의 부담금 수입 예상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투입량을 예측한 결과 2,416,944톤으로 산출되었고, 이를 기초로 한 수입예상액을 산출한 결과 현행 요율적용시는 16,193백만원이며, 본 용역에서 계산된 실처리비를 100% 적용할 경우에는 792,758백만원으로 계산되었다.

<부록표 5> 최종제품부담금제도시의 부담금 수입예상액

합성수지 투 입 량	수입예상액(백만원)
	현 행	실처리비 30%	실처리비 50%	실처리비 70%	실처리비 100%
2,416,944톤	(3.8원/㎏ - 7.6원/㎏)	98원/㎏	164원/㎏	229원/㎏	328원/㎏
	16,193	236,861	396,379	553,480	792,758

※ 현행요율: ‘04년도 제조부과액 7,372백만원/1,102천톤= 7.6원/㎏ 산정

실처리비는 328원/㎏과 384원/㎏이나 여기서는 최저수준인 328원/㎏으로 적용하였음.

(3) 요율산정 방법

최종제품부담금제도 하의 요율산정은 기본적으로 제품의 실제 폐기처리 비용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제품에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제품 가격에 따른 비례주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부과대상 최종제품을 구성하는 플라스틱 함유비율에 비례하여 적용 할 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플라스틱 함유비율은 부과대상 최종제품의 무게에서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는 배기량(cc)으로 하거나 전체 중량 또는 플라스틱 함유량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입물품의 경우 함유 비율을 알 수 없거나 부과대상 최종제품 생산자가 함유비율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① 플라스틱의 원가가 해당 제품의 가격에서 점하는 비율로 정하는 방법, ② 시험분석평가기관의 분석평가서에 의한 방법, ③ 동일 또는 유사 국산제품의 함유비율을 준용하는 방법으로 요율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플라스틱 함유비율 산정은 부과대상 최종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책임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 표준화된 제품생산공정을 지닌 기업, R&D 집약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최종제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또는 중간재료 중 최종제품의 무게에서 플라스틱이 점하는 비율을 제시토록 한다. 중소기업, 비표준화된 생산공정을 갖춘 기업, R&D 집약도가 낮은 기업은 관련법령에 의거 지정된 시험분석평가기관에 실비의 형태로 함유비율 분석 및 산정을 의뢰하여 제출토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부 록 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5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3.5.2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8.4, 1999.2.8, 2003.5.29>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의2. "감염성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6.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폐기물감량화시설"이라 함은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26>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의 물질

3.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

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5.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제23조․제33조 및 제4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불합격품

②이 법에 의한 폐기물의 해역배출에 관하여는 해양오염방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 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7.12.13>

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④국가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간의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7.12.13>

제5조 (폐기물의 광역관리)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2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

제5조의2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1995.8.4]

제6조 (국민의 책무) ①모든 국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9.2.8>

제7조 (폐기물의 투기금지등) ①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9.2.8]

제8조 (폐기물처리기본계획) ①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10년마다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1997.12.13, 2003.12.30>

②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2003.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12.30>

1. 관할구역안의 인구, 주거형태, 산업구조 및 분포, 지리적 환경 등에 관한 개황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예상량

3. 폐기물의 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4.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6.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소요재원의 확보계획

④삭제 <2003.12.30>

제8조의2 (폐기물관리종합계획) ①환경부장관은 국가의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통계조사 결과를 기초로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이 변경될 경우에 종합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전의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2. 폐기물관리여건 및 전망

3. 종합계획의 기조

4. 부문별 폐기물관리정책

5. 재원조달 계획

[본조신설 2003.12.30]

제9조 (폐기물통계조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상황과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의 지역적 분포 및 변화추세를 조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10조 삭제 <1995.8.4>

제11조 (폐기물공정시험방법)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로 인한 위해성의 판단 및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의 용출 등을 분석함에 있어서 그 분석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1절 삭제 <1995.8.4>

제12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4]

제13조 (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개정 1995.8.4>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9.2.8>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폐기물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신설 1995.8.4>

제14조 삭제 <1995.8.4>

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③생활폐기물배출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03.5.29>

제16조 (협약의 체결)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구역안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5.29]

제17조 삭제 <1995.8.4>

제18조 삭제 <1995.8.4>

제19조 삭제 <1995.8.4>

제20조 삭제 <1995.8.4>

제21조 삭제 <1995.8.4>

제22조 삭제 <1995.8.4>

제23조 삭제 <1995.8.4>

제2절 삭제 <1995.8.4>

제24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1995.8.4, 2003.5.29>

1.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공정에 있어서는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8>

③삭제 <1999.2.8>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1995.8.4>

⑤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당해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8, 2002.1.26, 2005.3.31>

제25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9.2.8, 1999.12.31>

②사업장폐기물을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3.12.30>

③삭제 <1995.8.4>

④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⑤시․도지사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는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인계서에 갈음하여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3.5.29>

1.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1년 이상 계속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동일인에게 2년 이상 계속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을 것

2. 최근 3년간 제58조의2․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⑥환경부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인을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 및 폐기물인계서의 작성방법, 작성 및 인계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 1999.2.8>

제2장의2 지정폐기물 처리의 증명 <신설 1999.2.8>

제25조의2 (기본적 처리증명) ①지정폐기물(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배출자"라 한다)는 당해지정폐기물을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5.29>

1.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수집․운반하는 자가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

2. 폐기물분석결과서(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에 의한 분석결과에 한한다)

3.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처리자"라 한다)에게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처리자의 수탁확인서

②배출자, 지정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운반자"라 한다) 또는 처리자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지정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처리자는 그 폐기물인계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에 갈음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운반자는 지정폐기물의 운반중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언제나 지녀야 하고, 관계행정기관이나 그 소속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3.5.29>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의 사본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

④처리자는 영업정지․휴업․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작성방법, 작성 및 인계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25조의3 (강화된 처리증명)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정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배출자․운반자 또는 처리자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2.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또는 그 인계서의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3.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배출자․운반자 또는 처리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검인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시전문기관에 의한 감시

[본조신설 1999.2.8]

제25조의4 (폐기물인계서의 검인) 제25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인계 또는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인계서에 환경부장관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25조의5 (감시전문기관에 의한 감시) ①제25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감시전문기관에 감시를 위탁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를 위탁받은 감시전문기관은 지정폐기물의 처리가 제12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처리를 중지시키고 현장을 보존시킨 후 환경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25조의6 (처리증명의 완화)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의2 또는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의 완화 등에 관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3.5.29>

1.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1년 이상 계속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동일인에게 2년 이상 계속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배출자

2. 제58조의2․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처분을 3년간 받은 적이 없는 자

3. 2년 이상 제25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실이 없는 자

4.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②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제25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 : 당해 명령의 취소

2. 제25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 : 당해 명령의 취소 및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외의 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를 폐기물간이인계서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9.2.8]

제25조의7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가격)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30]

제25조의8 삭제 <2003.5.29>

제25조의9 삭제 <2003.5.29>

제3장 폐기물처리업등

제26조 (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1999.2.8>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8, 2003.5.29>

④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8, 1999.12.31>

1.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영업

3. 폐기물최종처리업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배출을 제외한다)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

4. 폐기물종합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⑤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1999.2.8>

⑥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구역의 제한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한한다. <개정 1999.2.8>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2.8>

⑧폐기물처리업자는 제25조의7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및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3.12.30>

⑨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리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

⑩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

⑪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5.29>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⑫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

⑬환경부장관은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

[전문개정 1995.8.4]

제27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1995.8.4]

제28조 (허가의 취소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1. 제27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7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의2.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를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3의3. 제25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미달하게 된 경우

4의2.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1995.8.4]

제3장 삭제 <1995.8.4>

제29조 (과징금처분)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제28조제3호․제3호의2․제3호의3․제4호 또는 제5호의 1에 해당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의 정지가 당해 영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각각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9.12.31>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전문개정 1995.8.4]

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개정 1999.2.8>) ①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되,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소각시설은 이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8>

②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1. 학교․연구기관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2.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③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승인을 얻었거나 신고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각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

2. 제1호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⑤삭제 <1999.2.8>

⑥삭제 <1999.2.8>

⑦삭제 <1999.2.8>

[전문개정 1995.8.4]

제30조의2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①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 이내에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은 때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를 위하여 당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절차․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30조의3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④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당해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과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3.5.29, 2003.12.30>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하여야 하는 오염물질, 측정주기, 측정결과의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방법․범위․결과보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⑨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본조신설 1999.2.8]

제31조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신고등의 의제) ①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경우,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한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2.8, 2005.3.31>

1.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3.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②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31>

1.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2.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3.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4]

제32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가 폐기물처리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4]

제33조 삭제 <1999.2.8>

제34조 삭제 <1999.2.8>

제35조 삭제 <1999.2.8>

제36조 삭제 <1992.12.8>

제37조 삭제 <1992.12.8>

제38조 삭제 <1992.12.8>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지도․감독등

제39조 (기술관리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기술관리인의 자격을 갖추어 스스로 기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술관리대행계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 1997.12.13, 1999.2.8, 1999.12.31>

제40조 (폐기물처리담당자등에 대한 교육) ①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담당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5.8.4,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는 자를 고용한 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제41조 (장부 등의 기록․보존<개정 2003.5.29>)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제1호 및 제2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상황 및 처리실적등을,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용기등의 생산․수입 및 판매량과 회수 및 처리량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2.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

2의2.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

3. 폐기물처리업자

4.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5.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

6. 제4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②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2항 및 제2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자는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1항․제2항 및 제2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최종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

[전문개정 1999.2.8]

제42조 (휴업․폐업등의 신고)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

제42조의2 (보고서 제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당해 허가․승인․신고․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

3.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자

4. 폐기물처리업자

5.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5.29]

제43조 (보고․검사등)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3조의2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개정 2003.5.29>) ①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영업개시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1.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의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3.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조업을 중단한 경우(휴업 또는 영업정지처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하 "방치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 명령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방치폐기물의 처리 및 보험사업자로부터의 보험금 수령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 예치한 처리이행보증금에 의한 방치폐기물의 처리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기간, 가입시기, 보험금액의 산출기준과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예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비용, 이자율등을 고려하여 매년 처리이행보증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⑦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이하 "처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2.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

⑧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 갱신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 갱신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의 추가예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3.5.29>

⑨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서원본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

⑩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다른 조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

⑪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함에 있어서는 처리량 및 처리기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그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

[본조신설 1999.2.8]

제43조의3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설립) ①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43조의4 (조합의 사업) 조합은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43조의5 (분담금) 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43조의6 (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5장 보칙

제44조 (폐기물인계서 등의 전산처리) ①환경부장관은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2항 및 제2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하고,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동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한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 및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로 보는 전산기록을 전송받은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기록을 전송한 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당해 전산기록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요구받은 자료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5.29]

제44조의2 (폐기물재활용신고) ①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2.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부산물비료를 제조하는 자

3. 사료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성분등록을 받은 사료를 제조하는 자

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5.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를 포함한다)

6.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12.31>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9.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신고를 한 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전문개정 1999.2.8]

제44조의3 (폐기물의 회수조치) ①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수입․판매등을 함에 있어서 그 제조․가공․수입․판매등에 사용되는 재료․용기나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회수 및 처리가 용이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료․용기․제품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다량으로 제조․가공․수입․판매되어 폐기물이 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7.12.13>

③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회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회수 및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5.8.4>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폐기물의 회수 및 적정한 처리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8.4>

[본조신설 1992.12.8]

제44조의4 삭제 <1995.8.4>

제45조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3.5.29>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한 자

2.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3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자가 발생시킨 방치폐기물중 동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에 불구하고 미처리된 방치폐기물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방치폐기물이 발생된 사업장을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승계한 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③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변명 및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보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8.4, 2003.12.30>

제46조 (대집행)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5.8.4, 1999.2.8, 2003.12.30>

제47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등) ①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을 얻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 또는 폐쇄한 자는 당해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처리시설을 설치․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적합하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이라 한다)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전문개정 1995.8.4]

제48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①환경부장관은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그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 침출수의 누출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그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하거나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예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4.1.5, 1997.12.13>

1.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적립한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하여야 할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그 납부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2.1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2.12.8>

④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매년 이행하여야 할 사후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중에서 그 이행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해당하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7.12.13>

제49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①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의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사전적립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5, 1997.12.13>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적립한 금액이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7.12.13>

제49조의2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등)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매립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적립금의 환불

2. 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의 대행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본조신설 1992.12.8]

제50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의 토지이용제한등) ①환경부장관은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사용종료되거나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토지이용을 공원,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

②삭제 <1995.8.4>

제51조 (폐기물처리사업의 조정)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폐기물처리사업의 조정을 함에 있어서 폐기물매립시설등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고, 당해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52조 (국고보조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8.4]

제53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5.8.4>

제54조 (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 ①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전년도 폐기물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55조 (허가등의 수수료) 제26조제3항 및 제30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7.12.13, 1999.2.8>

제56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57조 (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3.12.30>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2. 제30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3. 삭제 <1999.2.8>

[전문개정 1997.12.13]

제5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6장 벌칙

제58조의2 (벌칙)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8]

제5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8.4, 1999.2.8, 2003.12.30>

1.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3. 제30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1999.2.8>

5. 삭제 <1999.2.8>

6. 삭제 <1995.8.4>

7. 삭제 <1995.8.4>

제6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2003.12.30>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

3.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한내에 감시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5.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6.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7. 제3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8. 제3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4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99.2.8]

제6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5.29, 2003.12.30>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제60조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4조제2항 또는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또는 폐기물인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자

5. 제25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삭제 <2003.5.29>

7. 삭제 <2003.5.29>

7의2.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8.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자

9.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10.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

1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12.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3.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한 자

14.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15. 제30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 또는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7.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자료를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송한 자

[전문개정 1999.2.8]

제6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의2․제59조 내지 제6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3.5.29>

제6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9.2.8, 2003.5.29, 2003.12.30>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제60조제1호 및 제61조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삭제 <2003.5.29>

3. 제26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

4.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0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1조제14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동조동항제3호의 자

7. 제43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갱신 또는 추가예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5.8.4, 1999.2.8, 2003.5.29, 2003.12.30>

1.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2.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자

4.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

5. 제24조제2항․제26조제10항․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6.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자

7.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8.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9.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4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금의 증액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11.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기한 이내에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8.4, 1999.2.8, 2003.5.29>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1의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삭제 <1999.2.8>

4.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시위탁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

6. 삭제 <1999.2.8>

7.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8.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9.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제1항제6호의2의 경우를 제외한다)

10. 제4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

1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12.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43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4. 제43조의2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5.8.4, 1999.2.8>

부칙  <제4363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각 해당 영업의 허가일 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제3조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특정폐기물배출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은 이 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당해 시설을 개수하여야 한다.

제5조 (산업폐기물재생이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의 재생이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합성수지폐기물처이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중 "폐기물의 처리를"을 "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을"로 한다.

②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산업폐기물․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정화시설․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등"을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폐기물․특정폐기물․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정화시설․분뇨처리시설등"으로 한다.

부칙  <제4539호,19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은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제2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대상이 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

④제2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은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4>생략

<65>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6>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714호,1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본문중 "환경관리공단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기금에"를 "환경개선특별회계에"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970호,199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은 이 법에 의한 처리방법별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당해 시설을 개수하여야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록에 필요한 자격․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재생처리신고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중 이 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의 처리대상인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당해 신고한 폐기물에 대한 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술능력 및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중 "일반폐기물배출자"를 "폐기물배출자"로 하고, 동조제1항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로,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일반폐기물배출자"를 "폐기물배출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일반폐기물배출자"를 "폐기물배출자"로 한다.

제2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자 및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생처리신고자의 재활용사업

제34조제1항제7호중 "일반폐기물배출자"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한다.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6호중 "제20조제2항 및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제30조제2항의 규정"으로 하고, "동법 제20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으로 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

④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일반폐기물․특정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⑤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특정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로 한다.

⑥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중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및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11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1항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내지 <34>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제5865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 및 제2장의2(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출물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의료법에 의한 적출물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일(이하 "이 법 시행일"이라 한다)부터 1연간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사용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설치신고일부터 5연간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을 받아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당해시설의 운영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에 한한다.

제4조 (완화된 처리증명의 적용을 위한 기산점) 제25조의6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의 기산점은 이 법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의 사업이 제2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활용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를 한 것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벌칙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적출물등의 처리)"를 "(세탁물의 처리)"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장기 기타의 물체(이하 이 조에서 "적출물"이라 한다)와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을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적출물 및 세탁물"을 각각 "세탁물"로 한다.

②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동조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를 "동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5호의2의 용도에, 동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로 하고,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③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및 신고,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동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부칙  <제6096호,1999.12.3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50>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가축전염병예방법)  <제6817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제23조․제33조 및 제4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불합격품

제7조 생략

부칙 <제6912호,2003.5.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7022호,2003.12.30>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3>생략

<124>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5>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31>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 록 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6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 및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제외한다)을 뜻한다.

2. "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

3. "부산물"은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뜻한다.

4. "지정부산물"은 부산물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산물을 뜻한다.

5. "재활용제품"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

6. "재활용시설"은 재활용가능자원 또는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조립․정비․수집․운반․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뜻한다.

7. "재활용산업"은 재활용가능자원 또는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조립․정비․수집․운반․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뜻한다.

8.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뜻한다.

9. "포장재"는 제품의 수송․보관․취급․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용기 등을 뜻한다.

10. "1회용품"은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이하 "자원재활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제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국민의 책무) 국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등<개정 2003.12.30>) ①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산업현황 등 자원재활용여건에 관한 사항

2. 자원재활용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자원재활용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투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⑤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0>

제2장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제8조 (자원의 절약) ①정부는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은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장치․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

2.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④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붙박이장의 설치 권장)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가구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제12조 (폐기물부담금) ①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 및 포장재를 제외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폐기물부담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3장 폐기물 재활용의 촉진

제1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수거) ①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 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 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분리배출표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 수거를 위한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포장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 ①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 ①생산․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포장재의 경우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재활용(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 (재활용의무량) ①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별로 연간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총량"이라 한다)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재활용의무총량중 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출고량, 포장재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①재활용의무생산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얻은 자는 재활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①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과 그 납부시기․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재활용부과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20조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 및 줄이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및 처리 지원

4.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5.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21조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제품을 포함한다) 및 신제품의 포장재를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제22조 (빈용기보증금)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 또는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등은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③용기의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액 그 밖에 빈 용기의 원활한 회수․재사용을 위하여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①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활용제품의 종류별 재활용가능자원(부산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 목표 및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계획 작성 및 재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에 관한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의 회수 및 폐열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제24조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의 준수사항) ①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의 제조․수입․가공․수리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한 재질․구조에 관한 사항

2.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

3. 제품설계시 분리 수거 및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제25조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①지정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부산물의 용도에 따른 재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2. 지정부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지정부산물의 분리․파쇄 등에 관한 사항

제26조 (자원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①주무부장관은 재활용지정사업자,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침을 지키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제27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포장재별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민법 제32조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합으로 본다.

제28조 (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사업범위․조합원 및 분담금 그 밖의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조합에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참여 약정서

3. 조합원별 재활용 의무량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내역(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에 한한다)

5.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 (분담금 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6조제3항 및 제18조는 조합이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 (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재활용산업의 육성

제31조 (자금 등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을 알선할 수 있다.

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2. 재활용지정사업자,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3.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4.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재활용사업

5. 자원재활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기술개발자금 등을 다음 각호의 자금 또는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자금 또는 기금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활용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삭제 <2004.12.31>

제33조 (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4조 (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재활용사업자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재활용단지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재활용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못 쓰게 된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보관․선별․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광역적으로 수집․보관․선별․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5조 (자원재활용협회) ①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자원재활용협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등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3.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4. 폐기물배출자

5. 재활용의무생산자

6.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7. 제품 가격에 빈용기보증금을 포함시킨 제품의 제조자등

8. 재활용지정사업자

9.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

10.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1. 조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37조 (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자원재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협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38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제7장 벌칙

제39조 (벌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1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7.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제4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6653호,2002.2.4>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제30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일에 실효된다.

제2조 (준비행위)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16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의무총량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 (예치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예치금의 부과․징수 및 이 법 시행전에 회수․처리된 제품․용기에 대한 예치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가산금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가산금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예치금․부담금"을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021호,2003.12.30>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7023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7296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제7464호,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검사 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명령으로 본다.

[부록 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4.12.30 대통령령 18611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1.30>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다만, 이륜자동차 및 이륜차량을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전자제품

가. 텔레비전

나. 냉장고

다. 세탁기

라. 에어컨디셔너

마.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바. 오디오(휴대용을 제외한다)

사. 이동전화단말기

아. 프린터(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를 포함한다)

자. 복사기(토너카트리지를 포함한다)

차. 팩시밀리(토너카트리지를 포함한다)

제3조 (지정부산물)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3. 토사(토석을 포함하되, 폐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벽돌 및 건축폐목재

제4조 (재활용산업)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산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2. 법 제31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운반하거나 압축․파쇄․용융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

제5조 (1회용품)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4.6.25>

③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6.25>

1. 기본계획에 명시된 기관별 추진사항에 관한 당해연도의 세부추진계획

2. 전년도 자원재활용추진실적 및 분석

3. 소관분야별 또는 관할구역안의 전년도 폐기물발생․처리현황 등 재활용 여건

4. 소관분야별 또는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④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5>

⑥자원재활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4.6.25>

1. 당해연도의 자원재활용 세부추진계획

2. 전년도 자원재활용추진실적 및 분석

3. 관할구역안의 전년도 폐기물발생․처리현황 등 재활용 여건

4.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⑦시․도지사는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4.6.25>

제7조 (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은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으로 한다.

②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1.30>

1. 음식료품류 :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

3. 세제류

4. 잡화류 :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에 한한다)

5. 의약외품류

6. 의류 : 와이셔츠류, 내의류

7. 종합제품(1회 이상 포장한 최소판매단위의 제품과 1회 이상 포장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을 함께 포장한 것을 말한다) :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③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닭사육시설에서 생산되는 계란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배

3.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축산부류․수산부류

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면류

5.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중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

제8조 (1회용품사용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그 밖의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4.1.29, 2004.11.30>

1.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3.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및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6.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도․소매업(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 및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

7.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8.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업종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 설치)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 10제곱미터 이상의 재활용제품 교환․판매매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0>

제10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품목)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인 제품․재료․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을 제외한다) 및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2. 유리병을 사용하는 화장품

3. 부동액(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부동액에 한한다)

4. 껌

5. 1회용 기저귀

6. 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를 제외한다)

7. 다음 각목의 플라스틱제품(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플라스틱용기를 제외한다)

가. 제1차플라스틱제품(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1차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제품을 말한다)

나. 건축용플라스틱제품(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축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제품을 말한다)

다. 포장용플라스틱제품(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포장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제품을 말한다)

라. 기계장비조립용플라스틱제품(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계장비조립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제품을 말한다)

마. 기타플라스틱제품(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제품을 말한다)

바.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하는 인형․장난감․오락용품, 사무․회화용품, 가구제품, 끈․로프, 라이터, 칫솔, 면도기(전기식을 제외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품․재료․용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2.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재료․용기의 견본품

3.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플라스틱제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품

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플라스틱제품

나.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수입량이 수입액 기준으로 미화 9천불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제11조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제조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제품출고실적에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출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당해 제조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부담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제조업자는 당해연도 5월 20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조업자는 분기별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부담금은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수량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폐기물량으로 보아 별표 2의 산출기준에 의하여 이를 산출한다.

②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14조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정산절차 등) 환경부장관은 수입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받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제품․재료․용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입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수출을 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부담금을 그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제품출고실적조사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제조업자의 제품출고실적, 수입업자의 수입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업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입업자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납부된 폐기물부담금의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폐기물부담금의 금액과 다른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조사․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 당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폐기물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또는 차액의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차액의 산정은 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제16조 (분리배출표시 제품․포장재)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포장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제품․포장재를 말한다.

1.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 다만,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를 제외한다.

2. 그 밖에 종이․금속․유리․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하는 제품․포장재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제품․포장재

제17조 (폐기물배출자의 범위)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2. 폐기물을 1일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한 부지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2 이상의 건물은 이를 동일한 건물로 본다.

제18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제품․포장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을 제외한다. <개정 2004.11.30>

1. 다음 각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첩합․도포된 종이팩에 한한다)․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를 포함한다)

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을 말한다)

나. 농․수․축산물(가목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에 한한다)

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치약, 비누 및 기타세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

라.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유리병을 사용한 제품을 제외한다)

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체외진단용의약품을 제외한다)

바. 부탄가스제품

사. 살충․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살충제․살균제로서 금속캔을 사용한 것에 한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을 제외한다)

2. 전자제품의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3. 다음 각목의 전지류(별표 3의 제품의 내장품 또는 부품인 전지류를 포함한다)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전지(1차전지에 한한다)

4. 다음 각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타이어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5. 다음 각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윤활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마.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을 제외한다)

바.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을 제외한다)

6. 다음 각목의 전자제품

가. 텔레비전

나. 냉장고

다. 세탁기(가정용에 한한다)

라.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을 제외한다)

마.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바. 오디오(휴대용을 제외한다)

사.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한다)

아. 프린터

자. 복사기

차. 팩시밀리

7.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한다)

8. 그 밖에 생산자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제품․포장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품․포장재

제19조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별표 4의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다.

제20조 (재활용수탁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가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할 수 있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의2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가전제품의 회수․재활용체계를 갖춘 자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자

3.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지정사업자

5.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제21조 (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에 대한 보호)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당해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 (재활용의무율의 산정․고시 등<개정 2004.11.30>)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별표 5의 산정기준에 따라 제품․포장재별로 산정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매년 당해연도 개시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0>

②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전년도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1.30>

제23조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양으로 한다. <개정 2004.11.30>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재활용의무생산자의 당해연도 제품․포장재 출고량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빈용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당해연도에 그 제품에 사용한 용기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양을 재활용의무량으로 한다.

제24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①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연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에는 제품․포장재의 당해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최초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11.30>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년도 연간매출액 또는 연간수입액이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규모 미만이고 당해연도 상반기매출액 또는 상반기수입액이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7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4.11.30>

제25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환경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승인을 하는 때에는 승인서를 교부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승인을 얻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내용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얻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법 제18조제2항 또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재활용비용)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재활용단위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6의 재활용기준비용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제28조 (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량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에 재활용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7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 재활용한 양을 다음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의 재활용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6월 15일까지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당해연도 7월 5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 (재활용실적조사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출고량․재활용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별 출고량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의 재활용실적이 실제 재활용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조사․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확인결과 당해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재활용부과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차액의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및 차액의 산정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제30조 (판매업자의 폐기물 회수의무 대상제품)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라 함은 제1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제품을 말한다.

제31조 (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라 함은 반복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제품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주류

가. 주세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효주류

나. 주세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류주류

2. 청량음료류

제32조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업종)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종이제조업

2. 유리용기제조업

3. 제철 및 제강업

제33조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관한 기본방침 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지정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에 관한 기본방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용지정사업자중 다음 각목의 자에 대하여는 재활용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각목의 자외의 자에 대한 재활용방안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현황 및 기술능력과 재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종이제조업 : 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나. 유리용기제조업 :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다. 제철 및 제강업 : 조강 또는 선철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2. 재활용지정사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수거량, 국내의 재활용기술수준과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과 효율적인 재활용방법․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재활용지정사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적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4. 재활용지정사업자는 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대체․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을 정하는 때에는 관련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4조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에 관한 기본방침)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이하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라 한다)에 관한 기본방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중 다음 각목의 자에 대하여는 재활용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각목의 자외의 자에 대한 재활용방안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현황 및 기술능력과 재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연간 1만대 이상 제조․수입하는 자

나.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제품 : 각 품목별로 연간 2만대 이상 제조․수입하는 자

2.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는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부품 등을 재활용자원으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특성․경제성 및 국내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부품 및 제품의 구조개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는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하는 제품의 특성․경제성․국내기술수준 및 원재료의 생산현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부품 및 제품의 재질개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는 제품의 재활용기술개발 및 재활용설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동종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간의 정보교환 및 기술의 제공 등 공동협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5. 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의 제조․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6. 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의 가공․수리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을 분리․회수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에 관한 기본방침)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에 관한 기본방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중 다음 각목의 자에 대하여는 재활용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각목의 자외의 자에 대한 재활용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현황 및 기술능력과 재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철강슬래그 : 조강 또는 선철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나. 석탄재 : 전력을 연간 1억킬로와트시 이상 공급하는 자

다.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벽돌 및 건축폐목재 : 시공금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 및 당해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는 발생되는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분리․파쇄․선별 및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지정부산물의 성상․배출특성과 국내기술수준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방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는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발생된 지정부산물을 다른 업종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재활용하게 하는 등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는 지정부산물의 재활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적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6조 (재활용산업육성대상사업)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재활용사업

2. 재활용제품의 판매사업

3.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 또는 장비나 재활용시설을 설계․생산하는 사업

제37조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 내지 제5호의 기관은 상근 임직원이 10인 이상인 기관에 한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출자기관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5.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법인에 한한다)

제39조 (우선구매 등의 조치)  ①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매년 공고하는 재활용제품(이하 "우선구매대상 재활용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②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의 구매계획과 전년도의 구매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서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현저한 기능상의 저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재생골재 등 재활용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설계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0조 (재활용단지의 조성자)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4.6.11>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2.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제41조 (재활용단지의 조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단지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조성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령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3.6.30>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정된 내용을 변경(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재활용단지의 조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령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에 의한 산업단지의 조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6.30>

제42조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단지를 지정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진다.

②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단지를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6.11>

1. 시․도지사

2. 한국환경자원공사

3. 환경관리공단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단지를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운영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6.30>

제43조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공급)  ①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권자는 조성된 산업단지의 일부지역에 대하여 이를 재활용사업자의 공장용지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②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권자에 대하여 공장용지의 공급필요성과 수요면적 및 공급대상업체 등의 범위를 정하여 공장용지의 우선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 (집하․보관․처리시설 설치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18조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제품․포장재

2. 폐지

3. 고철

4.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

제45조 (정보화시스템의 개발․운영)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 등이 제출하는 자료의 접수․유지․관리․보관 및 통계자료의 작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화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제46조 (자원재활용협회의 구성 등)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

2. 공제조합

3.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재활용지정사업자

4.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5.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운반하거나 중간가공처리하는 자

6. 기타 폐기물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자

②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정관 또는 규약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립연월일

5. 회원의 수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회원의 구성 등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 주체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업무를 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원재활용협회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정관 또는 규약, 사업계획서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자원재활용협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제47조 (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37조제3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4.11.30>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3.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의 제출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

5. 자원재활용기술개발계획 및 실적자료의 제출

제4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명령

2. 법 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권한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4.6.11>

1.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2.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3.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4.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5.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6.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부과․징수 및 반환

7.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제출자료의 접수

8.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 및 납부고지

9.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 및 납부대상여부의 확인

10.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정산 및 반환

11.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출고실적․수입실적 등의 조사․확인 및 폐기물부담금 차액의 납부고지

12.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

13.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에 관한 제출자료의 접수

1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

1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승인 및 제출 자료의 접수

16.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

17.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고지

18.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조사․확인 및 재활용부과금 차액의 납부고지

19.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시스템의 개발․운영

제49조 (폐기물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①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장은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그 직원중에서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②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세입징수관 및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한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감사원장,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제5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7808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필름 포장재에 한한다) 및 제1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6호 바목․사목 및 제30조(제18조제6호 바목․사목의 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플라스틱제품의 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은 이 법 시행 후에 출고 또는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폐기물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화장품,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재료용기를 사용하는 과자제품, 제1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리튬전지 및 제17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의 제조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2002년도 제품출고실적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산출․납부시기․절차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재활용의무총량의 산정․고시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2003년도의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총량을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월 31일까지 산정․고시할 수 있다.

제5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특례)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2003년도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3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단서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42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7>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18267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③내지 ⑦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제18428호,200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제4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환경자원공사

제48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및 제2항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각각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18442호,2004.6.25>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93호,2004.11.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 마목,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호 사목 내지 차목 및 제18조제6호 아목 내지 차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 관한 특례) 2003년도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연간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로 본다.

③(재활용의무율 산정에 관한 특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2004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은 2004년도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량을 합계한 양을 2003년도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별 출고량을 합계한 양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부칙 <제18611호,2004.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록 5]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12.10 환경부령 16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활용제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재활용시설)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주목적으로 재활용산업에 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장치․장비․설비 등으로 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장비 또는 보관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파쇄시설․용융시설 등의 중간가공시설

3.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 장치․장비․설비

5.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와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장비․설비 등

제4조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제출)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제조업자가 전년도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대상 제품출고실적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결산보고서등 제품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

제6조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①영 제1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는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연 4기로 균분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영 제1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의 분기별 납부기한은 제1기분은 당해연도 5월 20일까지, 제2기분은 당해연도 7월 20일까지, 제3기분은 당해연도 9월 20일까지, 제4기분은 당해연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③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시에 이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④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에 갈음하여 당해연도 4월 3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분할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납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폐기물부담금대상 여부의 확인) ①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확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월별로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월별로 모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1.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사본

2. 제품․재료․용기의 용량, 가격 및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월별로 확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당해 수입업자의 전년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수입횟수가 연간 50회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③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4호의3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확인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10>

제10조 (폐기물부담금의 반환청구 등) ①수입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제품․재료․용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수출을 함에 따라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업자폐기물부담금반환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내용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폐기물부담금 납부영수증 사본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반환지급결정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 ①영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재질검사성적(합성수지재질 그 밖의 복합재질 제품․포장재에 한한다)

2. 제품․포장재의 생산․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에 관한 사항

3. 분리배출표시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에 관한 사항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③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로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자가 지정을 받은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에 대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여건의 변화 등으로 지정을 받은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가 기술적으로 분리배출 또는 재활용이 어렵게 된 경우

제12조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보관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지키지 아니하는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여건 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행기간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이행기간연장신청서에 재활용기준준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재활용시 따라야 할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자료제출) 영 제2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결산보고서 등 제품․포장재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산출 기초자료

제15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①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를 제외한다)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1.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재활용시설을 말한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2.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운반계획(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수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회수․재사용계획 및 빈용기보증금 반환에 대한 홍보계획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4.12.10>

1.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2.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

3. 재활용수탁자

제17조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를 제외한다)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2. 제27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②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실적 증명서류

2. 전년도 빈용기보증금의 반환실적 및 빈용기 재사용실적(파손된 빈용기의 재활용실적을 포함한다) 증명서류

3. 빈용기보증금 취급수수료 지급 및 홍보실적

제18조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영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 (빈용기보증금액)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액은 별표 5와 같다.

제20조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등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재사용을 위하여 제품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21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1.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의 여부

2.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합원수와 재활용의무량을 확보하고 있는지의 여부

3.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4. 다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명칭이 구별되는지의 여부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2조 (재활용제품 우선구매계획의 수립)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재활용제품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 구매소요액중 재활용제품 구매목표액

2. 우선구매대상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구매목표량 및 목표액

3. 그 밖에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 (재활용제품 구매실적의 제출)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재활용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 구매액중 재활용제품 구매액 비율

2. 우선구매대상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구매량 및 구매액

3. 직원 1인당 재활용제품 구매액

제24조 (재활용단지의 지정승인 신청) ①영 제41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재활용단지의 지정을 위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활용단지지정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단지의 명칭

2. 재활용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3. 재활용단지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재활용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 유치업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지정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3.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4. 사업비의 추정에 관한 서류

5. 지역발전․주변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6. 지가상승 및 토지에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서류

제25조 (재활용단지지정변경시의 협의․승인제외대상) 영 제41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재활용단지의 명칭변경

2. 재활용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변경

3. 재활용단지의 위치 및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착오 등에 의한 면적 정정

4. 주요 유치업종의 일부변경

제26조 (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의 사용억제와 무상제공금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 설치․운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 등의 분리배출표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 판매업자의 무상회수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3. 영 제2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 출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 영 제3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영 제34조제2호․제3호․제5호 및 영 제35조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7조 (장부의 기록․보존) ①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별지 제18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수입관리대장

2.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재활용의무생산자를 제외한다) : 다음 각목의 장부

가. 별지 제18호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관리대장

나.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

3.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4. 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의 제조자 : 별지 제20호서식의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반환관리대장

5. 재활용지정사업자중 영 제33조제1항제1호 각목의 자 : 별지 제21호서식의 재활용지정사업자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6.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중 영 제34조제1호 각목의 자 :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평가대장

7.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중 영 제35조제1호 각목의 자 : 별지 제23호서식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8.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테이프․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제2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과태료를 주무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35호,2002.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 가목의 1회용 비닐식탁보, 별표 2 제5호 가목의 1회용 합성수지용기(도시락에 사용된 합성수지용기를 제외한다), 별표 2 제7호의 1회용 응원용품 및 별표 2 제4호의 도․소매업중 약국 및 서점의 1회용품 사용억제와 무상제공금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②(청량음료의 빈용기보증금 반환에 관한 특례) 용량 300밀리리터 이상 400밀리리터 미만의 청량음료의 빈용기보증금 반환금액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는 개당 50원으로 한다.

부칙 <제155호,2004.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2004.12.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신청에 관한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